상표권 제도 소개

                                         

 

제1부분  상표출원의 사전 조사

사전 조사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아래 방법별로 정리해본다.

(1) 인터넷상 조사:

1.방법: 中国商标网（http://www.saic.gov.cn/sbw1/） 홈페지에서 “商标 查询”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하면 된다.

2.비용: 무료

3.비고: 조사한 정보의 정확성을 100% 보장할수는 없다.

 

(2) 중국공상행정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하 “상표국”으로 약칭함.) 하속 通达商标服务中心 에서 조사

1.제출서류:상표조사서(商标查询单)

본 서류의 작성요구:

a.영문 자모가 있을 시 대문자로 써야 한다.

b.조사서 한부에 상표 한가지만 조사할수 있으며 한 부류중 10개 이내의 상품이나 서비스 종목? 적을수 있다.

c.”상품이나 서비스 종목”난은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 구분표>>(상표국에서 작성함.)의 규범적인 명칭에 따라 적어야 한다.

2.비용:하기 도표와 같다.

조사방식/종류	중문상표 (혹은 수자)	영문 상표 （혹은 자모）	도형상표
지급 조사	120위엔	200위엔	240위엔
일반 조사	60위엔	100위엔	120위엔

3.조사 시일:

지급 조사: 2시간

일반 조사: 1개 작업일

4.비고:

a.조사보고에는 데이타 베이스에 입력되지 않은 사전 상표권리(在先商标 权利)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중국 <<상표법>>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에 규정진 내용(사용하거 나 등기할수 없는 상표 관련)을 포함하지 않는다.

b.조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상표공고>>에서 찾아볼수 있다.

c.상표조사는 사전 상표권의 존재여부를 제공할 뿐 출원할 상표가 이와 모순되는지 여부는 출원인이 판단해야 할것이다.

 

제2부분  상표 출원

1.접수기관: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2.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출원할 경우 제출서류:

a.법인 인감을 날인한<<상표등록출원서>>(첨부파일1);

b.상표도안 6매;

그중 1매는 출원서에 붙이고 5매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칼라를 지정할 경우 채색도안 1매를 출원서에 붙이고 채색도안 5매와 흑백도안 1매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도안크기: 5*5cm~10*10cm.

c.상표대리 위임장(첨부파일2);

d.출원한 상표가 인물초상일 경우 공증을 거친 초상권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3.절차:

(1)출원 서류 준비

(2)출원

(3)상표국의 서식심사: 약 1개월

--접수조건에 부합할 경우 <<접수통보서>>와 출원번호를 발급한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보완통보를 발송한다.

   보완통보를 받은 후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상표국에 제출. 기일을 어길 경우 등록출원을 포기한것으로 본다.

(4)상표국에서 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a.공고:

  --공고일 부터 3개월의 이의제기 기한이 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3부분의 내용을 참조한다.

b.전부나 부분에 대한 거절결정: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보한다.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판(复审)을 청구할수 있다.

  --출원인이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비고:2명 혹은 그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출원할 경우 우선 신청한 상표를 초보심사하여 공고한다. 같은 날에 출원할 경우 우선 사용한 상표를 초보심사하여 공고한다.

(5)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거나 이의가 불성립할 경우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6)상표등록증 수령:

  수령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상표등록증 수령통보서>>; 본 통보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출원인의 영업집조 부본과 그 사본 또는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한 영업집조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상표등록번호와 공고기일을 제시해야 한다.

  --수령인의 신분증명 원본 및 그 사본;

  --수령인 해당 회사에서 출거한 소개신.

4.비용: 1,000위엔.

  이는 1개류의 10개 이내(10개를 포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등록할 경우의 기준,

10개 이상일 경우 매 1개에 100위엔씩 추가 납부해야 한다.

5.시간:약 2년.보완사항이나 이의가 제기될 경우 더욱 길수 있다.

 

제3부분  상표이의 신청

상표이의 신청은 상표국에서 출원상표에 대대 초보심사를 거쳐 사회적으로 의견을 묻는 법정절차로서 출원상표가 등록을 허여할수 없다거나 자기의 사전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나 제기할수 있다.

1.이의신청 기한:초보심사를 거쳐 공고한 날부터 3개월.

2.상표이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주의사항:

(1)제출서류

a.이의 신청서(첨부파일 3).

b.이의 이유서(명확한 청구와 사실 근거를 제출)와 관련 근거자료. 이유서에는 이의신청인이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c.피이의상표 초보심사 공고의 사본(인터넷에서 다운할수 있음).

d.이의신청인의 신분증명 사본(법인일 경우 영업집조, 개인일 경우 신분증).

e.처리인의 신분증명 사본.

f.대리기구에 위임할 경우 상표대리위임장(첨부파일 2).

