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보장보험 부담 줄여준다

- 기업부담 경감 및 고용안정 효과 기대 -

- 개인이 느끼는 실질소득 증대효과는 적어 -

보고일자 : 2008.12.25.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 양리화 goo2cu@kotra.or.kr

□ 기업과 개인의 비용부담 경감

 ○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율 인하 등 5가지 대책 제시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 등은 2008년 12월 21일,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급(省級) 지방정부의 비준을 받아 사회보장보험료 납부를 최장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함.

  - 이는 2009년 연말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조치이며, 기업당 연기가능 기간은 6개월로 한정함.

□ 5가지 조치의 주요 내용

 ○ 사회보장보험료 납부 일시 연기

  -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성급(省級) 지방정부의 비준을 받으면, 2009년 한해동안 최장 6개월분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연기할 수 있음.

  - 사회보장보험료 납부를 연기하더라도 매달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납부 연기에 따른 체납금은 면제됨.

  - 연기기간 중에도 직원의 사회보장혜택은 유지됨.

 ○ 4가지 보험의 납부비율 인하

  - 직원의 사회보장혜택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성급(省級) 지방정부의 비준을 받아 2009년 한해동안 최장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등 4가지 보험의 납부비율을 적정수준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음.

  - 단, 양로보험 납부비율은 성급(省級) 지방정부 단독으로 하향조정할 수 없음.

 ○ 실업보험기금의 용도 확대

  - 인력감원을 하지 않거나 감원하더라도 감원수가 적은 기업에 대해 실업보험기금 보유액이 많은 지역에서는 소속 지방정부의 비준을 받아 실업보험기금을 실업보험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전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즉,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용도에 투입할 수 있음.

  - 감원을 하지 않고 직무교육, 임금협상, 교대근무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기업은 실업보험기금으로 직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단, 2009년 한해동안 최장 6개월간만 활용할 수 있음.

 ○ 직원을 위한 직무교육훈련비용 확대

  -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감원하지 않고 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기업의 교육훈련비용중 부족한 부분을 정부의 취업지원 전문자금으로 보충해줄 방침임.

 ○ 경제보상금 지급의 융통성 허용

  - 부득이하게 감원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은 공회(노조)나 직원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보상금을 분할지급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분석 : 사회보장보험료 분담금 감소율 미미, 개인소득세는 오히려 1% 가량 증가

 ○ 개인이 체감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 장흔경(張欣慶) 국장에 따르면, 사회보장보험료 납부비율을 인하할 경우 북경시의 직원과 기업의 경감액은 연간 45억7200만위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북경시는 2009년부터 실업보험의 납부비율을 개인의 경우 0.5%에서 0.2%로, 기업의 경우 1.5%에서 1.0%로 각각 낮추고, 기업의 공상보험 납부비율을 0.59%에서 0.48%로 낮추기로 결정함.

  - 그러나, 실업보험과 공상보험은 5대 보험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개인 및 기업의 납부비용 절감률을 각각 2.9%와 1.9%에 불과함. 북경시에서 월급여 4000위앤을 받는 직원의 경우, 개인부담 보험료는 420위앤에서 408위앤으로 12위앤 줄어드는데 그침.

  - 개인소득세 납부비용은 개인의 사회보장보험료 부담금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늘어나는데, 실업보험료 납부비율이 0.5%에서 0.2%로 줄어들면 개인소득세 납부액은 1인당 평균 1%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월급여 4000위앤인 직원의 경우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액은 12위앤 줄어들지만, 개인소득세는 오히려 1.2위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결국 매월 10위앤 가량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데 그치는 셈임.

  - 북경시내에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 직원들의 경우, 개개인이 체감하는 실질소득 증대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월급여 1만위앤인 직원도 실질소득은 매월 30위앤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소득세율을 낮추어 주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조치일 것이라고 언급.

□ 시사점

 ○ 기업을 살리기 위한 조치는 향후 다양하게 제시될 듯

  - 일부 자동차 제조기업은 감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 3일 근무 및 4일 휴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율 인하조치에 따른 직원 개개인별 실질소득 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나, 중국정부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新京報, 中國人事報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