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1월부터 광저우 실업보험 기업 납세비율 대폭 하향조정

보고일자 : 2008.12.30.

광저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주연미 yanmei@kotra.or.kr

□ 광저우시 노동사회보장국, 내년 1월 기업실업보험 납세비율 대폭 하향조정 발표

 ○ 광저우시 노동사회보장국은 기업의 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 구체적인 감소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음.

 ○ 현재 광저우시의 실업보험 납세비율은 기업의 본 임금총액의 2%로 정해져 있으며 도시와 농촌기업의 직원은 본인 임금의 1% 수준임. 광저우시의 노동시장은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등록 실업률은 3.5% 이하를 유지해왔음. 최근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2.5% 증가했지만, 광저우시는 구직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아 기타 다른 성 지역의 도시와 비교해 볼 때, 광저우시의 실업보험이 지출은 적고 예산이 축적돼 있음. 이로 인해 광저우시의 실업보험금은 이미 85억 위앤에 달하고 있으나 매년 지출은 약 3억~5억 위앤에 그침.

 ○ 2008년 1월 1일부로 광저우시는 실업보험 표준은 688위앤/월, 의료보조금 표준은 86위앤/월 로 조정한 바 있음. 실업보험금의 수령 시기는 실업인의 실업 전 소재하던 기업과 본인의 규정된 누계 납부시간의 규정에 따라 수령하며,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 노동사회보장국은 실업금은 실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구직 보증에도 쓰이며, 법정 지출범위는 기금의 작용에 제한돼 있고, 또한 국가의 실업보험금의 구직 사용 촉진의 범위에 대하여는, 실업인의 실업보험기간 내 직업 소개 및 직업 훈련 양성에 대한 것으로 제한한다고 밝힘. 이는 광저우의 실업률이 비교적 낮고, 구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광저우시는 매년 구직 지원에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힘.

자료원 : 廣州日報, 人民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