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베트남 투자 및 경제환경 이슈 종합(2)

- 외국인 투자기업 5년 간 재등록시한 연장 –

- 국제금융 위기에 따라 외국기업들 투자 여력 감소 –

- 한-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격상 합의 –

 

 

 

□ 투자분야(베트남 외국인 투자기업 8월 1일부터 재등록기한 5년 간 연장)

 

 ○ 2008년 6월 말로 투자기업 재등록·전환 권장시한이 마감됐으나,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재등록·전환율이 낮고, 투자허가의 연장이나 무역, 유통업계의 개방에 따른 업종의 추가시 재등록을 필한 기업만이 업종 추가가 가능하므로 5년 간 재등록시한이 연장됨.

 

 ○ 베트남 투자계획부(MPI)는 외국기업 투자허가 재등록기한 관련 법 중 기업법과 투자법 개정을 검토해 재등록하지 않은 기업의 사업내용 변경 및 기간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생각됨.

 

 ○ 2006년 7월 1일 이전,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법인을 운영해 온 외국투자기업이 재등록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 우리기업 중 2006년 7월 1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 운영 중인 기업은 필히 재등록할 것을 권장함.

 

□ 투자분야(외국인 투자 감소)

 

 ○ 베트남은 2009년 9월까지 583건, 125억4000만 달러(증액 투자 포함)의 투자 유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0억 달러에 비해 22%에 불과한 수치를 기록함. 신규투자는 76억7000만 달러로 매우 저조하며, 증액투자가 크게 증가해 48억7000만 달러를 기록, 투자유치액의 38.9%를 차지함.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감소함.

 

베트남에 유입된 국가별 외국인 투자

           (단위 : US$100만)

구분	2009년 9월 20일 현재 누계			2009년 1~9월 20일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대만	2,027	21,288	7,817	34	1,336.0	27.0
한국	2,284	20,456	5,863	133	1,293.3	59.4
말레이시아	331	18,057	3,813	21	143.8	16.9
일본	1,171	17,687	4,876	65	131.6	142.8
싱가포르	746	16,904	5,132	70	344.5	249.5
버진아일랜드(영)	446	13,157	3,917	25	1,022.4	31.3
미국	470	8,652	2,034	24	104.1	3,853.9
홍콩	553	7,754	2,400	34	732.9	142.1
태국	211	5,744	2,339	13	8.2	13.2
캐나다	89	4,796	995	11	29.8	-
브루나이	95	4,693	912	13	17.6	4.0
전체 합계	10,747	168,393	55,948	583	7,673.4	4,867.6

주 : 실행금액은 정관 자본금(Le○al capital) 액수임.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 Ministry of Plannino&Investment)

 

베트남에 유입된 산업별 외국인 투자

           (단위 : US$100만)

구분		2009년 9월 20일 현재 누계			2009년 1~9월 20일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1	제조, 가공	6,692	88,375	29,398	164	1,929	608
2	부동산경영	315	36,372	9,231	31	3,472	186
3	호텔, 외식서비스	261	10,740	2,305	22	758	3,811
4	건설	478	9,140	3,256	53	352	99
5	정보통신	546	4,652	2,900	44	64	24
6	예술 오락	116	3,678	1,045	8	290	-
7	채광	64	3,078	2,384	4	396	-
8	농·임·수산	477	2,988	1,465	13	49	21
9	물류운송	290	2,241	842	18	108	6
10	전력,가스, 용수제조 공급	44	2,141	666	5	41	28
11	금융, 은행, 보험	72	1,182	1,084	1	-	-
12	도소매,유지보수	263	1,149	513	74	108	44
13	의료와 사회복지	62	953	234	3	3	1
14	기타서비스	72	608	134	15	12	3
15	기술과학전문	766	589	267	116	76	11
16	교육, 양성	124	268	104	5	5	24
17	행정, 지원 서비스	88	180	81	3	3	-
18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17	59	37	4	8	-
합계		10,747	168,393	55,948	583	7,673	4,868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Mar, 2009)

 

□ 투자 및 경제분야(한-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 지난 10월 21일 한국과 베트남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발전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함.

