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카르나타카 신산업정책 2009-14

- 4개 지대에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

     

     

     

□ 인도, 카르나타카(Karnataka)주,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 2009-14 발표

     

 ○ 카르나타카 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새로운 산업정책은 2009년 4월1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적용됨.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약 3,000억 루피(약 60억 달러)규모의 투자유치와 100만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인도 농촌 개발자치위원회(Rural Development &Panchayat Raj)의 장관인 Shobha Karandlaje에 따르면 신정책은 카르나타카 주 166개 지역에 새로운 산업 투자, 확장, 현대화, 다각화 등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함.

  - 이번 정책을 통해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생산 혹은 고용과 연관된 투자 보조금을 50만~350만 루피(약 1만~7만 달러)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특히, 산업지대의 최소 20%는 중소기업들에게 배정할 예정임.

     

□ 신산업정책의 목표와 전략

     

 ○ 인도 남서부에 위치해 있는 카르나타카 주는 풍부한 천연자원, 해안과 인접해 있는 자연적 조건으로 무역과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지역임.

 

인도 카르나타카 주, 위치와 지역 현황

   

자료원 : wikipedia

     

 ○ 신산업정책은 카르나타카 주의 산업성장 도모,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 고용창출, 제조 산업 육성을 목표로 정함.

  - 카르나타카 주의 남쪽과 북쪽 지역은 발전편차가 극심한 편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북쪽 지역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

  - 주 정부는 제조 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분야의 제한적인 고용창출을 극복하고 대규모 고용창출의 가능성을 높임.

  - 현재, 제조 산업은 카르나타카 주의 총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4년까지 20%로 증가시킬 계획임.   

     

 ○ 카르나타카 주는 지역 후진성을 기준으로 네 개의 지대(zone)로 지역(taluk)을 분류하고 인프라 시설, 8차선 산업도로 개발 등을 추진함.

  - 주 정부는 민간 및 공공 부문과 연관된 인프라 시설과 각 산업지역마다1,000~2000acres 규모의 지대를 개발할 예정임.

  - Shimoga, Hassan, Gulbarga, Bellary, Bidar, Bijapur 등의 지역에 공항 건설 예정임.

  - 도로 정비, 원활한 전력과 용수 공급, 물류창고, 연결망 확보를 위한 철도와 항구 개발 등의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임.

     

 ○ 토지취득 절차 간소화 및 농부와 투자자의 사회 경제적 이익을 보호함.

     

 ○ 기술력 개발을 통한 인력자원 창출과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혜택 제공으로 대, 중, 소기업들의 유치를 확보함.

  - 특히, 섬유, 바이오연료, 농산물 가공 분야 등의 제조 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임.

     

 ○ 태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사용과 수자원 재활용 및 보존, 대기오염 예방 등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성장 전략을 설립함.

 

□ 신산업정책의 인센티브 및 각종 혜택

     

 ○ 카르나타카 주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및 각종 혜택은 네 개 지대의 범주 안의 지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역마다 다른 수준의 혜택이 적용됨.

  - 카르나타카 주의 176개 지역을 미개발된 수준에 따라 Zone1부터 Zone4까지 나눔.      

  - Zone1은 39개, Zone2는 40개, Zone3은 85개, Zone4는 12개 지역이 해당됨.

  - Zone4는 산업적으로 가장 발달한 지대로 대부분의 혜택제공에서 제외됨.

     

 ○ 주요 조세 혜택은 다음과 같음.

  - 모든 산업분야의 인지세, 전환세(conversion fee)가 면제되며 Zone1,2는 100%, Zone3은 75%를 제공함. 등록세는 Zone1,2,3에서 100% 면제됨.

  - 농수산물과 식품 가공 산업에 부과하는 APMC(Agriculture Produce Marketing Commitee) 조세는 Zone1은 5년, Zone2는 4년, Zone3은 3년간 면제됨.

  - Zone1, 2, 3에 진출하는 영세 제조업체에게는 각각 5, 4, 3년간 전기세 100%를 면제함.

     

 ○ 투자 촉진 보조금은 제조업체에만 지원하고 있으며  업체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적용됨.

  - 대기업의 경우, Zone1: 25% VFA (max. Rs.1,000,000), Zone2: 20% VFA (max. Rs.7,500,000), Zone3 : 15% VFA (max. Rs.5,000,000)

  -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Zone1: 20% VFA (max. Rs.2,000,000), Zone2: 15% VFA (max. Rs.1,500,000), Zone3: 10% VFA (max.Rs.1,000,000)

  - 중기업의 경우(최소 25명 이상의 고용인), Zone1: Rs.3,0000,000, Zone2: Rs.2,000,000, Zone3, 4는 혜택 없음.

     

 ○ 대형 프로젝트(25억 루피 이상 규모) 개발 시에는 플랜트, 기계류와 자본재 구입 시  세금 면제와 폐수정화시설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 그 밖에도, 인력개발지수(HDI)가 낮은 지역에 진출하여 현지인을 고용하는 대기업에게 근로자보험(ESI)와 근로자연금(EPF) 비용의 75%까지 상환하며 VAT의 무이자 대출 및 장기대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시사점 및 향후전망

     

 ○ 카르나타카 주 정부는 5년에 걸쳐 진행될 신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산업단지 및 SEZ 설립, 도로 및 공항, 항구 건설사업 등 인프라시설 확충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성장을 도모함.

     

 ○ 인도의 카르나타카 주를 비롯한 여러 주 정부들은 지역개발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성장잠재력이 높은 카르나타카,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 타밀나두의 주 정부들은 행정적 효율성, 세제 혜택 등 각종 행정적, 경제적 지원으로 외국인과 국내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인도 주 정부들의 투자유치 경쟁은 각종 투자정책과 환경을 향상시켜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인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 지역마다 적용되는 정책과 제도의 차이점을 살피고 각종 혜택 및 인센티브 등을 비교 검토하여 투자최적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카르나타카 주 정부 웹사이트, 익스프레스 버즈, 현지 언론 및 KBC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