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국, 기후변화 협상 공동대응 합의

-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에 대비, 적국관계에서 경제적 협력국으로 전환 -

- 인도정부의 환경규제 관련 법규 모니터링 및 CDM사업 참여를 통한 이익 도모해야 -

□ 인도-중국, 뉴델리에서 기후변화협약 대비한 MoA 체결

 ○ 지난 10월 21일, 인도 자이람 라메시 인도 환경부장관은 뉴델리를 방문한 시젠화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실무그룹 구성과 활동을 골자로 동의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

 ○ 양국은 MoA에서 향후 5년간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실무그룹을 운영키로 했으며, 청정에너지기술 교류분야에서도 협력키로 했음.

  - 향후 양국은 국제사회와의 협상 및 자국 내 환경규정법규 제정에 관한 논의를 위해 매년 각국에서 교대로 회의를 갖기로 합의함.

 ○ 중국 시젠화 부위원장은 “우리는 인도를 진정한 우방으로 여기며, 오늘 체결된 MoA가 양국 간 기후변화문제 협력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인도 라메시 장관도 “기후변화에 관한한 인도와 중국의 견해차는 없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증진할 것”이라고 덧붙임.

 ○ 라메시 장관은 이어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양국이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더 논의하겠다”고 언급

 ○ 이날 MoA 체결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하나이면서 서방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명문화 압력에 저항해 온 양국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협상에서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됨.

 ○ 특히 선진국들이 오는 12월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점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도와 중국이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인도-중국 기후변화협약을 대비한 공동대응 MoA 체결

자료원 : The Hindu

□ 기후변화협약을 대비한 인도의 태도

 ○ 한편 지난 10월 9~11일에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언론인 환경포럼’에서 인도 라메시 환경장관은 세계 110여 개국에서 온 중견 언론인 400여 명을 앞에 두고 “인도는 12월 환경정상회의에서 이산화탄소(CO₂) 감축의무를 강제하는 어떤 방안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함.

 ○ 본국으로 귀국한 지 열흘 만에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해, 12월 환경정상회의를 대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인도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인도의 고경제성장 엔진을 줄일 기세가 전혀 없다는 의지를 보임.

  - 12월 코펜하겐 환경정상회의에서는 2012년 마무리되는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논의될 예정임.

 ○ 라메시 장관은 지난 7월 “2020년이면 인도가 온실가스규제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2009년인 지금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음.

 ○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신흥 산업국가인 인도를 대상으로 많은 양의 탄소배출권 삭감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며, 미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장관은 지난 7월 인도를 방문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한다고 경제성장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번 12월의 코펜하겐 환경정상회의를 두고 “결국 탄소배출권을 각 나라가 나누는 고도로 복잡한 게임”이라고 언급하며, 새롭게 그려질 탄소배출권 지도 개편의 어려움을 토로함.

 ○ 라메시 장관은 “대부분의 선진국들 역시 온실가스배출량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준안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과도한 기대로 12월 환경정상회의를 망치지 말고, 이번엔 선진국의 개도국 환경기술 이전, 열대우림 보호 등에 한정해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함.

 ○ 라메시 장관은 만모한 싱 인도 수상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인도는 12월의 환경정상회의를 대비해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탄소배출권 제한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인도가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감축안’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 만모한 수상은 내달 미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이 지난 7월 미국과 맺었던 협약과 유사한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도의 국제적 입장을 고려한 탄소배출권 감소와 고경제성장 태세 유지를 위한 에너지 발전량 증가 선택 여부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 인도, 이산화탄소 배출 동향

 ○ 12월 코펜하겐 기후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무역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가 이산화탄소를 계속 뿜어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내세우는 ‘자율감축’ 아이디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국민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t에 달하지만 인도, 중국 국민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2t, 6t에 불과함.

대륙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원 : UNEP GEO-4 보고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2006년)

자료원 : UN Statistics Division

자료원 : UN Statistics Division

 ○ http://www.breathingearth.net/ 방문을 통해 전 세계 각국의 인구증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시사점

 ○ 2012년 이후의 탄소배출 감축량을 결정하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전 세계 경제 주도국 간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인도와 중국의 공동대응 태세 구축은 적국관계에 있던 양국이 경제성장 이익 도모를 위해 언제든 우방국으로 변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

 ○ 경제성장 속도를 낮출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인도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미국을 우방국으로 두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자국기업들에 금전·비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인도 LG전자는 지난 7월, 인도 현지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기업 가운데 인도에서 CDM사업을 벌이는 첫 사례로 이목을 집중시킴.

  - 인도 냉장고 시장점유율 1위인 LG전자는 2008년에 생산된 냉장고와 이후 생산된 에너지고효율 냉장고의 에너지효율을 비교해 측정된 전력감축량 만큼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

  - LG전자는 앞으로 10년간 인도에서 판매하는 냉장고의 에너지효율을 연평균 5%씩 높인다는 계획을 세움.

 ○ 인도의 경우 1㎾h의 전력사용량 절약당 0.8kg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함.

 ○ 인도에 투자진출한 우리기업은 이러한 인도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인도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사항 검토 및 CDM사업 진행에 따른 수익확보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친환경 플랜트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은 인도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가격선을 염두에 두고 각종 프로젝트 입찰 및 수출 인콰이어리 확보를 통한 인도 매출증대를 계획해야 할 시점임

자료원 : The Hindu, Hindustan Times, Times of India, UN Statistics Division, UN Environment Programme, 국내·외 언론 및 KOTRA 뭄바이KBC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