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가정경제와 고용을 위한 국민협정’ 발표

- 경제침체에 대한 정부와 민간부분의 협력 의지 표명 -

- 약간 부족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빠른 집행 촉구 –

 

보고일자 : 2009.1.8.

멕시코시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황정한 lewisnjoy@kotra.or.kr

 

 

□ 멕시코, ‘가정경제와 고용을 위한 국민협약’ 발표

 

 Ο 멕시코 깔데론(Calderon) 대통령은 1월 7일 대통령궁에서 ‘가정경제와 고용을 위한국민협약(Acuerdo Nacional en Favor de la Economía Familiar y el Empleo)을 발표함.  이는 2008년 10월 8일 발표한 ‘경제성장 및 고용증진 프로그램(Programa para impulsar el crecimiento y el empleo)’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 이전 프로그램은 실행을 위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금년부터 집행될 예정임.

 

 Ο 그러나 경제상황이 심각하여 이전 프로그램 이외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연방행정부, 지방자치정부, 입법부를 비롯해 각 민간기관까지 함께 ‘가정경제와 고용을 위한 국민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발표함. 이 협약의 목적은 고용보장, 가계소득 보전, 경제안정화를 들 수 있음.

 

□ ‘가정경제와 고용을 위한 국민협정’ 주요 내용

 

 Ο 이 협정상의 크게 5개의 방향으로 경기침체 대책이 추진될 예정임.

 

1. 고용 지원

 1) 단기고용프로그램(Programa de Empleo Temporal) 확대

 2) 취약한 업체에 대한 고용 보전 프로그램(Programa de Preservcion del Empleo) 적용

 3) 실업에 대비한 퇴직적립금(Sistema de Ahorro para el Retiro) 접근성 확대

 4)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험혜택 적용확대

 5) 국가고용서비스(Servicio Nacional de Empleo) 확대

 

2. 가정경제 지원

 1) 2009년 동안 휘발유 가격 동결

 2) LP가스요금 10%인하

 3) 3.5억페소 투자하여 저소득 가구의 저효율 가전제품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

 4) 근로자주택기금(INFONAVIT) 및 공무원주택기금(FOVISSSTE) 확대를 통한 서민주택융자 증대

 

3. 중소기업 지원

 1) 산업용 전기요금인하

 2) 전기요금 12개월간 고정 요금 적용으로 불확실성 제거

 3) 정부구매의 20%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

 4) 50억페소 규모의 중소기업 개발 신탁기금 조성

 5) 중소기업에 자문 서비스 제공

 6) 산업은행(Nafin)과 국영대외무역은행(Bancomext)를 통한 중소기업 융자 21%확대

 7) 농업융자 10%확대

 8) 직접융자 26%확대

 9) 국산품이용 캠페인 실시

 

4.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 국가인프라프로젝트(PNI) 추진 가속화

 2) 170억페소 국영석유공사(PEMEX)에 투자, 타공기업 140억페소 투자예정.

 3) 국영개발은행(Banobras)과 국가인프라펀드를 통해 650억페소 정도의 융자 또는 보증계획

 

5. 공공재정 지출 효율성 및 투명성 확대

 1) 새로 제정된 정부회계법(Ley de Contabilidad Gubernamental) 적용

 2)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재정 적기에 집행

 3)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공공프로젝트 입찰 및 제품 및 서비스 구매관련 지출 허가

 4) 기 통과된 2009년 예산안 변경 없이 집행

 

□ 민간부문의 반응

 

 Ο 이 조치에 대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전국제조업협회(Canacintra)에 따르면 에너지 요금의 동결 및 인하로 인해 전체 생산비를 4~6%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함. 전기요금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인해 고압은 20%, 중압은 17%, 저압은 9%의 요금 인하가 계획돼 있음.

 

 Ο 멕시코 제1의 부호인 까를로스 슬림(Carlos Slim)회장은 현 정책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중요한 것은 빠른 집행임을 역설함. 또한 2009년 경제침체로 인해 수출, 관광, 해외송금유입이 감소되는 가운데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취약한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그리고 멕시코중앙은행(Banxico)은 아직 정책금리 인하 여력이 있으므로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Ο 그러나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데 ‘멕시코 무역, 서비스 및 관광업 협회(CONACO)’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융자 조건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환영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융자 및 보증 조건 등을 완화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함. 그리고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이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면 이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보임.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Ο 재무부에 따르면 이 조치로 인해 1200억페소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금액은 멕시코GDP의 1% 수준이라고 함. 또한 에너지 가격절감 등을 통해 454억 페소정도의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가 저축과 소비가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됨.

 

 Ο 이 조치는 현 경제침체 충격을 완화할 뿐 이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민간업계에서는 에너지 요금인하분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함.

 

 Ο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이 아직은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음. 레포르마(Reforma)지에 따르면 동 협약이 발표됐지만 미국의 실업률 상승과 기업의 수익성 하락 등 미국의 지수 하락으로 인해 멕시코 주식시장은 3.86%가 하락했음. 이는 멕시코 수출의 80%, 수입의 50%를 차지하는 미국의 영향에 민감성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이외에도 민간업계가 요구하는 디젤가격 인하 및 단일세율법인세(IETU) 개정 등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또 다른 숙제로 남겨졌음.

 

 Ο 현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멕시코에 대한 진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얼마 전 시행된 관세인하로 인해 한국제품이 가격경쟁력을 다소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달러화 강세로 인한 멕시코 바이어들의 수입선 다변화 의지와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등 여전히 우리 기업이 진출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기 진출한 가전업체들은 저소득가구의 가전제품 교체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자료원 : 멕시코 대통령실(Presidencia de la República Mexicana),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