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실업률 1995년 이래 최고치

- 정부수입 감소로 인해 경기부양책 집행 어려움 -

- 사회안전망 역할해 온 지하경제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

□ 멕시코, 실업률 1995년 이후 최고치

 ○ 2009년 7월 멕시코 통계청(INEGI)이 실시한 조사에서 실업률이 6.12%로 나타나 1995년 경제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 14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PEA : Poblacion Economicamente Activa) 비율은 59%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전업주부, 학생, 은퇴자 등)는 41%의 비중을 보임.

멕시코 실업률 동향

       (단위 : %)

자료원 : INEGI(멕시코 통계청)

 ○ 멕시코 실업률 계산은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에 의거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함. 멕시코14세 이상(멕시코 연방노동법 5조)의 인구 중 한 달간 구직활동을 했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실업자로 판단함.

□ 멕시코, 분야 및 고용 현황별 구분

 ○ 취업자의 분야별 인구 분포를 보면, 서비스업에 41.8%, 상업에 19.5%, 제조업체 15.0%, 농축산업 및 어업에 14%, 건축업에 8%의 인구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취업인구 중 64.7%는 임금노동자(피고용인)이며, 23.5%는 자영업자, 4.4%는 고용주임.

산업별 인구 분포

자료원 : INEGI(멕시코 통계청)

□ 멕시코 지하경제인구 급성장 중

 ○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실업률이 14년 내 최고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지하경제로 유입되는 인구도 급증하고 있음. 지하경제부문이란 경제활동은 하지만 국세청(SAT)에 납세자로 등록되지 않고 있는 인구를 뜻하며, 무허가 식당, 노점상 등이 해당함. 지하경제인구는 전국 평균 25% 정도이며,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경우는 3%p 높은 28%라고 함.

 ○ 하지만 정부에서 추산하는 지하경제인구 비중과 외부기관 조사 결과는 차이를 보이며 적어도 30%를 넘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이러한 지하경제인구 증가는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나 사업을 정리한 자영업자들이 생계 대안으로 노점상 등으로 전환했기 때문임.

□ 전망 및 시사점

 ○ 위에서 언급한 지하경제는 멕시코의 부족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충하는 기능을 해왔음. 그러나 전국고용주연맹(Coparmex)에 따르면, 현재 너무나 많은 인구가 지하경제로 유입되면서 더 이상 신규진입자를 받아들이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함.

 ○ 또한 현재 멕시코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으나 지하경제 인구가 취급하는 제품의 대다수가 이러한 해적판임. 아무리 당국에서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적판 유통에 참가하는 이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임.

 ○ 실업문제는 조세수입 감소 및 치안 문제 등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그러나 수출감소,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감소, 저유가와 원유생산량 감소, 해외송금유입 감소 등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정부수입감소로 인해 경기부양책 집행도 잘 되지 않고 있음. 현재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함. 이와 같이 현재로서 국내적으로 실업률 감소를 위한 대안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외부요인이 개선되는 것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임.

자료원 : 멕시코 통계청(INEGI),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멕시코시티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