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필리핀 기후변화 대처에 소홀하면 GDP 6.7% 감소 경고

- 세계 최대 쌀 수입국으로서 식량증산 서둘러야 -

□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취약해 이에 대한 대처가 소홀해지면 2010년까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6.7%에 달하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4월 27일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에 초점을 둔 보고서(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in Southeast Asia ; A Regional Review”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러한 손실규모는 세계 평균인 GDP의 1%보다 두 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

 ○ 우르술라 새퍼-프로이스(Ursula Schaefer-Preuss) ADB 부총재는 필리핀을 포함한 이들 동남아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조치가 늦을 경우 국가적으로는 물론 국민 개개인들에게 돌아갈 피해도 막심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보면서 특히 식량공급 및 금융 면에서의 손실에 주목

 ○ 이 보고서는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상황이 최악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려는 노력이 부족할 경우 이들 4개국의 식량생산은 2100년까지 50%나 급격하게 감소해 199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특히 필리핀은 2020년까지 쌀 생산이 가장 급격히 감소하는 국가가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75%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관개시설 개선 및 유통망 확충 등을 통해 생산의 안정화 및 공급애로 해소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

□ 필리핀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처에 대한 입장

 ○ 이에 대해 필리핀 농업부는 ADB의 이러한 예측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조사보고서 작성 이전에 필리핀 쌀 연구소(rice institute)의 자문을 받았어야 할 것이라면서 반론으로 필리핀이 2010년까지 총 430억 페소(1조2000억 원)를 투입해  완전한 쌀 자급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실행 중이며, 곡물인 Palay의 생산량은 2013년까지 연평균 4% 증가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 지난 8년간 연평균 4% 이상의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

 ○ 농업부는 이러한 성장은 기후변화를 포함한 많은 변수를 반영한 것으로 ADB 보고서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위원회도 정부가 2013년까지 매년 520~550억 페소(US$1=48페소)를 쌀 생산 장려를 위해 투입할 계획임을 강조

 ○ ADB는 2020년까지 이들 4개국은 매년 50억 페소 정도를 쌀 생산 장려를 위해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보고 경지면적 축소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안벽 설치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음.

 ○ ADB는 또한 이들 4개국의 연평균 기온이 1990년 대비 2100년까지 섭씨 4.8도 정도 높아질 것이며 해안선도 이 기간에 7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생산 감소 등에 지금부터 나서야 할 때임을 역설

 ○ 필리핀 기후변화 전문가인 Rosa Perez 여사도 필리핀의 밤 기온이 1961~90년 수준보다 지금이 0.8° 정도 높아졌고 낮 기온은 0.3°만 높아져 연평균 0.6° 정도 상승했고 해안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들어 쌀 생산 감소 방지를 위한 녹색성장 프로그램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음.

 ○ ADB도 기후변화 억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4국은 이번 세기 말에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액이 GDP의 6.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에 달해 문제가 심각함을 역설

□ 필리핀의 농업 동향

 ○ 필리핀은 3모작이 가능한 국가이면서도 정부정책 실패로 세계적인 농업대국에서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한 상태임. 80년대까지는 주요 쌀 생산국이었고 수출국이었으나 90년대 초부터 태국, 베트남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다는 이유로 자국 생산보다는 수입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 된 바 있음.

 ○ 이러한 여파로 지난 ‘08년 4월 필리핀은 쌀 파동으로 정치 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쌀밥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의무화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나서 쌀의 매점매석을 방지하는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고 대통령에게 비상조치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대두될 정도임.

 ○ 비록 연간 부족분 150만 톤을 베트남 등에서 수입해 위기를 모면하고 있지만 연간 2%가 넘는 인구증가와 농업에 대한 투자부족, 이농현상, 부실한 사회간접자본 등으로 항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

자료원 : Inquirer, Business World 및 마닐라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