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환경시장을 노려라

         - 배출권 거래 관련 규정 정비후의 러시아 환경시장 공략 필요 -

 

 

□ 교토의정서상 러시아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ㅇ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대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함

       

 - 감축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임

       

 -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연구 등임

 

ㅇ 의무이행 대상국은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ㅇ 의무이행 대상국은 총 38개 국가이며, 러시아 또한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의무이행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이행대상국에서 제외되었음

 

□ 러 기업, 오염물질 배출 감소로 배출권 판매 노려

 

ㅇ 의무이행 대상국 감축 이행방안중에서 러 기업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배출

   권 거래 부문임

 

 -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정하고, 국가마다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   

   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배정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다 사용하지 않은 국가들

   은 잉여분에 대해 타국에 판매할 수 있음. 이 제도가 배출권 거래 제도임

 

 - 러 기업들은 최근 환경설비 부문에 투자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하고 있음. 일부    

   기업들은 상당한 규모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도 하였음

 

    

ㅇ 러시아내 제지공장중 가장 큰 공장중 하나인 ‘The Arkhangelsk Paper Mill’은

   최근 6년간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실천하였으며, 이 오염물질

   감축분의 금전적 가치는 약 150만 유로(210만 달러)에 이름

 

□ 러 정부의 배출권 거래 관련 규정 미비로 기업손실 초래중

 

ㅇ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러시아 기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인해 확보한 오염물

   질 감축분을 해외 기업에 판매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현재 러 정부는 배출권 거래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염물질 감축을 실시한 일부 선진화된 공장은 배출권 판매를 실시하고 있

   지 못하는 상황임

 

ㅇ 러시아 유력 일간지인 ‘Moscow Times’의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내 약 30개 기

   업이 오염물질 감축분에 대한 정부보상을 신청하고 대기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제도 정비후의 러시아 환경시장 공략 필요

 

 ㅇ 배출권 거래에 대한 규정 미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2012년까지 국제

    거래시장에서 25억~30억톤 가량의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ㅇ 아울러 2008년부터 러시아내 일부 발전소를 중심으로 CCGT(첨단복합가스터빈)플

    랜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역시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한 정부 제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친환경 발전소 건설 수요는 아직까지 크지는 않음

       

 - OGK-2 발전소 등 일부 발전소는 CCGT 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유보하는 등

   현재로서는 관련법 정비가 있기 전까지는 러 기업들의 움직임은 신중할 것으로 보임

 

 ㅇ 환경설비 건설관련 우리기업들은 러시아 정부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러시아내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환경설비 건설 기술에 대한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자료원 : KOTRA 모스크바KBC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