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에 고수출세 부가할까?

- 기존의 수출규제정책을 대신하는 새로운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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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출세 정책 제기 배경

○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 보유국으로서, 세계 희토 광산량의 90%에 해당하는 희토를 생산하고 있음.

 - 자국의 자원보호를 위해 중국은 다양한 수출규제정책을 통해 자국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에서 수출규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수출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정책

○ 중국은 현재 유로퓸, 테르븀, 디스프로슘, 툴륨, 이테르븀, 루테튬 등 고부가가치 희토류 제품과 희토류 광산품, 혼합염화 희토류, 혼합탄산희토 등 희토염류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중국의 연도별 희토류 수출규제정책

    * 자료원: 무역관 자체 정리

○ 중국내 희토류 수요 및 수출쿼터량 변동 추이

 - 산업발전에 힘입어 중국내 희토 수요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희토 수출쿼터량은 오히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5년까지 수출쿼터량을 3만천톤으로 제한할 예정임.

중국내 희토 수요량 및 수출쿼터량 변동 추이

* 자료원: 무역관 자체 정리

□ 현 수출규제정책의 문제점 : 수출쿼터제의 희토제품 분류방법, 수출쿼터량 분배방법 및 분배시기

○ 현 수출쿼터제의 희토제품 분류

 - 현 수출쿼터제는 희토 제품을 산화물, 염류, 금속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러한 분류방법은 각 제품의 개발 응용가치, 응용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분류방법으로 많은 고부가가치 희토류 제품을 원광으로 분류하여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중국 희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수출쿼터량 분배방법

 - 중국은 희토류를 생산하는 기업 또는 생산하지 않는 기업의 구분없이, 기업의 매출액 중 외화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분배량을 정함.

 - 이러한 분배방식으로 인해, 희토류 생산기업들은 수익확대를 위해 과도한 채굴작업을 시행하게 되고, 이는 자원고갈 우려로 이어져, 지속적인 희토류 산업 발전을 저해함.

 - 또한 일반 무역회사 등 비희토류 기업이 쿼터량을 상당 부분 배정받아 희토류 생산기업들의 이윤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수출쿼터량 분배시기

 - 중국 정부는 연간 총 2회에 걸쳐 수출쿼터량을 분배하나, 분배시기가 일정치 않아 업계에서는 전략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출쿼터량을 배정받는 시기가 연말이다 보니, 당해연도의 분배량만큼 다 판매하지 못한 일부 기업은 차기년도 수출쿼터량을 예년의 수준만큼도 못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을 시도하기도 함.

 - 수출쿼터량 분배는 전년도 수출쿼터량 및 판매량을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저가 수출에 따른 손해는 결국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가 떠안게 됨.

○ 기타 요인

 - 희토류 생산기업은 수출쿼터량을 배분받지 못하면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이는 희토류 생산기업의 생산 및 판매에 영향을 끼쳐, 희토류 공급의 불안정을 초래함.

 - 또한 희토 제품 공급의 불안정은 다른 국가의 대체 제품 개발 및 확장을 촉진시켜 중국의 희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함

□ 고수출세 정책이란?

○ 고수출세 정책은 모든 희토류 생산기업에 고액의 수출세를 부과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남기고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은 수출을 제한한다는 정책임.

 - 수출 보조금이 없다는 가정 하에, 수출이익과 환이익이 높은 수출세를 커버할 수 없을 경우, 기업은 수출을 자발적으로 억제할 것이며, 국제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온 중국의 희토류 가격은 합리적으로 책정될 것으로 기대됨.

 - 수출쿼터량 경쟁으로 낮게 책정되었던 중국내 시장가격도, 기업간 경쟁이 완화됨에 따라 원래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 고수출세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 대부분 찬성

○ 중국강철계획원(中国钢铁规划院)의 이신창(李新创)부원장은, 중국은 자원 수출입 경험이 부족해 석유, 철강석 등의 수입 시에는 매년 인상된 가격으로 수입을 하면서, 코크스, 희토 등의 수출 시에는 매년 인하된 가격으로 수출을 한다며, 고수출세를 통해 수출량을 감소시켜 저가 수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함.

○ 시나재경의 평론가 곽개(郭凯)는 희토류에 고수출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저평가 되어있는 희토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

 - 고수출세 부과를 통해 희토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수출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자동적으로 퇴출시킴.

 - 아울러, 수출기업간 경쟁을 완화시키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 희토업계에 따르면, 고수출세 정책을 실행함과 동시에, 희토 제품의 수출관리법을 제정해 수출자격을 갖춘 생산기업이나 무역기업에 대한 인증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 연간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수출쿼터량 분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중국 정부가 수출쿼터량을 대도시와 대형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분배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두번째 분배는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

 -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산 희토가격 저평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함.　

자료원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바이두신문, 시나재경

작성 : 성주화.    감수 :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