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민, 바이오 신분증 갖는다

- 2015년까지 UID 6억 장 발급 목표 -

- 향후 인도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

□ UID(Unique Indentification), 왜 발급하나

 ○ 인도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인도 전 국민의 생체 정보를 일일이 수집해 UID 번호를 발급하는 계획을 실행 중임.

 ○ UID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는 인도 국민 개개인의 신분을 검증하려는 것임.

 ○ 이번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설립한 새로운 정부 기관인 UIDAI(Unique Identification Authority of India, 인도신분확인국)의 국장인 Nandan Nilekani의 말에 따르면, UID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 치안을 향상할 있을 것이라고 함.

  - 앞으로 거의 모든 절차에 UID 번호가 요구돼 질 것이며 언젠가는 UID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함.

  - 인도 국민 모두 UID를 갖게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겠지만 UID를 통해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유용할 것이며 결국 국가 치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또한 인도 국민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었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며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덧붙임.

 ○ 인도 정부의 목표는 2011년 2월 부터 UID 번호 발급을 시작하는 것이며 2015년 까지 6억 명에게 UID 번호를 발급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총 8억 명이 UID 번호를 갖게 될 것임.

 ○ 이 프로젝트의 총 예상 비용은 190억 루피임.

인도 국민에게 발급될 UID 신분증

자료원 : 이코노믹타임스

□ IT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 정부의 UID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지원한 IT 전문 인력 지원자 수만 4월 말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 인텔, 시스코, 오라클, 젠팩트 등과 인도의 대표 IT 서비스 기업인 인포시스, HCL 등의 업체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지원이 많았음.

 ○ 기업 차원에서의 입찰을 통한 프로젝트 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중견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라고 볼 수 있는 MindTree가 인도의 IT 글로벌 업체인 Tata Consultancy Services(TCS), Infosys(인포시스), Wipro(위프로)보다도 높은 입찰가를 제시해 관심이 집중

□ UID 프로젝트 순조롭게 진행 될까

 ○ 인도 정부는 UID 프로젝트 실행에서 12억에 가까운 인구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시작부터 난항

 ○ UIDAI(신분확인국)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이주 노동자 수백 만 명과 노숙인이 약 7500만 명 살고 있다고 함.

  - 이들의 얼굴 사진과 지문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임.

  - 이들 중 대부분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인구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모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시사점

 ○ UID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총 190억 루피의 비용이 예상되지만 인도 전 국민에게 UID 발급이 된다면 매년 그만큼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복지연금 수혜자의 정보 파악이 쉬워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음.

 ○ 예산 낭비를 줄여 정부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인도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5년 안에 6억 장의 UID 발급을 목표로 하고 그 외에도 전자 여권, 전자 운전면허, 보험카드 등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므로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도 기대됨.

  - 실례로 한국의 케이비테크놀러지는 인도 하이데라바드 주립은행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에 사용될 스마트카드 80만 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음.

자료원 : 이코노믹타임스 및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