 

 ○ 정치, 안보 협력

  - 양측은 양국의 정상급을 포함해 고위 인사들 간의 상호 교환 방문을 더욱 활발히 하기로 함. 또한 각종 다자회의 외에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나눔. 양측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간 교류도 더욱 강화하기로 함.

 

 ○ 경제, 통상 협력

  -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1992년 수교 당시 5억 달러 규모에서 2008년에는 20배 증가한 100억 달러 규모에 이른 것을 높이 평가함. 이를 바탕으로 향후 2015년까지 양국 간 무역액을 2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동시에 무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 개발, 과학기술 협력

  - 베트남측은 한국의 ODA 공여가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함. 한국은 앞으로도 중점 협력 대상국인 베트남과 협력하기로 함.

 

 ○ 사법, 영사 협력

  - 양측은 인적 교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영사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사법공조체제 보완, 구축을 위해 수형자 이송 조약의 조기 비준 및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또한 양측은 상대국 국민들을 위해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하는 이행 조치들을 관심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함.

  - 양측은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감안해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함.

 

 ○ 사회, 문화 협력

  - 양측은 국민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 관광, 교육, 청소년, 예술, 방송, 스포츠, 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양국 간 인적 교류, 특히 청소년 간의 상호교류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검토하기로 함.

  - 베트남측은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Vietnam-Korea Week" 기간 중, 다양한 문화행사가 실시되는 것을 환영하고 나섬. 한국측은 베트남이 하노이 정도 1000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전함. 양측은 베트남과 한국 간 문화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

  - 양측은 지난 6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ASEAN 대화 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결과를 환영함. 이 정상회의가 한국-ASEAN의 협력관계를 점검하고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함.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양국 정상은 이번 방문 결과가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고 발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인식함. 이명박 대통령은 베트남의 우호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응웬 밍 찌엣 국가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 응웬 밍 찌엣 주석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이를 흔쾌히 수락함.

 

□ 경제분야(GDP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 베트남은 2009년 3분기까지 4.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상반기 전반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성장세를 유지함.

 

 ○ 2009년 1분기 3.1%의 경제성장으로 전년 동기 7.43%에 비해 크게 후퇴했으나 베트남 정부의 8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의 시작으로 2분기 경제성장이 4.9%로 회복됨. 3분기에는 산업생산 증가로 5.8%까지 회복됨.

 

 ○ 2009년 상반기에만 10.27%의 높은 물가상승율을 기록해 물가 상승이 여전히 경제불안 요소로 작용했으나, 3분기 인플레 속도가 완만하게 하강하며 7.64%로 안정화 됨.

 

□ 경제분야(대외교역)

 

 ○ 2009년 3Q까지 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14.3% 감소한 417억4000만 달러를 기록함. 수입은 전년대비 25.2% 감소한 482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5억4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9월
수출	398.3	485.6	629.1	417.4
수입	448.9	626.8	804.2	482.8
무역수지	-50.6	-141.2	-175.1	-65.4

자료원 : ○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100만)

품목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9월
섬유/직물제품	5,802	7,750	9,108	6,730
원유	8,323	8,488	10,450	4,768
수산물	3,364	3,763	4,562	3,027
신발류	3,555	3,994	4,697	2,958
금속, 보석제품	169	201	767	2,648
쌀	1,276	1,490	2,902	2,244
전기제품	1,770	2,154	2,703	1,921
목제품	1,904	2,404	2,779	1,768
기계/플랜트 및 부품	-	-	-	1,369
커피	1,101	1,911	2.022	1,307
기타	12,562	16,406	24,936	12,996
합계	39,826	48,561	62,906	41,736

