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기부양 프로젝트

- 민간투자 부진, 정부 프로젝트가 보완 -

 

보고일자 : 2009.1.28.

시드니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최원석 jmorning@kotra.or.kr

 

 

□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2009년도 호주 경제는 전 분야에 걸쳐서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민간투자의 위축 현상이 두드러짐.

  - 동시에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신용경색에 따른 소비침체가 이어질 것임.

  - 국제적인 자원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해 민간투자 동력이 저하되고 있음.

 

 ○ 2009년도의 호주 경제성장률은 2%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 정부의 경제위기 타개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호주경제도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2008년 연말에 이루어진 정부의 가계 보조지원금(104억 호주달러), 인프라에 대한 투자(200억 호주달러) 등 여러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호주 최대의 산업인 자원, 건설 경기의 부진으로 인해 구직광고가 급감하고 있는 등 실업률이 5.3%(2009)→6.0%(20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OECD)

  - 3사분기 물가상승률은 5.0%로 200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전 세계적인 상품가격 하락으로 전반적인 물가는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호주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2006	2007	2008	2009
실질 경제성장률 (%)	2.7	4.2	2.4	1.8
인플레이션 (%)	3.5	2.3	4.6	3.6
실업률 (%)	4.8	4.4	4.3	4.8
재정수지 (A$억)	209	174	207	220

자료원 : IMF(2008년 10월, 2008년 11월)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 및 기대효과

 

 ○ 호주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아 금리인하, 각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08년 하반기 경제 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4개월 사이에 공식 금리를 3% 이상 급격하게 인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음.

  - 6.5%(2007.8)→6.75%(2007.11)→7.0%(2008.2)→7.25%(2008.3)→7.0%(2008.9)→ 6.0%(2008.10)→5.25%(2008.11)→ 4.25%(2008.12) 의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3월의 7.25%에 비해 현재 3% 포인트 하락한 상황임.

  - 앞으로도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돼 향후 6개월 내로 기준금리가 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함.

  - 금리 인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은 주택 및 건설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던 주택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음. 특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주택 구매에 나서는 잠재 구매자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익히 알려진 크리스마스 패키지를 포함해 국민들에 대한 특별 재정지출을 단행함.

  - 고령 연금수혜 확대(48억 호주달러)

  - 중산층 및 저소득 가구에 대한 가족지원금의 일종인 Family Benefit 규모를 연간 39억 호주달러 상당으로 확대함.

  -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 역시 15억 호주달러로 확대했음.

  - 약 5만6000여 곳의 신규 직업훈련시설 확충에 1억9000호주달러을 지원함.

  - 2008년 12월에 거의 모든 중산층 이하 가정에 지급된 크리스마스 패키지의 효과로,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소비자들이 약 370억 달러 규모를 지출해 경기 부양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2006년 대비 2007년의 소비자 지출이 7.5% 성장한 것에 비해, 2008년도 성탄절 및 연말 시즌 지출은 전년 대비 2% 상승에 그쳐 인플레율(5%)과 임금상승률(3.3%) 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음.

  - 이에 대해 크리스마스 패키지의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세계적인 경기 불황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또 국민 정서적으로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계획 단계이거나 추진 직전의 다수 프로젝트들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대할 방침임.

  - 인프라 투자 확대 : 현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200억 호주달러 규모의 Building Australia Fund가 2009년부터 도로, 의료시설, 수자원 개발, 물류 인프라 등에 투입될 예정.

  - 연방 정부의 차원이 아닌 각 주정부 차원에서도 공공 프로젝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 중에서 Queensland주의 경우 올해부터 1070억 호주달러 상당의 각종 프로젝트 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주정부 수상인 Anna Bligh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음.

 

 ○ 민간 분야의 경제가 극도로 부진해 짐에 따라, 이처럼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바, 일례로 연방정부의 의료, 교육부문에 대한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만 약 13만3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주요 경기부양 프로젝트

 

 ○ NBN 프로젝트(국가 브로드밴드망 사업)

  - 2008년 집권한 호주 노동당 정부의 중점 정책사업 중의 하나로, 전국에 브로드밴드망(National Broadband Network)을 건설해 고속인터넷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사업임.

  - 2008년 6월 말 현재 호주의 인터넷 가입자 수는 723만 명이지만 그 중에서 아직 다이알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수가 157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시설 및 서비스조건이 열악함. 256kbps 이상의 브로드밴드를 사용하는 가입자 수가 565만 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지만, ADSL 2급의 서비스(1.5Mbps) 이상의 가입자 수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0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총 47억 호주달러 규모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Communication Fund와 Future Fund로부터 조달할 계획임.

  - 프로젝트에 사용될 핵심기술은 FTTN(Fiber to Node)이며 동 기술이 사용될 수 없는 원거리 지역에 대해서는 위성통신으로 보완할 예정임.

  - 2008년 초 시작된 입찰에는 호주 최대의 통신업체인 Telstra와 Terria 컨소시엄(두번째 통신기업인 Optus 중심) 2개 그룹간의 대결로 압축됐으나 현재로서는 Terria 컨소시엄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져 있음.

  - Terria 컨소시엄의 사업안은 전체 호주 인구의 98%에게 최소 12Mbps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는 노동당 선거 공약에 언급된 NBN 계획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짐.

  - Terria 컨소시엄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는 Optus, iiNet, Internode, Primus Telecom, Macquarie Telecom 등임.

  - 현재 진행 중인 입찰 업체들의 입찰안에 대한 검토는 1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2009년 상반기 내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됨.

 

 ○ Auslink Project

  - 2004년부터 시작돼 2009년까지 약 92억 호주달러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 시설확충 프로젝트로서, 이미 완성된 구간도 많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아직 46개의 구간별 하위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 있음.

  - 기존에 진행 중이던 각 지역의 도로 및 교량 건설공사들을 연계시키고 추가로 새로운 구간공사들을 개발해 하나의 국가적인 연결 도로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크게 9개의 Corridor(루트)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 Sydney-Brisbane Corridor, Sydney-Melbourne Corridor, Melbourne-Adelaide Corridor, Melbourne-Brisbane Inland Corridor, Sydney-Adelaide Corridor, Perth-Adelaide Corridor, Adelaide-Darwin Corridor, Perth-Darwin Corridor, 그리고 Brisbane-Darwin Corridor가 그 내용임.

  - 현재 계획단계인 46개 프로젝트 역시 대부분 도로공사 프로젝트인데, 각 주별로는 Sydney가 위치한 New South Wales주가 17개, Victoria주에 10개, 그리고 Queensland주가 6개 등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음.

  - 이미 92억 달러 상당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한 바 있으며, 앞으로 예정된 프로젝트에 따라 더 많은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 NBN 프로젝트

  - 한국은 네트워크 장비 등 인터넷 및 통신 관련한 하드웨어 산업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이미 최종 낙찰자 선정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업체들이 직접 이 사업의 사업자나 Contractor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수년간의 사업 기간 동안 필요한 광케이블, 광부품 등 막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상당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이나 관련 제품 공급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됨.

 

 ○ Auslink Project 등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는 호주 건설 산업의 특성상 외국 기업의 현지 건설 활동 참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 건설업이 전통적으로 토목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참여가 어려운 단순 토목 대신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호주 현지업체들과 손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책임.

  - 이를 위해서는 Auslink의 홈페이지(www.auslink.gov.au) 등 정부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들의 관련 웹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주요 통계 발표 기관, 호주 정보통신부, KBC 자체 조사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