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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것이 궁금하다(2008년 홍콩KBC 10대 Q&A 정리)

경제·무역

홍콩

홍콩무역관 박은균

2008-12-22

출처 : KOTRA

홍콩, 이것이 궁금하다(2008년 홍콩KBC 10대 Q&A 정리)

- 홍콩 법인설립절차, 홍콩 경유 중국 투자진출 시 이점 최다 질문 선정 -

보고일자 : 2008.12.22.

홍콩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은균 hanguo@kotra.or.kr

1. 홍콩 경유 중국 진출의 이점은?

1) 홍콩 경유 중국 진출을 고려해 볼만 경우

ㅇ 중국으로부터 회수한 홍콩법인의 수익을 홍콩에서 즉시 한국으로 배당하지 않고 중국 내 또는 타국에 재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ㅇ 중국내 투자 기업을 홍콩 지주회사를 통해 홍콩증시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 경우

ㅇ 광둥성 등 홍콩 인접지역에 사업의 기반을 두고 홍콩을 비교적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경우

ㅇ 한국 내 사업이 미래에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

2) 세제상의 이점

ㅇ 홍콩에 법인이 있다고 해서 중국 법인이 특별한 세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님. 따라서 홍콩 경유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중국 직접 진출 시 이점과 면밀히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투자회수 관련 송금 시 부담하는 세금

구분	중국 → 한국	중국 → 홍콩 → 한국
구분	중국 → 한국	중국→홍콩	홍콩→한국(주3 )
배당	5% 원천 징수 (지분율 25% 미만은 10%)	5% 원천징수 (지분율 25%, 미만은 10%)	없음
이자	10%	7%	없음
로열티	10%	7%	해당금액 30% *16.5%
지분매각	없음(한국에서만 과세됨. 회사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뤄진 법인 제외)	25% 이상 지분 보유시 매각에 대해 양도차익의 10% 원천징수(주 1)	없음
감자(주 2)	없음	없음	없음
청산	청산소득에 대해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	청산소득에 대해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	없음

자료원 : PWC 광저우

주 1 : 홍콩 양도자가 보유지분을 양도하기 전 12개월 내에 회사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뤄진 법인이 아닌 중국 내륙기업의 지분총액의 25%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중국 내륙기업의 지분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기업소득세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2 : 감자는 투자의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고 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3 : 홍콩에서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이나 홍콩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off-shore income)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이자와 로열티는 홍콩에서 Off-shore income으로 인정 받을 경우 홍콩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여기서는 Off-shore income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주 4 : 한국에서는 한국 세법인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비즈니스 환경상의 이점

ㅇ 홍콩은 無관세, 無외환관리법, 非투자 규제 등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 또는 글로벌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됨.

ㅇ 홍콩은 세계 경제의 핫스팟(Hotspot)인 중국으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중국-홍콩 경제긴밀협약(CEPA) 적용범위 확대(무관세 제품 및 서비스 개방 범위 확대)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짐.

ㅇ 홍콩의 세금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법인세도 외국 기업과 내국기업 동일하게 적용하며 16.5%임.

ㅇ 홍콩은 인터넷, 물류, 공항, 이동통신 등의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임.

2. 홍콩 법인 설립절차 및 비용, 소요시간은?

순서	단계	기관	소요비용	소요시간	필요서류	비고
1	상호명 확인	홍콩기업 등록국	무료	실시간 확인가능		홍콩기업등록국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사명의 영문/중문 실시간 사용 여부 확인가능(http://www.icris.cr.gov.hk/csci)
2	홍콩법인 설립 신청서 등록	홍콩기업 등록국	· 회사 등록비용(HK$1,730) ㆍ자본세 - 수권 자본금의 0.1%(Max. HK$ 3만)	6~8 영업일	ㆍ법인설립 신청서 ㆍ정관 ㆍ등기이사, 주주의 여권 사본 및 영문 거주지 증명지(주민등록초본 영문판) ㆍ한국 본사의 현지 법인은 한국 본사 영문사업자등록증 ㆍ회사 간사의 HK ID 혹은 법인간사 사업자 등록증	홍콩 법인 설립 신청서 접수 후 6~8 영업일 수 이후 홍콩기업등록국에서 법인설립증서를 발급받고 법인 설립절차 완료
3	홍콩법인 사업자 등록증 신청	홍콩 세무국	ㆍ1년단위 갱신용 사업자 등록증 비용 (HK$ 2,600) ㆍ3년단위 갱신용 사업자 등록증 비용(HK$7,000)	ㆍ인편 접수 시-접수 후 30분 ㆍ우편 접수 시-2 영업일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홍콩 기업 등록국에서 발행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와 Form1(b)를 홍콩 세무국에 제출하면 홍콩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개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됨.

