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위기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다시 하향 수정

- 2009년 당초보다 2% 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1.8% 성장률 -

보고일자 : 2009.1.19.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선화 sunhwa@kotra.or.kr

☐ EU가 경제위기를 이유로 올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2% 포인트 낮춘 마이너스 1.8%로 하향조정

 o 1월 19일 발표한 간이 중기경제전망에서 EU 집행위는 다른 대부분의 경제지표도 모두 하향조정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제성장률과 각종 수요진작 지표 전망

 o EU는 2008년 3분기까지 제1단계로 볼 수 있는 경기침체에 빠졌으며, 이 기간에 특히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이 EU의 예상보다 더 미약한 경제활동을 시현했음.

  - 2단계로 볼 수 있는 4분기에는 산업분야의 신규 수주를 비롯해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더욱 급격히 악화됐으며, 소비자 신뢰도 역시 계속 낮아짐. 

  -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돼 2009년 중반까지 경기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최소한 올 상반기동안 GDP 성장률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뒷받침해주듯이 각종 신뢰도 지수 역시 이미 낮은 수준으로, 지난 2008년 12월중의 기업 신뢰도 지수와 소비자 신뢰도 지수는 1985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음. 유로지대는 이미 작년에 2분기 연속 경기침체에 들어섰음

 o 투자 : 2009년 총투자는 당초 전망보다 4% 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5.9% 전망

  - 앞으로도 정부지출과 공공투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 수요 진작요인(민간소비, 건설투자, 장비투자)이 위축될 것으로 보임.

  - 장비투자의 경우 특히 유로지대에서는 실질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진 데다가 경기전망 악화, 더 엄격해지는 신용대출 여건의 영향으로, 금년에는 약 9% 감소할 것으로까지 예상됨. 그러나 2010년에는 0.8%의 감소에 그칠 것임. 건설투자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임.

  - 정부 지출과 공공투자는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 지출은 2009년 중 1.5% 증가하고 2010년에는 1% 내외의 증가율을 시현할 것임. 공공투자는 9%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임.

  - 사실 EU의 경제 성장 전망은 EU 및 각 회원국들이 최근 발표한 경기진작 패키지가 없었다면 더 나빴을 것임. 이들이 없었다면 EU와 유로지대의 성장률은 각각 2009년 중 0.75% 포인트 정도, 2010년에는 각각 0.3% 포인트나 0.5% 포인트 낮아졌을 것임.

 o 국제무역은 이미 전 세계적인 위축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계속 줄어들 것이며, 2009년에는 EU의 경우 3.5% 정도, 유로지대는 4% 정도 감소한 후 2010년에 다시 완만한 성장세로 돌아설 것임. 

  -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해 수입 또한 2009년 중 더욱 심하게 감소할 것이며, 이후 점차적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임. 그 결과 경상수지가 유로지대와 EU 모두 2009년에는 악화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 수출입 추이는 회원국별로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전망됨.

 o 민간소비 : 2009년중 당초 전망보다 0.6% 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0.4% 전망

  - 낮은 인플레율,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신뢰도 진작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은 2009년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며,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 역시 가정의 지출을 보수적으로 만들 것임.

  - 그 결과 민간소비는 2009년에 다소 위축돼 역시 마이너스 0.4%의 증가율을 시현해 당초 전망치보다 0.6% 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임. 그러나 2010년에는 다소 회복돼 플러스 0.4%의 증가율을 시현할 것임.

 o GDP 증가율 : 2009년 당초 전망보다 2% 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1.8% 전망

  - 분기별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2009년 겨울부터는 다소 회복돼 심지어 2009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의 실적보다는 감소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그 결과 2009년 GDP 성장률은 1.8%의 마이너스 증가율에 그칠 것임.

GDP 증가율 전망(%)

자료원 : EU집행위(2009.1)

  - 그러나 이러한 마이너스 1.8% 성장이라는 2009년 전망치는 지난 2008년 11월 EU가 발표한 성장전망인 플러스 0.2%와 비교할 때 무려 2% 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임.

  - 2010년의 경우 경기진작 패키지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면서 경제성장률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큰 폭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플러스 0.5% 성장에 그칠 것임.

새로 수정된 EU 중기 경제전망

(단위 : %)

주 : 괄호안은 2008.11월 당시의 전망치임.

자료원 ; EU 집행위 간이 중기전망(2009.1)

EU 및 주요 회원국별 경제전망(%)

주 : 괄호안은 2008.11월 당시의 전망치임.

자료원 ; EU 집행위 간이 중기전망(09.1)

 o 실업률 : 역시 당초보다 높아져 2009년 중 8.7% 기록

  - 노동시장은 2008년중에도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좋지않은 양상을 보였음. 금융위기의 영향이 가시화되기 이전인 2008년초부터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건설시장 붐이 없어지면서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임.

  - 2009년 중에도 EU와 유로지대 모두 고용이 줄어들고 반전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 결과 실업률이 다시 높아져 2009년에는 8.7%, 2010년에는 9.5%을 기록할 것임.

  - 실제로 지난 2008.12월중 제조업과 서비스분야의 고용전망 지수가 10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 특히 지금까지 건설시장 침체로 실업률이 크게 높아진 스페인,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에서 앞으로도 2년간 실업율이 더 높아질 것임.

 o 인플레이션 : 2009년중 당초 전망의 절반 수준인 1.2% 시현할 것

  - 유로지대의 인플레이션율은 2008년 하반기에 급격히 줄어들어 7월에 4%로 절정에 달한 이후 12월에는 무려 1.6%로 급감했음. 국제 유가 급락과 다른 상품가격 급락이 이러한 인플레이션율 하락의 주원인이며, EU 경기전망이 좋지 않으면서 임금인상률 상승이 제약을 받은 것 역시 낮은 인플레이션율의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낮은 인플레이션율은 가처분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일반 가정의 소비 감소분을 상쇄시켜줄 것임.

  - 유로지대의 경우 2009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율이 2%로 다시 반등된 후 이후 1.75% 내외로 안정될 것이며, EU 전체적으로는 2009년 중 당초 전망치의 절반인 1.2%을 기록하고 2010년에 다시 1.9%로 높아질 것임.

o 향후 전망

  - 금융위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나 동시에 재정을 투입하는 경기진작 패키지가 소비자와 투자자 신뢰를 회복시키기만 한다면 성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 향후 경제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음.

□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1월 19일 저녁 개최예정

 o 이번 경제전망 하향 수정은 16개 유로존(유로화 도입국가를 의미) 재무장관 회담이 저녁에 개최돼 현행 위기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날인 1월 19일 아침에 발표됐음.

 o 저녁 회담에 참석할 각 회원국의 재무장관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조금씩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독일일 선두로 한  일부 회원국들은 유로지대 가입요건인 중기적인 재정상의 제약요건, 즉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에 대한 요건이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아울러 공공부채 확대가 유로지대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우려함.

 o 독일은행은 최근 2009년 유로지대의 재정 적자가 금년 중 GDP의 4.7%에 달할 것이며(2008년은 1.8%), 유로지대의 외채규모 역시 금년에는 GDP의 75.1%에 달할 것(2008년은 67.5%)이라고 전망했는데, 유로지대 가입조건은 각각 재정적자의 경우 GDP대비 3%, 정부 부채는 60%였음.

 o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월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더 낮춰 유로출범 이후 최저 수준인 2%로 조정했는데, 이는 이는 금리수준 3.75%였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의 4번째 인하임.

  -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6일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한 바 있음.

자료원 :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