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현황 및 전망

- 인프라 개발, 향후 10년 동안 연간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필요 -

- 미국, 베트남과 베트남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

- 우리기업들의 최우선 과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안정성 -

□ 베트남 인프라 건설 주요 프로젝트 동향

 ○ 2009년 현재 54기의 원전을 가동중인 일본은 22기의 신규원전을 계획중이며, 6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2009년 현재 원전 6기를 가동중인 대만도 원전 2기(ABWR)를 건설중이며, 2030년까지 7~22GWe 규모의 신규 원전건설이 전망되고 말레이시아(2022년까지 2,000MWe 규모의 원전건설을 위하여 2009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방글라데시(2015년 1,000MWe 2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IAEA에 건설계획을 검토 요청), 베트남(2020년 1,000MWe 4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 추진), 인도네시아(2025년까지 최소 4기 원전 건설을 포함한 장기 전력수급계획 확정), 태국(2021년까지 1,000MWe 원전 4기 건설을 목표로 미 Burns & Roe사와 타당성 조사 수행), 파키스탄(10~12기 원전건설 추진중이며, 중국 CNNC와 CNP1000 2기 수입조건 협의), 필리핀(바탄원전 건설재개 타당성조사 추진중, 2008년 장기에너지계획 발표시 원전 2.4GWe 건설계획 포함) 등도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지난3.30일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재베트남 Michael Michalak 미국 대사와 베트남 과학기술성의 Le Dinh Tien 차관은 원자력의 협력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고, 미국은 베트남 측에 원자력발전 관련 인프라 지원은 물론 전문가 양성, 안전 교육 및 폐기물 관리 등 원전관련 부문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 적극적인 원자력 건설 지원을 보였던 일본의 원자력 기술은 거의 미국으로부터 도입해,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베트남 정부의 판단으로 미국에 선점을 빼앗겼으나, 일본 경제 산업성의 야하기 토모요시씨는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이 공동으로 베트남의 프로젝트에 참가할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고 말함

 원전공급사별 원전노형 및 발전용량

자료원 : KEPCO (2010)

 ○ 베트남에서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에 의한 BOT, BT(Build-Transfer) 및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었으나 재원확보와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PPP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며, 투자기획부(MPI)가 3월 중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은 인프라 사업에 대해 한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예상 시범사업으로 Dau Giay-Phan Thiet 고속도로, Ninh Binh-Thanh Hoa 고속도로 프로젝트 등이 거론되며 베트남 정부는 공개경쟁을 통해 시행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이후 베트남은 경제사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인프라 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향후 10년 동안 연간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나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약 70억 달러 규모의 재원확보도 불투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PPP 도입을 적극 고려했으며, 동시에 투자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모색하고, 2010년 1월 15일부터 발효된 “투자활동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 제 108에 의하면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의 투자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는데, 특히 이전 법령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투자가들 제안에 입각한 프로젝트 공개입찰 보장 항목이 주목됨. (법령은 또한 프로젝트 기간 동안 세금 우대 등 투자가를 보호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하며, 분쟁시 국제기준에 의한 절차 등이 포함돼 있음)

 ○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는 베트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재원확보 수단으로, 베트남 정부는 ODA 재원 확보시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2009년 베트남 정부의 건설부문 예산은 1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98% 수준이며, 이중 91%가 집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년 건설부문에 투입된 민간부문 자본은 14억 달러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 국회는 헌법, 법률, 의결 등을 제정하며, 상무위원회는 법률에 준하는 법령을 제정하며, 국회가 정한 법률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하위 규정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각급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 공포되며, 제반 법령은 법령의 종류-일련번호-년도-제정기관 등으로 공식 표기되고,  2003년 11월 26일 제정된 건설법의 경우에는 Construction Law(No. 16/2003/QH 11)로 표기됨

○ 베트남은 기관별로 다양한 법령이 제정, 공포되는데 가장 많이 접하는 하위 법령은 Decree, Decision, Circular이며,  Decree는 정부가 법률 또는 포고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하며, Decision은 총리 및 각부 장관이 제정하며, Circular는 각 부처 장관이 Decree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함

  ○ 베트남 석유 가스 그룹(페트로 베트남) 산하의 베트남 가스총공사(PV가스)와 제 2 년짝 석유 가스 전력 주식회사 (PV파워NT2)는 6일, 제 2 Nhon Trach 화력 발전소에 공급하는 천연 가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PV가스는 연간 8억 입방 미터의 천연 가스를 25년간에 걸쳐서 공급할 계획으로, 제 2 Nhon Trach 화력 발전소(출력 750메가와트)는 작년 6월에 착공되어 현재 건설 중이며, 총 투자액은 7억 600만미 달러이며 콘바인드사이클 발전 방식을 채용하고 있고,  연료는 천연 가스를, 예비 연료로서 디젤유를 사용함.(2011년말에 완성될 예정으로, 연간 발전량은 약 45억킬로와트/시를 전망하고 있음)

