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택 에코포인트로 건설경기 자극 나선 일본

- 주택 에코포인트 3월 8일부터 신청 접수 -

- 리모델링 수요 증폭으로 단열성 높은 자재 유망 -

□ 주택 에코포인트 3월 8일부터 신청 접수

 ○ 에너지 절약으로 연결되는 주택이나 빌딩 등의 신설과 리모델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에코포인트제도’가 시행돼, 올 3월 8일부터 포인트 신청접수에 들어감. 창이나, 벽, 바닥 등의 단열성을 높여 냉난방 소비전력을 절약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삭감하는 것이 취지임.

 ○ 불황이나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2009년도 신설주택의 착공은 78만8000건을 기록하며 42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건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함. 반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규모는 약 6조 엔 규모로 경미하나마 상승곡선을 그림. 일본 정부는 이 점에 착안해, 리모델링 수요를 자극할 방법으로 이 주택 에코포인트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주택 에코포인트제도에서는 실내온도를 크게 좌우하는 창문이나 외벽의 단열성을 높이는 공사를 실시한 경우, 1건당 최고 30만 점(1포인트=1엔)의 에코포인트를 받게 됨. 일본 정부 2009년도 2차 보정예산에 주택 에코포인트제도와 관련된 예산으로 1000억엔이 포함된 점을 감안할 경우, 최소 33만 건의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에 대해 포인트 부여가 가능함.

주택 에코포인트 사용 예

□ 부여 대상은 창, 지붕, 계단용 손잡이 등

 ○ 신축 건물 중 목조주택은 대부분이 표준화된, 단열성 높은 2중창이나 외벽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정도를 충족시킬 경우 30만 점의 주택 에코포인트 수령이 가능함. 아울러 목조건물보다 에너지 절약면에서 우월한 맨션의 경우 절약 기준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공기중 열을 이용한 급유설비나 가스발전, 태양광발전 등 새로운 에너지절약 기술의 적용이 필요함.

 ○ 리모델링의 경우 ①창문의 교환이나 2중창으로의 보완(2000~1만8000 포인트), ②외벽(10만 포인트)이나 천장(3만 포인트), 바닥(5만 포인트)에 대한 정부가 지정한 단열재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제품으로의 교환 등이 주택 에코포인트 부여의 대상이 됨. 아울러, ①, ②공사와 함께 계단의 손잡이 부착이나 바닥의 높낮이 제거 등의 작업 병행시에도 주택 에코포인트는 추가로 수령가능함.

주택 에코포인트 수령 대상 예

 ○ 주택 에코포인트의 사용방법으로는 부엌이나 욕실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공사를 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백화점 상품권이나 여행권, 도서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함. 본 제도는 현 계획상 2010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임.

□ 경기 부양과 온실가스 배출 삭감, 두 마리 토끼 잡으려는 일본 정부 노력

 ○ 일본 정부는 2008년도 이후 침체된 일본 경기를 살림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입한 바 있는데, 이 중 이번에 도입된 주택 에코포인트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가전제품 에코포인트제와 친환경 차량 세금우대제도를 꼽을 수 있음.

 ○ 2009년 5월부터 일본 정부는 가전제품 중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대상 : 에어컨, 냉장고, TV)에 대해서는 에코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제품의 구입에 덧붙여 기존 제품을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으로 교환할 경우는 추가 에코포인트 부여의 대상이 되기도 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본 내 대규모 가전제품 판매점들은 에코포인트를 앞다퉈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판촉활동에 돌입한 바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에코포인트를 제품 구입의 주요 판단요소로 삼고 있음.

일본 가전제품 양판점 내 TV판매코너

 ○ 2008년도 전 세계를 강타한 경기불황으로 대폭 위축돼버린 자동차 수요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일본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에코카(친환경차량)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임. 대상으로는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자동차, 고연비차량 등 연비와 배출가스면에서 적정 수준을 달성한 차에 한함. 세금 우대의 정도는 배출가스량과 연비에 따라 50~75% 수준이며, 신차가 아닌 중고차 구입시에도 조건 충족 시 세금우대가 되어 2년치 중량세를 신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50~100% 감세조치 받을 수 있음.

에코카 세금우대 홍보(좌-TOYOTA판매점, 우-SUZUKI홍보자료)

□ 시사점

 ○ 현재로서 주택 에코포인트는 올 연말까지의 착공되는 공사에 대해 부여되는 만큼, 2010년의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수요는 일시적으로나마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일련의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 또한 폭증할 것으로 점쳐짐.

 ○ 일본은 현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여러 정책을 앞다퉈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번 주택 에코포인트와 같은 신규 제도가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주축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경제산업성, 환경성, 아사히신문, 비꾸카메라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