3. 홍콩의 조세제도는?

⇒ 홍콩의 조세제도는 매우 간단한 편이다. 우선, 부가가치세나 영업세와 같은 간접세는 없으며 직접세만을 부과한다. 세목에는 소득세, 급여소득세, 사업소득세, 자산소득세, 유산상속세, 인지세, 관세와 기타 수수료 등이 있다.

⇒ 법인세는 16.5%, 개인소득세는 15%이며, 기타 세금은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

4. 홍콩-중국경제긴밀협약(CEPA)를 통한 중국 진출방법은?

⇒ 2003년 홍콩-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된 CEPA는 2008년까지 6차례 개정됐으며, 현재 1510개의 제품이 홍콩 원산지 획득 시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40개 서비스 분야가 개방됐음.

⇒ ① 상품무역 : 홍콩에서 제조된(Made in Hong Kong) 상품의 대중국 수출에 면세혜택을 제공하며 원산지 규정이 적용에 따라 1,510개 항목의 상품에 면세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원산지 규정, www.tid.gov.hk/english/cepa/tradegoods/trade_goods.html) 홍콩 원산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수입하여 정부에서 원하는 일정 부분의 가공, 변형, 셋팅 등의 작업 이루어져야 함.

② 서비스무역 : 홍콩 기업이 중국 서비스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홍콩 서비스업 자격(HKSS)을 취득해야 함. 홍콩 서비스제공사 자격 요건은 ▲홍콩에서 법인 설립 ▲홍콩에서 3-5년 운영경력 ▲홍콩에 소득세 납부 ▲직원의 1/2 이상 홍콩인 고용임. 이 자격을 획득한 기업은 CEPA협약에서 정한 38개 분야 서비스업 진출이 가능함. 일부 분야는 외국기업은 진출하는 못하는 분야가 있어 이점이 있음.

5. 워킹 비자 발급 방법은?

⇒ ① 홍콩이민국 홈페이지(http://www.immd.gov.hk/ehtml/evfhk.htm)에서 목적에 워킹 비자 ID 428B 양식을 다운받음.

② 신청은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은 이민국 7층에 직접 찾아가 신청함.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회사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신청서, 고용계약서, 영문이력서(Curriculum Vita), 여권 원본을 제출해야 함.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경우는 Declaration of sponsor, Statement of sponsor's family background, declaration of dependant applicant 등을 홍콩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영문판을 함께 제출해야 함. 단, 처음 회사를 설립한 경우 협력사 또는 로펌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야 함.

③ 신청을 완료하면 홍콩이민국에서 서류 검토 후 인터뷰 날짜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④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홍콩이민국을 지정한 날짜에 방문해 인터뷰를 수행함. 인터뷰 내용은 왜 홍콩에 왔고, 어떤 일에 종사하며, 언제까지 있을 예정인지를 물어봄.

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 3주 정도 후에 여권을 갖고 홍콩이민국을 방문하라는 서신이 옴. 서신에 지정된 날에 홍콩이민국을 방문하면 1년짜리 워킹비자를 발급해 준다. 비용은 160 홍콩달러임.

6. 홍콩 정부 수입규제 품목은?

⇒ 홍콩은 전략물자, 의약품, 독극물 등 소수의 제한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거래가 자유로우며, 담배, 주류, 메틸알코올, 하이드론 카본오일을 제외한 일반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또한 홍콩은 수출입제품에 대한 궈터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홍콩수입허가증 발급 대상 품목

ㅇ 마약류

ㅇ 의약품

ㅇ 동물

ㅇ 살충제

ㅇ 폭발물

ㅇ 쌀

ㅇ 냉동육

ㅇ 오존파괴물질

ㅇ 좌측 운전용 차량

ㅇ 엔진(111.9㎾ 초과)

ㅇ 광학디스크기기

ㅇ 복사기

ㅇ 화학약품

ㅇ 멸종위기 동식물

ㅇ 무기

ㅇ 섬유

ㅇ 가금류

ㅇ 라디오 운송장비

ㅇ 방사성 물질 및 기기(X-ray 장치 등)

ㅇ 전략물자(메모리칩, 광섬유, 핵무기 관련물질 등)

자료원 : 홍콩세관

7. 홍콩 지주회사 설립의 이점은?

