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경기부양 위해 27억 달러 푼다

- 자본재 관세 인하, 판매세(부가가치세) 1년간 면제 -

보고일자 : 2008.12.22.

카이로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권세영 seyoung@kotra.or.kr

□ 정보 개요

 ○ 이집트 정부는 경기침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09 회계연도인 2009년 6월 30일까지 150억 파운드(약 27억 달러, GDP의 1.3%)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

 ○ 경기 부양 자금 중 120억 파운드는 인프라 건설·수출 보조금 지급에 소요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은 원자재 및 자본재 세제 혜택에 소요될 예정임.

 ○ 이집트 정부는 직접 자금 투입과 더불어 에너지 가격 동결·공장용 부지 임대료 지불 유예 등 수출 및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 투자금액은 약 70억 파운드(12억7000만 달러)임.

 ○ 이집트 정부 경기 부양책은 급속한 경기 하강을 막고 비즈니스 심리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재정적자는 2008/09 회계연도 6.6%에서 7.1%로 증가해, 정부 재정 적자폭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임.

□ 경기부양 세부 정책

 ○ 인프라 확충

  - 120억 파운드 정부 자금이 인프라 확충에 직접 투입되는데 주요 인프라 확충 분야는 상하수도, 도로, 철로, 통신 인프라, 항만 현대화, 수출 기업 육성 부분임.

 ○ 판매세(부가가치세) 한시적 폐지

  - 2009년 1월부터 1년간 자본재에 한해서는 판매세(통상 10%)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으며, 소요 금액은 약 10억 파운드임.

 ○ 관세 인하

  - 신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에 소요되는 기계 등의 자본재 및 중간원자재 수입관세를 2009년 1월부터 하향 조정할 전망이며, 이에 대한 소요금액은 약 12억 파운드임.

 ○ 산업용 에너지 요금 동결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가스, 전기요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결

 ○ 자유무역지대 에너지 집약기업 세금 감면 혜택 부활

  - 2008년 5월부로 폐지된 자유무역지대 에너지 집약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20%)을 부활해, 국가 기간산업인 석유화학 산업 프로젝트 지속 추진

 ○ 공장용 부지 임대료 지불 유예

  -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장용 부지 임대 및 매입료 지불을 유예

□ 산업화 확충 정책

 ○ 이집트 정부의 경부 부양 패키지 예산 150억 파운드 중 70억 파운드가 직간접적으로 이집트 기업의 산업 및 수출 확충 부분에 투입될 예정으로, 산업 확충화 정책이 경기부양 정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음.

 ○ 70억 파운드 산업화 확충 금액 중 31억5000만 파운드는 이집트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신규 시장 개척 지원에 사용될 예정으로, 이집트 정부의 수출기업 육성과 제조업 육성 정책의 연장선에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임.

이집트 산업화 확충 투입 예정 주요 예산 내역

자료원 : Daily News Egypt

□ 참고사항 및 시사점

 ○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의 금융 부분이 세계 금융위기 직접 영향에는 벗어나 있으며, 건실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늦어질 경우 급속한 경기 하락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 이번 경기 부양책의 배경이 되고 있음.

 ○ 또한,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 기업의 산업 경쟁력 확보 위주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집트 정부 경기 부양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투자 심리 회복이 중요한 요인인데, 이를 위해 생산 비용의 최대한 감소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 이집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경기 부양정책이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주 : 환율 1달러=약 5.5파운드

자료원 : 이집트 재무부, CIB, Daily News 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