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러시아(시베리아), 목재 가공산업 육성 추진

- 원목 수출세 추가 인상으로 원목 수출 통제 강화 계획 -

- 국내 목재 가공 산업 육성 등 임업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노보시비르스크KBC

채승완( ericchae@kotra.or.kr )

□ 시베리아 지역 임업자원 수출 현황

ㅇ 2009년 상반기 서부 시베리아 지역의 원목 수출액은 11.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7.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중 대 CIS 국가 수출 14.9% 감소, 기타 국가로의 수출은 18.4% 감소

ㅇ 전체 수출액의 약 40.9%는 원목 형태로, 나머지 59.1%는 반 가공 제재목 형태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남.

 - 원목형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수량 면으로 28.7%, 금액 면으로는 31.7% 감소했으며, 반 가공 제재목 형태의 수출은 수량 0.2%, 금액은 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ㅇ 시베리아의 임업자원 주요 수출국으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이집트, 독일 등 약 52개국임.

ㅇ 아래 도표는 2008년 기준 전체 러시아 수출 통계 수치로 러시아 전체 수출액의 경우2009년 공식 통계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 현지 언론 자료 등을 종합해 볼 경우 금년 상반기 수출액은 2008년 동기 대비 약50% 감소한 것으로 추측됨.

러시아 국가별 임업자원 수출 현황(2008년 기준)

(자료원 : 러시아 통계 위원회)

ㅇ 금년 러시아 임업자원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전 세계 수요 감소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외에 반 가공 제재목 제품에 비해 원목의 수출 감소폭이 큰 배경으로는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업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들 수 있음.

□ 러시아 임업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

ㅇ 러시아는 가공되지 않은 원목형태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최근 원목 수출세를 2차례 인상한바 있음.

 - 2007년 7월 큐빅미터당 4유로에서 10 유로로 인상

 - 2008년 큐빅미터당 10유로에서 15 유로로 인상

ㅇ 러시아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2009년 1월에는 규빅미터당 50유로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은 시행 시기를 1년 유보함.

- 2008년 11월 핀란드와의 양자 교역 협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원목에 대한 수출세 인상 조치를 당초 계획에서 1년이 연기된 2010년 1월에 시행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음.

ㅇ 참고로 러시아 임업 자원의 주요 수입국중 하나인 핀란드는 러시아의 원목 수출세 추가 인상 계획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이 부분이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위한 다자간 협상 시 핀란드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임.

ㅇ 러시아의 원목 수출세 인상조치는 러시아내 무분별한 벌목에 따른 임업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원목 가공 산업을 육성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임.

 - 러시아 경제통상부는 수출세 인상, 임업 인프라 확충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향후 원목 수출량을 2007년 수준에서 90% 감소한 연간 약 500만 큐빅미터 수준까지 감소시킬 계획이며, 목재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제재목 제품의 수입을 전면 제한하고(주변국에서 통나무를 수입한 후 현지에서 가공해 러시아에 재수출되는 제품) 제지류 및 판지(Cardboard)류의 수입량도 연간 150만톤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임.

□ 정책당국과 업계간 이견

ㅇ 러시아 정부의 임업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해 현지 업계와 정책 당국 간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음.

ㅇ 러시아 임업 수출기업들은 최근 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임업자원 수출 감소폭이 큰 상황에서 급격한 수출세 인상이 원목 수출기업에게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세 인상조치를 2011년까지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ㅇ 러시아 임업 기업인 ‘Vologodskie lesopromishlenniki’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원목 수출세 인상 조치가 러시아 임업 수출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정부가 임업 산업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힘.

ㅇ 또 다른 임업 기업 ‘Ilim’사는 정부의 임업분야 인프라 확충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1-1.5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더욱이 최근 전 세계 경제위기로 수출이 감소한 상황에서는 약 2

 -4년 정도의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이외에도 현지 업체들은 최근 수출 급감으로 시베리아 지역을 포함 러시아 극동 지역의 상당수 임업 전문 기업들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원목 수출세 인상으로 인해 중국 등 주요 수입 국가들이 공급선을 타국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실제로 최근 러시아 임업자원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중국의 경우 2009년 상반기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구매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반면, 러시아 두마(하원)의원들은 현재 러시아에서는 엄청난 양의 임업자원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벌목과 수출로 의해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세 인상 조치를 2010년 이전에라도 조기에 시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 임업분야 투자 확대

ㅇ 러시아 정부의 임업 인프라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최근 러시아 기업 뿐 아니라 중국, 일본 업체들의 대 러시아 임업 분야 투자가 감지되고 있음.

ㅇ 러시아 임업제품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중국은 정책 변화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음. 최근 한 중국 기업은 러시아 바이칼호 근교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목재 가공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 했으며, 러시아 정부에 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중국인 노동자 채용 허가를 요청한 상태임.

ㅇ 일본 기업도 극동 프리모르스크 지역에 약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목재 가공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ㅇ 한편, 투자규모 등 구체정보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한 러시아 기업이 금년 7월말 극동지역에 목재 가공 공장을 준공한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설비는 일본 및 독일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됨.

□ 시사점

ㅇ 정부의 수출세 인상 조치에 대해 당국과 기업 간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목 수출세의 추가 인상조치는 2010년 1월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또한, 러시아 정부는 목재 가공기계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을 통해 국내 관련 기계 산업도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는 등 러시아 정부의 임업 인프라 경쟁력 강화 정책은 정부의 지원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러시아내 생산되지 않는 기계류의 관세율은 기존 요율 유지 전망.

ㅇ 따라서, 한국도 러시아의 임업자원 수출 정책 및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자원안보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업계에서는 대 러시아 목재 가공 분야 투자진출 가능성을 포함해 투자 활성화에 따른 관련 기계류 제품의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자료원 : www.forest.ru, www.les-info.ru, www.tks.ru, www.les-info.ru,

www.vedomosti.ru, 기타 KBC 보유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