(2)주의사항:

a.상술 서류는 각각 1식2부로 제출해야 한다.

b.피이의 상표 및 그 초보심사 결정번호 유별과 피이의신청인의 명칭, 주소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c.피이의 상표가 대리기구를 통해 출원했을 경우 대리기구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3.절차:

a.이이신청인의 서류 준비

b.이의신청인의 신청 제기

c.상표국의 서식심사:약 1개월

  --접수조건에 부합할 경우<<접수통보서>>를 발급한다.

  --접수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완통보를 발송——이의신청인은 상표국의 보완통보를 받은 30일 내에 보완서류를 1식2부로 상표국의 통보와 함께 상표국에 발송.

d.접수후 상표국은 피이의신청인(상표 출원인)에게 답변통보서를 발송한다.

답변기한:30일

e.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의 사실, 이유 등 진술을 듣고 확인 조사후 결정을 내린다.

상표국의 이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

--상표평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상 표 출원인)에게 서면통보.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법원(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청구할수 있다.

f.이의 성립 여부에 따라:

  --성립할 경우:당사자는 상기 이의결정 불복절차를 밟을수 있다.

  --성립하지 않을 경우:상표국은 상표 출원인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4.비용:1,000위에/건

 

제4부분  등록상표의 연장등록 출원

1.등록상표권 유효기한:10년, 등록을 허여한 날부터 계산한다.

2.연장등록 출원 기간: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

  상술 기한내에 출원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의 연장기가 있다.

3.출원 절차 및 관련 내용:

(1)출원서류 준비:

a.<<상표연장등록출원서>>(첨부파일 4);

b.출원인의 신분증명서류 사본;

c.대리기구에 위임할 경우 <<상표대리위임장>>(첨부파일 2);

d.상표등록증 사본;

e.신청서류가 외국어로 되었을 경우 번역사의 인감을 날인한 중문 번역본을 첨부 제출.

(2)출원 제기

(3)비용 납부:

 연장등록 출원 비용은 2,000위엔/건.

 유효기한 만료후 6개월의 연장기한에 출원할 경우 과태료:500위엔.

 

 

제5부분  우선권 증명서류 출원

  출원인이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한 6개월 내에 <<공업산권 보호 관련 파리공약>>의 기타 성원국에 동일 상표 등록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시 국내 상표국에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출원해야 한다.

1.제출 서류:

a.출원인이 날일한 <<우선권 증명서류 출원서>>(첨부파일5);

b.대리기구에 위임할 경우<<상표대리위임장>>(첨부파일 2);

2.비용:100위엔/건.

3.시간:약 2주.

 

제6부분  상표 변경 출원

상표 출원 과정이나 등록을 허여받은 후 상표출원인 또는 등록인의 명의, 주소나 기타 사항이 변경할 경우 상표국에 변경수속을 출원해야 한다.

1.변경 유형:

a.상표 출원인/등록인의 명의/주소 변경

b.상품/서비스 종목 소감 변경(删减商品或服务项目)

c.상표대리인 변경

d.상표 출원/등록 사항 수정.

2.제출서류:

a.변경신청서:4가지가 있으며 변경사항에 따라 선택한다.

  --명의 또는 주소 변경 시:<<상표 출원인/등록인의 명의/주소 변경출원서>>(첨부파일 6);

명의와 주소 모두 변경시 출원서 1부만 작성.

  --등록상표나 출원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 변경 시:<<상표/서비스 종목 변경 출원서>>(첨부파일 7);

  --상표대리인 변경 시:<<상표대리인 변경 출원서>>;

 --출원서류나 등록서류에 개별적인 글자에 착오가 있을 시:<<상표출 원/등록 사항 수정 출원서>>(첨부파일 8).

b.출원인의 영업집조 사본;

c.대리기구에 위임할 경우 <<상표대리위임장>>(첨부파일 2);

d.명의 변경 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변경증명서류;

e.변경서류가 외국어로 되었을 경우 번역사에서 날인한 중문 번역본을 추가 제출.

3.비용 지급:500위엔/1가지 변경출원

 

제7부분 상표 보호 관련

1.상표유형과 보호범위

상표유형	보호범위
무명 미등록상표	상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 반부당경쟁법이나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
무명 등록상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지명 미등록상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지명 등록상표	제반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

 

2.상표침해행위:

1)상표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2)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허가받지 않고 제조한 응록상표 표지를 판매하는 행위;

4)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매한 후,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품에 부착된 상표를 떼어내고 자기의 상표를 부착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

5)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 도형을 상품의 명칭 또는 표장으로 사용하여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6)고의로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위하여 창고저장, 운수, 우편우송,은닉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7)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상호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돌출하게 사용하여 용이하게 관련 공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해위;

8)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고 당해 도메인 네임을 통하여 관련 상품의 전자거래행위를 하여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9)타인의 등록된 저명상표 또는 그 상표의 주요부분을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이종 또는 비 유사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여 공중의 오인을 유발하고 당해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10)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주지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의 등록상표로 출원하여 용이하게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