 ○ 베트남 전력공사는 3.30일 일본의 Sumitomo Mitsui은행, 프랑스계 Societe Generale, BNP Paribas 등 3개 금융기관과 Song Bung 2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은 향후 14년간 1억7500만 달러 규모로 총 투자금액 1억9300만 달러의 약 90%에 해당. 일본 수출투자보험이 보증해 EVN은 안정적인 프로젝트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는 100㎿급으로 베트남 중부 Quang Nam성 Nam Giang 지역에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며, 연간 4억2500만㎾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건설부는 베트남 석유가스그룹(페트로 베트남)에 의한 제3· 제4오몬 화력 발전소 건설 안건의 실시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NGUYEN TAN DUNG 수상에게 제출하였으며, 이2기의 발전소는 메콩 델타 지방 껀터시 오몬구의 오몬 발전 센터에 건설될 예정으로, 건설성은, 페트로 베트남이 투자 주체가 되어 건설중인 「B광구·오몬 해저 가스 파이 프라인」안건의 진전과 합해 양 발전소의 건설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함 (양 발전소의 안건은 베트남 전력 그룹(EVN)으로부터 계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DUNG 수상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을 경우는, EVN측에 지금까지 걸린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함)

 ○ 말레이시아의 Jaks resources는 8일, 북부 하이즈온성 킨몬군 훅크타인 마을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출력 1200메가와트) 건설 안건에 관한 여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안건은BOT(건설·운영·양도) 방식으로 실시되고, 총 투자액은 18억 달러이며 쟈크스·리소시즈사는 산업무역부와 BOT계약  하이증성 인민위원회와 토지 리스 계약, 베트남 전력 그룹 (EVN)과 전기 매매 계약, 베트남 석탄 광산물 그룹(비나코민)과의 사이에 연료 석탄 공급 계약등에 각각 서명함

 ○ 베트남 통상산업부는 지난 3.30일 우리나라의 태광비나와 45억 달러규모의 Nam Dinh성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화력발전소는 2400㎿급으로 베트남 북부 Han Dinh성 Hai Chau와 Hai Ninh지역에 2016년 착공,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으로 베트남 국영 석탄공사가 발전용 석탄을 공급할 예정이며, 원활한 발전소 추진을 위해 태광비나와 베트남 조선사인 Hoang Anh Hashico사의 합작회사가 건립되며, 한국측은 프로젝트 기간에 프로젝트 컨설팅도 수행할 계획임

 ○ 베트남 전력그룹(EVN)은 3.30일, 중국의 동방 전기 집단과 메콩 델타 지방 챠빈성 즈엔하이군 잔타인 마을에서 계획되고 있는 제 1 즈엔하이 화력 발전소의 EPC계약(설계·조달·건설을 포함한 일괄 청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액은 13억 9700만  달러이고, 이 발전소는 출력 1245메가와트, 연간 발전량은 75억-80억킬로와트 /시, 국내의 석탄을 연료로 사용함 (금년내 착공해,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즈엔하이 발전 센터에 건설된 3기의 발전소 중 하나임)

 ○ 동남부 빈트안성 풍력 발전 협회의 응우엔·보이·쿠에 회장은, 풍력 발전에 의한 전기의 매전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에 요망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회장에 의하면, 산업무역부는 13년전에 정해진 1킬로와트/시 당 4 센트라고 하는 판매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10 센트 이상이 아니면 채산성이 없다고 말하고, 베트남은 풍력 발전에 적절한 장소가 많은 일로 잘 알려져 있어 벌써 20회사 이상의 기업이 이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나, 통상 전력에 비해 발전 코스트가 2-2.5배 높은 데다가, 정부로부터 기업 지원책도 아직 없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 하는 기업도 많다고 전함

전력 생산에 필요한 석탄의 소비와 공급

(단위: 천 톤)

자료원 : 산업무역부

 ○ 베트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인세티브는 청정계발체제(CDM)사업에 포함돼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를 설립하는 새로운 업체에 대해 15년 동안 10%의 법인소득세 감세 제도가 있으며, 베트남 수상으로부터 대규모, 첨단 기술, 신기술 그리고 투자에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인정된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일 경우에는 법인소득세 10% 절감 제도가 30년까지 연장될 것임 (2008년 12월 26일 베트남 재무 장관이 규정한 회람 130/2008/TT-BTC의 법인소득세 법률 지침서)