자료원 : ○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100만)

품목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9월
기계/플랜트 및 부품	6,628	11,123	13,712	8,327
유류제품	5,966	7,710	10,888	4,530
철강제품	2,936	5,112	6,566	3,822
의류(원단)	2,985	3,957	4,434	3,039
전자제품 및 컴퓨터	2,048	2,958	3,722	2,700
플라스틱 원료	1,866	2,507	2,924	2,015
자동차, 부품 파트	759	1,302	2,442	1,832
사료, 원료	742	1,124	1,738	1,402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1,951	2,152	2,376	1,369
화학 원료	1,041	1,466	1,768	1,181
기타	17,969	23,271	29,846	18,061
합계	44,891	62,682	80,416	48,278

자료원 : ○eneral Statistics Office

 

□ 경제분야(외환보유고, 환율, 이자율)

 

 ○ 2009년 베트남 해외 송금 등이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한 56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환보유고가 감소함.

 

 ○ 2008년 기준으로 240억 달러의 대외채무를 기록했으나 대부분이 중·장기 외채로 1년 미만의 단기외채는 20억 달러에 그침. 이는 전체 외환보유고의 8.5%에 불과함.

 

 ○ 2008년 5월 베트남 금융위기설로 달러당 1만6200베트남동 수준에서 1주만에 암시장을 중심으로 달러당 1만9500베트남동까지 20% 이상 오른 것은 물론, 선물환시장에서 2만2500베트남동까지 폭등하며 기업 달러 결재수요에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함. 2009년 또한 베트남 동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가 유지돼 정부의 동화평가절하 용인 정책으로 암시장 거래 환율이 달러당 1만8300베트남동 수준을 유지함.

 

 ○ 2009년 베트남 중앙은행은 통화긴축을 폐기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를 위해 기준금리를 7%대로 급격하게 낮춤. 그러나 시중금리는 최근 은행 간 금리경쟁으로 10%대로 상승함.

 

□ 시사점

 

 ○ 2008년 6월 말로 투자기업 재등록·전환 권장시한이 마감됐으나,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재등록·전환률은 낮은 수치를 기록함. 투자허가의 연장이나 무역, 유통업 개방에 따른 업종 추가 시 재등록을 필한 기업만이 업종 추가가 가능하므로 5년 간 재등록시한이 연장돼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재조정함.

 

 ○ 불법 외국인 체류자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위해 베트남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베트남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은 베트남정부에서 노동허가서를 받도록 관리를 강화함.

 

 ○ 의료보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베트남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올해 10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할 예정임.

 

 ○ 10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베와 정상회담으로 베트남측은 한국이 베트남에서 주요 투자국임을 높이 평가함. 한국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Ο 베트남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2008~12년까지 기본적인 인상폭인 최저 13% 이상으로, 베트남기업은 매년 20~38%,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13~15%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임. 2012년부터는 국내기업, 외자기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임.

 

 Ο 베트남은 2009년 3분기까지 4.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상반기 전반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성장세를 유지함.

 

 ○ 표준법인세율은 25%이며, 모든 베트남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의 베트남 내 지점,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외국인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법인세의 우대 세율은 투자 지역, 투자 업종에 따라 각각 10%, 20%의 2가지로 구분됨. 15년, 10년, 전 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고 우대 세율의 적용이 끝나면 표준세율 25%로 환원됨.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상속, 증여로 인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면제 대상임(비거주자는 해당 없음).

 

 ○ 2009년 6월 30일 이전, 급여 임금 소득자 중 지급의무가 확정돼 실제 지급했거나 회계상 미지급금액으로 적법하게 계상된 급여, 임금(실제 지급된 일자에 관계 없음)등을 규정함.

 

 ○ 2009년에는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위축됐으나, 2010년에는 대형 건설 및 인프라 구축 관련 투자가 주를 이를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중공업 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임.

 

 

자료원 : 호치민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