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역별 지적재산권 현황조사

- 연해지역 지적재산권 역량 편중 -

□ 출시

○ 지난 6월 8일, 중국에서 학계의 관련학자들의 연합하여 <중국지적재산권지수보고(中國知識産權

指數報告)>를 출시하였는데, 이는 다항 평가지표를 통해 중국 내 31개 성, 시, 자치구의 지적재산권 발전현황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한 보고서임.

○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평가지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광동, 상하이, 베이징, 장수, 저쟝,

    텐진, 산동, 랴오닝, 푸젠, 충칭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광동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지역별로 지적재산권 평가지수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위 10개 지역 중 충징을

    제외한 9개 지역은 모두 동부 연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1위-20위 중 7개 지역은 중부에 위치

    하고 있고, 21위-31위의 대부분이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평가가 지

    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중국사회과학원,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편집한 자료이

    며, 지적재산권출판사(知識産權出版社)에서 발행하였음. 발행 목적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발전에

    관한 정책적 건의를 촉진하기 위함임.

□ 광동성, 지적재산권 평가지수 1위

○ 이번 지적재산권 평가에서 광동성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광동성에서 신청하는 지적

    재산 관련 특허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음에 기인하고 있음. 광동성에서 신청한 지적재산 관련 신청건

    수는 10만 건을 넘으며, 그중 인가된 지적재산 관련 특허는 6만건에 달함.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국

    에서 가장 낮은 지적재산권 평가지수를 나타낸 시장(西藏)의 경우, 신청건수가 97건에 불과하고,

    그 중 인가된 지적재산권 관련 특허는 68건 정도임.

○ 광동성은 지적재산 관련 특허 이외에도 광동성 내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비용 측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광동성은 지적재산권 관련 특허분야 및 지적재산권 보호분야 등

    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다만, 해외 기술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남.

○ 그간 광동성의 급속한 발전은 지적재산권 발전현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광동성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음.

□ 지적재산권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 이번 조사를 통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음.

- 기업의 지적재산권 중요성에 대한 의식 부족

- 지적재산권 관련 인재 부족

- 지적재산권 관련 질적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지 못함

- 핵심경쟁력 미비

○ 중국의 매출규모 500만 위앤 이상의 공업기업의 총가치는 전세계 공업기업의 90%에 달함. 하지만,

    중국 내 30만 개 이상의 매출규모 500만 위앤 이상의 공업기업의 지적재산권 특허신청 건수는

    8.8%에 불과하며, 기업 기술관련 보안 부분에서는 20.7%, 자체브랜드를 보유한 비율은 34.8%에

    달함. 이상으로 볼 때,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수준은 아직 뒤처지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정도도 비교적 낮게 나타남. 중국 지식산권국(지

    식산권국)에서 지난 4월 22일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일반인의 지적재산권 문화소양지

    수는 42.1(point)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국 일반인의 지적재산권에 관현 이해는 평균이

    하임을 나타냄.

○ 중국 일반인들이 지적재산권 관련,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상업기밀, 식물종자특허, 반도체설계,

    지리표기, 불공정경쟁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비율은 0.8%에 불과함.

○ 지적재산권 관련,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85.9%에 달하며, 지리표기와 불공

    정경쟁에 대한 인식정도는 각각 9.3%, 9.0%에 달함.

○ 전체지역 중 광동 및 베이징의 일반 대중은 타지역보다 지식재산권 문화소양지수가 높게 나타남.

    광동은 51.0, 베이징 49.6정도임.

□ 시사점

○ 이번 조사는 중국 최초로 각 지역별 지적재산권 현황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또한, 지역별 평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중국 지적재산권 현황 관련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이번 조사에서 지적재산권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광동성이며, 지적재산권 관련

    특허신청 분야 및 인가분야에서 높은 평가결과를 얻음. 또한, 광동성의 급격한 발전에 지적재산권

    획득을 위한 노력이 큰 몫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적재산권 발전현황에서 지역적 차이가 아직도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데 있음. 동부 연해지역의 경우, 지적재산권 발전현황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중, 서부 지역

    은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 발전현황이 더딤.

○ 지적재산권 관련 나타난 문제점은 관련 기업 및 개인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정도가 아직 떨어

    지고 있다는데 기인하며, 향후 정책적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국적기업이 해외 진출 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매우 필요함. 이에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적

    근거 및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소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법률을 잘 활용하여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인민망(人民網), 남방일보(南方日報) 등 현지언론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