 ○ 또한, 30㎿ 미만의 소규모 국가전력망 연결형 전력 발전소에 대해 베트남전력공사(EVN)에서 구입하는 전력 구입가와 같은 유리한 전기 요금 적용함 (2007년 6월 13일 산업무역부(MOIT)에서 공표한 결의안 2014/QD-BCN에 의하면 과거의 전력 구입가는 1 ㎾h당 US$ 0.017~0.052이며, 베트남전력공사가 2009년 우기시 소규모 국가전력망 연결형 수력 발전소로부터 구입했던 전력 구입가는 1 ㎾h에 0.115부터 US$0.117 로 조사됨)

 ○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과 함께 풍력발전 잠재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남북으로 1100㎞가 해양성 바람이 풍부한 해안과 접하며, 국토의 중심부도 산악 등 고지대여서 천혜의 풍력발전 환경을 보유하였고, 풍력발전에 적합한 풍속이 초속 7~8m임을 감안할 때 World Bank는 베트남 국토의 8%가 풍력발전에 적합하고 이 지역을 개발할 경우 약 102GW 규모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베트남의 풍력발전 환경

자료원 : World Bank(2001)

 ○ Nguyen Tan Dung 수상은 베트남 전력그룹(EVN)에 의한 동남부 닌트안성 투 안 백군 로이 하이 마을의 풍력 발전소(출력30메가와트) 시험적 건설안을 승인하였으며, 이 안건의 경험을 살려 타 지역의 풍력 발전 사업을 검토 하라고 EVN에 지시하고, 계획투자부에 대해, 풍력 발전 사업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를 시작으로 하는 원조국이나 원조 기관에 지원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 베트남 도로 및 철도 건설 프로젝트 동향

 ○ 베트남 교통부는 자우자이(동남부 동나이성)-리엔크온(중부 고원 지방 람돈성) 간 고속도로 건설 안건을 PPP(관민 파트너십) 방식으로 실시하는 안을 Nguyen Tan Dung 수상에게 제출하였으며, 작년, 베트남 고속도로 투자 개발사(VEC)와 한국의 인천시 도시 개발공사(IUDC)가 합작으로 이 안건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건설비는 약 10억 달러로, 관측은 한국의 정부개발원조(ODA) 자금을 충당하고 민측은IUDC가 출자할 계획이며, 자우자이-리엔크온간 고속도로는 전체 길이 189킬로미터, 동남부와 중부 고원 지방의 주택단치, 상업시설, 항만등을 묶는 중요한 노선이 될 예정으로, 벌써 개통한 리엔크온-달랏간 고속도로, 현재 건설중인 호치민시-롱탄-자우자이간 고속도로와 연결되면, 호치민시와 중부 고원 지방이 고속도로로 연결되게 됨

 ○ 메콩 델타 지방 안잔성 인민위원회는, 하우강의 침식이 진행되어 국도 91호선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체우후군 빈미 마을에 우회도로가 완성되어,14일에 개통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우회 도로는 길이 550미터, 폭 7미터(2차선)로, 침식 지점에서는 80미터 떨어져 있으며, 이 도로에서는 이전의 91호선과 같이,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 질 예정이며, 베트남 정부는 도로건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8년 12월, 2020년까지 베트남 도로인프라 개발계획 시행령(No.1734/QD-TTg)을 발표함.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고속 도로 체계를 포함하여 주요도시 연결을 위한 도로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22개 노선, 총 길이 5,873km에 달하는 도로 네트워크 완공을 목표로 함.

 ○ Ho Nghia Dung 교통부 장관은, 국회 제출을 향한 하노이-호치민시 고속철도 프로젝트 투자 보고서에 서명하였으며, 이 안건은 5월에 개최되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프로젝트의 투자 총액은, 초기 단계에서 558억 5,300만 달러가 전망되고, 일본-베트남 컨설팅 공동 사업체(VJC)의 투자 보고서에 의하면, 길이 1,570 km, 레일폭 1,435 mm, 신간선 기술을 채용해, 최고 속도는 시속 350 km가 되며, 전 27개 역으로, 하노이 Ngoc Hoi에 설치되는 역이 시점, 호치민시의 Hoa Hung역이 종착역이 될 계획임

 ○ 호치민시 시내 철도관리위원회는 사이공-쩔롱-서부 버스 터미널간 노면 전차(트램 기아) 건설 안건을 금년 8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 트램 기아는 바크 댄·페리 승강장에서 Ton Duc Thand 대로, 동서 큰 길, 리치에우 호안 대로를 거쳐 서부 버스 터미널에 이르는 전체 길이 12.2킬로미터의 노선으로 총 투자액은 약 2억 3000만 달러로, 2011년말 또는 2012년 완공될 예정임