⇒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에 진출 시에 홍콩 내에 안정적인 금융 및 법적 제도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제일 큰 장점은 홍콩 지주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아 정식으로 이익 회수할 수 있으며, 홍콩의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은 0%임.

8.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홍콩 주식시장 상장 기본요건

메인보드(Main Board)	젬(Gem)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ㄱ. 순이익 요건 ㄴ. 시가총액 / 매출액 요건 ㄷ. 시가총액 / 매출액 / 현금흐름 요건	순이익 / 재무요건 없으나 이전 24 개월 간의 주요 영업실적이 필요함.
3년 연속 동일한 경영진과 소유구조를 유지할 것	2년 연속 동일한 경영진과 소유구조를 유지할 것
일반주주 지분율이 25% 이상일 것
상당신청 시 반드시 스폰서를 선임할 것

⇒ 상장 수수료

(단위 : US$)

구분	메인보드 상장 신청인	젬 상장 신청인	비고
최초 상장 수수료	19,000-84,000	13,000~26,000	신청인이 상장 예정 주식의 가치를 근거로 계산해 홍콩거래소에 지급
매년 상장 수수료	18,000-153,000	12,000~26,000	매년 선급으로 지급

⇒ 상장 절차

순 서	절 차
1	상장 신청인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을 결정
2	스폰서, 변호사, 회계법인 등 전문가 선임
3	상장에 적합하도록 기업구조조정, 감사보고서 및 사업설명서 작성
4	스폰서가 강장시청서 및 관련서류를 홍콩거래소에 제출
5	상장부서에서 상장 신청서 검토 → 상장추천
6	상장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 → 상장승인
7	주식거래 개시 전 투자자 유치활동
8	홍콩거래소 상장 완료

9. 홍콩 법인 청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형태	기관	소요비용	소요시간	필요 서류	비고
법인 (Limited Company)	홍콩 세무국	HK$ 270	1~2개월	Form IR1263	ㆍ폐쇄신청 동의를 주제로 한 이사, 주주 결의서 필요 ㆍForm IR1263 작성 후 홍콩세무국에 제출 ㆍ경영환경 발생 유무에 따라 세무국 내 심사 기간 달라짐(채무, 체납세금 등 확인)
법인 (Limited Company)	홍콩기업 등록국	HK$ 420	3개월	ㆍForm DR1 ㆍLetter of no objection from IRD(원본)	ㆍ홍콩 세무국에서 발급받은 원본 비반대의견서(Letter of no objection) 통지문 일자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서류 구비해 제출해야함 ㆍ홍콩기업등록국 요청 시 추가서류 제출해야 함. ㆍ불명확 자료 전달 시 벌금 혹은 금고형에 처할 수 있음.
개인 회사 (Sole Proprietorship) & 합자 회사 (Partnership)	홍콩 세무국	무료	1 영업일	Form IRC3113	ㆍ정확한 폐업 일자 명기 요망 ㆍ폐업 1달 이내에 홍콩 세무국에 통보해야 함
한국 본사의 연락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홍콩 세무국	무료	1 영업일	Form IRC3113	ㆍ정확한 폐업 일자 명기 요망 ㆍ폐업 1달 이내에 홍콩 세무국에 통보해야 함.
한국 본사의 지사 (Branch Office)	홍콩 세무국	무료	1 영업일	ㆍNotification of Cessation of Business ㆍForm N13	ㆍ한국 본사 하의 홍콩 지사만 폐쇄하는 경우 Form N13 구비하여 홍콩 세무국에 통지 ㆍ폐쇄 이후 3년 간 법정 대리인 유지해야함. ㆍ홍콩기업 등록국에 회사 폐지 바로 통보해야 함. ㆍ특별한 요구하는 서식은 없으며 회사명, 사업폐지 날짜가 정확히 명기돼 이사의 서명이 날인된 통지문이면 가능
한국 본사의 지사 (Branch Office)	홍콩기업 등록국	무료	1 영업일	ㆍNotification of Cessation of Business ㆍForm N11 ㆍForm N14	ㆍ한국 본사의 청산으로 인한 홍콩 지사의 폐쇄인 경우 한국 본사 청산 통보 받은 후 7일내로 홍콩기업 등록국에 통지해야 함 ㆍ폐쇄 이후 향후 3년 간 법정 대리인 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