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차기 EU 의장국가의 주요 의제

- 스웨덴, 7월1일 부로 EU 순환 의장국가 맡아 -

☐ 스웨덴, ‘09년 하반기 EU 의장국가 수행

 ○ 6개월 순환 의장국가

  - EU(유럽연합) 회원국가는 6개월씩 돌아가면서 순환 의장국직을 수행하게 되며, 체코에 이어 스웨덴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차기 EU 의장국가로 활동하게 됨.

  - EU 의장을 수임할 예정인 스웨덴의 프레드릭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 수상은 CEPS(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에서의 발언을 통해, 차기 의장국가 수임 중 역점 의제는 금융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처가 될 것임을 언급함.

  - EU 의장국가를 맡는 올해 하반기동안 스웨덴이 주재할 EU 회의는 약 3000여 건으로 이중 약 100여 건이 스웨덴에서 개최될 예정임.

  - 한편 스웨덴은 EU 의장국가 자격으로 브라질을 비롯, 인도,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미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됨.

☐ 스웨덴, EU 의장국가 수임 중 역점 의제

 ○ 금융위기 타개

  - 금융시장의 신용회복

  - 실업증가, 경기침체 등 금융위기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고, 단기 및 중장기 성장에 노력

  - 높은 재정적자와 채무규모를 줄이는 등 공공부문의 재정 능력 강화

 ○ 기후변화 대처

  - 현재 EU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09년 12월 코펜하겐 합의가 중요하며, 의장국가로서 코펜하겐의 합의도출을 위해 재정 및 기술이전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진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

 ○ 개인 인권보호

  - 정치 망명과 이민문제 적극 검토

  - EU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리스본 조약 기조의 합일점 모색

 ○ 발틱해 정책

  - 청정바다 환경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발틱해 정책을 고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

 ○ EU의 글로벌 역할 확대

  - EU가 제도적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글로벌 역할을 확대할 방침

☐ 시사점

 ○ EU가 제도적 위기와 함께 세계적 경기침체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의장국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어려운 시기에 의장직을 맡은 만큼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여부에 대한 외부판단이 종전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EU 내의 평가 외에도 스웨덴 정계에서는 이번 기회를 프레드릭 라인펠트 수상의 지도력과 추진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어, 당사자인 라인펠트 수상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Financial Times, Dagens Industri, Dagens Nyheter 등 유력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