○ 교통운수개발 전략연구소 산하의 교통운수개발 연구센터는 5일, 메콩 델타 지방 껀터시 인민위원회 지도부에 시 고가 모노레일 건설에 대한 안건을 요청하였으며, 안건에 의하면, 이 모노레일은 오몬군 터미널로부터 빈트이군, 닌키에우군을 통과해 조개 런군에 이르는 전체 길이 약 40킬로미터로, 1킬로미터당 건설비는 500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껀터시 인민위와 시 공산당 위원회의 간부들은 이 안에 찬성하며, 2018년까지 고가 모노레일( 제1기)의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수속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의 일치를 봄

 ○ 호치민시 인프라 투자 주식회사(CII)는 2일, 하노이 대로 확장 공사 안건 (제2기)에 대한 착공에 들어갔으며, 사이공 다리(동시 2군)에서 탄 밴 교차점까지 15.7킬로미터의 구간을 현재의 2-3배인 113.5-153.3미터로 확장할 계획이며, 건설비는 2조 2860억 동이며,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으로 건설하고, 2012년에 완공될 예정임

 ○ 중남부 푸이엔성 인민위원회는 3.31일, 각 부,처 내에서 예정되어 있는 투자 안건 10건에 대한 투자 진행(실시)을 요청하였으며,  총 투자액은 약 20억 달러로 호아탐 석유화학 공업단지 건설, 남후이엔 경제구의 보세구 건설, 바이곡크항 건설, 크몬고개 터널 건설, 후호아군의 하이테크 농업 단지 건설, 트이호아-반메토트간 철도 건설, 분조항 확장, 트이호아시 어업 지원센터 건설, 손카우 마을에서의 코코넛 가공공장 건설, 타이호아군의 락크사인 온천 리조트 관광구 건설등으로 토지, 세제, 인재 육성등의 면에서 우대 정책이 적용될 예정임

 ○ 고·틴·득 건설부 차관은 메콩 델타 지방 까마우성의 남칸군과 곡크히엔군의 경계를 흐르는 쿠아론강에서, 금년 말에 남칸 다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건설비는 약7760억 동으로, 공사기간은 3년 4개월이 예정되고, 남칸 다리는 전체 길이 3430미터, 폭 12미터, 설계 최고 속도는 시속 60킬로미터로 남북을 종단하는 호치민 도로의 최남단에 위치하는 다리가 될 예정임 (베트남 본토 최남단인 곡크히엔군은 바다와 강에 둘러싸여 있고, 린군과 사이에 다리가 없음)

 ○ 사이공 교통운수 기계총공사(SAMCO)의 응우엔 폰 아인 사장은 3월 29일, 호치민시의 두 군대 버스 터미널의 건설용지 수용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새로운 버스 터미널은 동시 빈체인군 탄크이타이 마을의 면적 15헥타르의 부지에서 2011년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한편 다른 새로운  버스 터미널은 동시 9군 스오이티엔 지구의 20헥타르의 부지에서 2012년 착공이 예정으로, 양 터미널의 건설비는 4조 5000억동으로, 그 중 토지 수용비가 1조 8000억동을 차지함(SAMCO는 또, 호크몬군의 안스온·버스 터미널의 개장도 계획하고 있음)

 ○ 베트남 계획투자부는 이러한 인프라사업을 관민 파트너십 형식(PPP)에 의한 투자를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안을 수상에게 제출하였으며, PPP로의 시험 전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도로·교량·터널·페리승강장,철도·철도교대들보·철도터널,도시교통,공항·해항·하항, 급수시스템, 발전소, 그 외 수상이 결정되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사업이 됨(시험 사업의 선택은, 사업의 중요성, 규모, 필요성, 이용료 징수로의 자금 회수의 가능성, 민간의 재정 능력의 효과적인 사용이라고 하는 원칙을 기초로 실시할 예정임)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 정부는 열악한 인프라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각종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우리기업들의 최우선 과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베트남 인프라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한 시장이며, 베트남 도로건설에는 2020년까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총 4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가 발주되는 상황으로 한국기업의 공사수주가 이어질 전망임

○ 베트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인세티브는 청정계발체제(CDM)사업에 포함돼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를 설립하는 새로운 업체에 대해 15년 동안 10%의 법인소득세 감세 제도가 있으며, 베트남 수상으로부터 대규모, 첨단 기술, 신기술 그리고 투자에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인정된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일 경우에는 법인소득세 10% 절감 제도가 30년까지 연장됨

자료원: 베트남 건설부, Saigo Times, 호치민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