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국기업의 투자진출 기회와 신회계년도 예산안

□  주재국 Muhith 재무장관은 지난 6.11 의회연설을 통해 1.14조 Taka(약165억불)의 2009-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한바 있음

□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주재국 신회계년도 (2009.7.1~2010.6.30) 예산안에 나타난 사회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 아국기업의 투자진출 기회를 중심으로 정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력·에너지 대책

ㅇ 현재 약 2,000MW 이상 부족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작년보다 48% 증가된 약 6.25억불을 전력에너지 분야에 배정하고, 천연가스에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현행 에너지 구조의 개선을 도모

① 2021년 전력수요를 20,000MW로 상정하고 우선 2013년까지 14개 발전소 건설(공공 13개, 민간 3개)을 통해 4,160MW를 추가

② 정부프로젝트로 1,000MW 루푸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

③ 석탄광 개발의 토대가 될 석탄정책의 조기 확정 및 석탄발전소(6기) 건설 검토

④ 추가 가스전 개발 지원을 위한 “가스개발기금(Gas Development Fund)" 설치 검토

⑤ 농촌에 주로 보급되어 있는 태양광시스템의 도시로의 확대 및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및 VAT 면제

□ 교통 인프라 구축

ㅇ 도로, 철도, 교량 건설 분야에 전년보다 34% 증가된 8.9억불을 배정하고 아래 주요 사업들을 추진

① 파드마대교, 치타공 까나풀리 현수교 건설, 다카-치타공 4차선도로 건설을 교통분야 최우선 사업으로 진행

② 수도 다카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략적교통대책을  수립, 고가도로, 터널, 순환도로 등 건설

③ 노후화된 철도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5.2억불 투입. 다카-치타공 철도 복선화 및 아시아 횡단 철도와의 연결 사업 추진

□ 디지털방글라데시 2021(Digital Bangladesh 2021) 추진

ㅇ 하시나 총리가 2008.12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Digital Bangladesh”이행을 위한 구체작업 실행

① 향후 5년내 모든 지방에 인터넷 연결

② 2013년까지 중등학교, 2021년까지 초등학교에 컴퓨터교육 의무화

③ 2012년까지 전자상거래(e-Commerce), 2014년까지 전자정부(e-Gov't) 달성

④ 소프트웨어 산업을 섬유봉제업에 이은 주력 수출산업으로 발전

□ 민관합동민자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 PPP)

ㅇ 처음으로 예산안에 PPP를 도입 (약3.6억불 배정), 향후 5년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아래 사업들을 후보사업으로 구상

□ 주택공급 대책

ㅇ 2021년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목표하에 우선 향후 3년간 저중소득층을 위해 22,800 plot을 개발, 26,000 세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토지사용 효율화를 위해 지방 중심 및 수도 외곽에 소형타운(compact town)을 건설

ㅇ 주택부 국무장관 Mr Mannan Kahn은 다카시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도 주변에 4개의 위성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국회에서 밝임

- 기본적 시설을 갖춘 고층빌딩 형태로 예정된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며, 다카 이외의 다른 Upazila, district, division에서도 농경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고층빌딩 형태의 주택건설이 건설될 예정

- 정부는 2015년까지 모두를 위한 주거지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한바 있고 district 차원에서 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한 Feasibility study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 시사점

ㅇ 금번 예산안은 신정부의 공약한 2021년 중소득 국가 달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2010-2015 5개년 개발계획 및 2010-2021 미래발전계획)하에 마련한 것으로서 대규모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ㅇ 문제는 정부예산만으로는 감당치 못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재원을 여하히 충당하느냐 하는 것으로서 주재국 정부는 인도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민관합동민자사업(PPP)에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임. 주재국에서 PPP는 지금까지 주로 발전소 건설사업에서 시행되어 왔는데 예산 항목에 PPP를 반영한 것은 처음임.

 - PP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있고 전폭적인 지원 정책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사업 집행 등이 중요한바 주재국 정부의 집행의지와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ㅇ 아국기업의 참여기회관련 올해 처음시도되는 PPP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충분한 사업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아국기업의 관련 프로젝트에 관심과 참여가 요구됨

  정보원 : 예산안 Speech 연설문, 현지신문 종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