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CDM 프로젝트 평가와 승인기준

□ 남아공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의 기능과 역할

 ○ 남아공 에너지부 내에 설치된 DNA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Marakech ACCORDS Section40(a)에 따라 남아공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CDM 프로젝트를 평가, 승인하는 규제적 기능과 남아공의 경제 및 사회정책의 목적에 부응될 수 있도록 CDM 프로젝트을 진흥하는 기능임.

기후변화 대응조직 체계

 자료원 : The Department of Energy, 발표자료

  ① DTI : Department of Trade&Investment

  ② DME : Department of Minerals and Energy

  ③ DEAT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Tourism

  ④ DST :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⑤ DoT : Department of Transport

  ⑥ NT : National Treasury

  ⑦ DoA : Department of Agriculture

  ⑧ DWAF : Department of Water Affairs and Forestry

□ CDM 관련 규정

 ○ 관련규정

  - Project approval procedure of the DNA(DME, 20th November 2004)

  - SD criteria for approval of CDM projects by the DNA(DME, 14th October 2004)

  - 기타 관련 규정(Regulation Gazette No 8275)

  - DNA : http://www.dme.gov.za/dna/index.stm

□ DNA의 CDM 프로젝트 평가기준

 ○ 경제적 기준

  - 외국인 투자유치 측면 : 외국자본의 유입량, 에너지 비용

  - 기술이전 측면 : 남아공 정부의 대체에너지(RE), 에너지 효율화(EE) 정책수행 기여도

 ○ 사회적 기준

  - CDM 프로젝트의 남아공 정부 주요 목표인 고용 창출 기여도

  - 지방 정부의 사회적 발전 기여도 : 서비스의 접근성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도

 ○ 환경적 기준

  - 공기, 물, 토양, 안전 등 환경적 측면

산업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율

□ 시사점 및 주요 장애요소

 ○ 남아공은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노력으로, 아프리카 국가 중 업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음. 상대적으로 관련 제도도 잘 정비돼 있음. 향후 진출 후보지로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아직 CDM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자본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남아공 관련 업계는 높은 CER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 지방정부의 낮은 인식, CER 거래에 대한 세금 부여 문제가 불분명한 점을 투자시 애로사항으로 지적함.

 ○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의 단일 구매자로 선정된 남아공 전력청(Eskom)이 생산단가가 낮은 석탄 화력발전 계획을 보류한 채 생산단가가 높은 풍력, 태양광 등의 대체에너지 구매계약(PPA)을 적극적으로 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남아공 업계의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한-남아공 CDM 프로젝트 포럼 및 요하네스버그센터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