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산업에 대한 174억 달러 지원으로 단기 파산은 막아

- 이달 말과 내년 1월에 걸쳐 GM에 94억 달러, Chrysler에 40억 달러 지원 확정 -

- 디트로이트 3사 정부지원에 일제히 환영 표명, 3사 운명은 오바마 정부의 몫으로 -

보고일자 : 2008.12.19.

디트로이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손병철 detroit@kotradtt.org

□ 미 정부, GM과 Chrysler에 단기 유동성 자금 174억 달러 내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 백악관은 19일 오전 9시(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3사 중 파산 위기에 직면한 GM과 Chrysler에 총 17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우선 이달과 내년 1월에 GM에 94억 달러, Chrysler에 40억 달러를 각각 지원, 총 13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40억 달러는 필요할 경우 2월 이후에 지원할 예정임.

  - 지원자금은 의회가 승인한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에서 조달되며, 134억 달러는 부시 행정부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40억 달러는 오바마의 신정부에서 제공될 예정임.

  - 디트로이트 3사 가운데 자금 사정이 비교적 나은 Ford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는 자금 지원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없을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할 계획임.

  -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자금지원에 따라 의결권 없는 신주인수권을 제공받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내년 3월 말까지 기업들이 경제적 회생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자금 지원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방침임.

 ○ 정부 지원안은 지난번 의회에서 추진된 지원안과 거의 유사하나, 회사의 경제적 회생가능성의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의회안보다 다소 완화됨.

  - 정부 지원안에 따른 경제적 회생가능성의 판단은 미래의 모든 채권, 채무들을 고려해 기업의 순현재가치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기준으로 결정함.

  - 이러한 판단기준은 기업들이 부채를 감소시키고 미래 건강보험 등에 대한 현재 지급 의무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적 회생가능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임.

  -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회생가능성 판단은 재무현황과 같은 수치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수치상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장기적인 회사의 비전 제시를 통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회사가 주주나 딜러, 공급업체 등과 내년 3월 말까지 새로운 계약을 통해 회사에 비용 절감이 된다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결론적으로 정부지원 대상기업의 경제적 회생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오바마 정부에 달려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빠져 있지만 ‘짜르’ 선임을 통해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을 관장할 것임.

  - 의회의 지원안 추진 당시에는 민주당 및 오바마 캠프와 ‘짜르’에 대해 협의를 했으나, 이번은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부시의 남아있는 임기동안에는 재무부의 폴슨 장관이 ‘짜르’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오바마 정부가 수립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정부의 지원은 자동차 기업의 장기적인 회생을 위한 정부지원 노력의 시작 단계이며, 자동차 기업의 파산을 막아야겠다는 정부의 절박한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공급업체·딜러들로부터 이끌어내야 하는 많은 양보들을 포기한 측면이 큼.

  - 하지만 이례적인 경기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붕괴를 막아야겠다는 정부의 인식과 목표를 이뤘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아무 대책도 없는 붕괴’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보이며,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 증가 등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닥친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의 붕괴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됨.

□ 정부의 지원 확정에 디트로이트 3사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공식성명을 발표

 ○ GM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부시 행정부 자금지원 결정에 감사의 뜻을 밝혔으며, 정부의 지원은 많은 일자리를 보전하고 GM은 물론 GM과 관련된 공급업체와 딜러 및 중소 기업들의 지속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평함.

  - 또한 이번 정부지원은 회사의 장기적이고도 공격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완수해, 슬림화되고 강한 GM으로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앞으로 이뤄야 할 많은 계획들이 남아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GM의 이러한 노력들은 투명하게 추진될 것이고 정기적으로 진전 상황을 업데이트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함.

 ○ Chrysler는 회사를 대표해 나델리 회장은 Chrysler에 대한 정부와 재무부의 믿음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발표함.

  - 나델리 회장은 "정부와 LOI에 서명했으며, 이LOI에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특별한 요구들이 있고 Chrysler는 이러한 요구들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함.

  - 또한 그는 이번 정부의 지원은 자동차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Chrysler가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탈바꿈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함.

 ○ 포드도 이번 지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멀렐리 회장은 이번 정부의 GM과 Ford에 대한 단기 유동성 자금의 지원을 위한 신중한 결정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힘.

  - 특히 Ford는 단기 유동성 자금에 문제는 없지만, 미국 자동차 산업은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 쓰러진다면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가뜩이나 약화된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GM과 Chrysler의 지원은 Ford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함.

□ 시사점

 ○ 지난 11일 자동차산업에 대한 의회의 구제금융 지원안이 상원에서 부결됐을 때는 디트로이트 3사 중 1~2개사가 연내에 파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으나, 이번 정부의 발표로 디트로이트 3사의 파산 가능성은 낮아짐.

  - 이에 GM과 Chrysler는 공급업체를 소집, 파산은 없을 것이라고 독려하는 등 공급업체들의 동요를 막았으나, 공급업체·근로자 등의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

  - 특히, Chrysler가 12월 17일부터 한달간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통상적으로 크리스마스 휴가시즌인 2주가량 공장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이 파산신청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 하지만, 이번 정부의 단기 유동성 자금에 대한 지원 발표로 내년 3월까지는 파산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현지 공급업체와 근로자·딜러 등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임.

 ○ 비록 디트로이트 3사의 파산 가능성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이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이들 3사의 실질적인 운명은 내년 1월 취임하는 오바마 정부에 달려있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전망임.

  - 따라서, 내년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의회와 정부차원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확고한 지원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일부 기업의 파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 또한, 오마바 정부는 현재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자동차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3사 체제가 적합한 것인지, 3사의 자구계획에 따른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진행 과정·미래 생존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3사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WSJ, Automotive New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