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지적재산권 관련동향

- 태국정부의 2007년 지재권 보호 및 단속 강화활동 결과 -

보고일자 : 2008.12.24.

 방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부영 ipdeskthailand@gmail.com

□  태국지식재산청의 지재권 위반물품에 대한 구속 및 몰수

 ㅇ 태국지식재산청은 태국 지적재산권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태국 경찰청, 특별수사단, 세관의 지재권    위반물품에 대한 불시단속 등 관련정부 및 사설기관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왔음.

 ㅇ 지재권 보호 및 단속의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지재권 위반물품의 공급책을 차단하는 것으로 규모가 큰 도ᆞ소매업자를 단속대상에 초첨을 맞춤

 ㅇ 2007년 활동 결과 지재권 위반물품에 대한 7118건에 대한 구속 및 374만6036개의 몰수가 이뤄짐.

태국에서 생산 및 판매돼 나간 지재권 위반물품에 대한 구속 및 몰수

출처 : 태국세관(Thai Customs)

 ㅇ 2007년 단속건수는 2005년과 200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재권을 위반한 물품들의 수치 또한 현저하게 증가함.

 ㅇ 태국경찰청 및 특별수사단은 작년활동시 영세 소매업자보다는 규모가 큰 도매업자 및  생산업자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삼음.

 ᆼ 태국세관의 구속 및 압류된 지재권 위반에 관한 단속활동 결과

  - 2007년 태국세관에 의해 구속 및 압류된 경우 것은 총 628건이고, 몰수된 물품은 133만2319개로 나타남.

  - 지재권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은 세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2005년과 2006년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냄.

국경지역에서 세관에 의해 적발된 지재권 위반물품에 대한 구속 및 몰수

출처 : 태국세관(Thai Customs)

 ᆼ 지재권 위반물품의 파기

  - 태국경찰청 및 세관은 위반물품이 다시 태국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몰수된 물품의 파기를 실행함.

  - 2008년 2월 29일 태국세관은 수언나품 공항에서 지재권 위반으로 몰수된 시가 1400만바트 상당의 물품 6542㎏을 태국 방파인지역에서 파기함.

자료원 : 태국지식재산청(IP Thai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