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재정적자 확대에 신음하는 필리핀 경제

- 재정적자, GDP의 4%에 육박, 연간목표 이미 초과 -

- 세수감소, 경기부양책 및 태풍피해 복구로 지출 늘어 –

□ 재정적자 확대

 ㅇ 필리핀 재정적자가 10월 말 현재 이미 정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운용에 많은 타격을 줌과 동시에 재정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Margarito Teves 재무장관은 11월 18일 ‘09년 1~10월 중 필리핀 재정적자는 2661억 페소(57억 달러)로 정부가 연간목표로 내세운 2500억 페소를 이미 넘어섰다고 발표했음.

 ㅇ 1~10월 세입은 9254억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반면, 지출은 15.1% 증가한 1조1900억 페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10월 들어서도 재정적자는 285억 페소(6억1000만 달러)였으며, 세입은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한 856억 페소인 반면, 지출은 12.3% 증가한 1141억 페소였음. 특히 세입의 20%를 차지하는 관세 수입이 무려 25.8%나 감소한 185억 페소에 불과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음.

필리핀 재정적자 현황

                                                                            (단위 : 억 페소)

     자료 : 필리핀 통계청(National Statistics Cooperation Board)

□ 재정적자 확대요인

 ㅇ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부족과 연초부터 시작된 3300억 페소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9월 하순과 10월 초 42년 만의 대규모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재해복구에 기인함.

□ 재정적자 전망 및 대책

 ㅇ 향후 지출도 태풍 및 홍수 피해복구 등을 포함해 증가예정이어서 연간기준 재정적자는 GDP의 4%에 달하는 3000억 페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둔화로 주요 세원인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은 증가요인이 없어 세입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필리핀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래 최저치인 0.6%에 그쳤고 2분기에는 1.5% 성장, 침체국면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단기적인 성장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함.

 ㅇ 필리핀 정부는 11월 19일 재정적자 심화에 대한 대응으로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한 과세조치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점으로 보아 민영화를 통한 정부의 자산매각이 주요 대응방안으로 떠오름.

 ㅇ 매각대상으로는 필리핀 최대 맥주회사이자 식음료회사인 San Miguel Corp.의 정부지분(500억 페소) 및 필리핀 석유공사 PNOC-Exploration Corp. 그리고 130억 페소에 달하는 Food Terminal Inc.(FTI) 등이 유력하게 거론됨.

 ㅇ 아울러 필리핀 정부는 주요세원의 징수에 누수가 많다고 보고 효율적 세금징수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노력함으로써 재정적자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발표했음.

자료원 : GMA News, Manila Bulletin, 필리핀 재무부, KOTRA 마닐라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