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정보] 러시아, 고철 수출규제 강화

- 4월부터 캄차트카 세관만 통관 수속 가능 -

보고일자 : 2009.1.28.

블라디보스토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기원 Jisahwa_vvo@kotrakbc.or.kr

 ○ 러시아 관세청의 '특정물품 통관장소에 관한 훈령'(2008.2.2.)으로 오는 3월 30일 이후에는 극동러시아에서 고철 통관이 페트로파브로브스크-캄차트카 항구에서만 가능함. 이 항구는 북쪽의 캄차트카 반도에 위치해 있어 고철 수출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조치임.

 ○ 정부의 이와같은 고철 수출규제에 대해 극동러시아 여타 항구와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지난해 고철을 100만 톤 반출했는데, 이는 전체 수출 물동량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세청 훈령이 발효하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항만관리청과 관세청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검찰과 상사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할 예정임.

 ○ 고철 수출업체인 프리멕은 "아무도 페트로파블로브스크-캄차트카에 가서 고철 통관 수속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고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트로이카 디알로그의 세르게이 돈스키 사장은 지난해 말 고철 가격이 톤 당 150달러에 달했는데, 올해 이 가격수준이 유지된다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통해 고철을 수출하던 업체들은 4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고철 수출에 종사하던 수백 명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고철과 같은 원자재 거래는 장기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클레임과 손실도 예상됨.

 ○ 정부의 고철 수출규제는 자국 내 공급확대를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극동세관 이고르 블라센꼬 소장이 밝힘. 러시아 제철업체들은 고철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 상인들이 고가에 매입하면서 자국내 공급부족사태가 발생했는데, 특히 아무르메탈이 이러한 고철 공급부족 문제를 제기하면서 로비활동을 전개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 들여 수출규제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함.

 ○ 극동항구들과 고철 수출업체들의 항의가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내의 러시아산 고철 사용기업들은 이와 같은 공급불안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러시아 정부는 자국산업 및 국익 보호를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바, 러시아 기업과 거래 시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주의가 요망됨.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1월 27일자 등 블라디보스톡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