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확정

- 자국 내 자동차산업 보호차원, 2009년 1월 10일부로 시행 -

보고일자 : 2008.12.11.

모스크바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서기원 kwseo90@kotra.or.kr

 ○ 러시아 연방정부는 지난 12월 5일 자동차 수입관세를 신규로 개정하는 법안에 서명해 이 수입관세 부과는 내년 1월 10일이나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 법안에 따르면, 신차나 생산된 지 3년이 넘지 않는 차는 자동차 가격의 30%나 아니면 엔진 용량에 따라 1.2~2.8유로까지 관세가 부과됨(주: 이 경우 30%를 지불하거나 이 금액이 엔진용량에 따라 책정된 유로화 과세금액보다 적을 경우, 유로화로 책정된 금액이 우선 적용됨). 3~5년된 차는 35%이거나, 1.2~2.8유로화를 지불함. 5년 이상된 차는 중고차로 분류돼 엔진 용량에 따라 2.5~5.8유로까지 부과됨.

 ○ 이 법안은 당초 11월 7일 제시된 법안과 일부 다르게 관세가 조정, 확정됐음. 기본적으로 수입관세 인상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러시아 내 자동차 공장을 갖고 있는 외국 자동차 공장들도 포함됨.

 ○ 러시아 자동차 딜러들은 수입산 외국 신차량의 가격이 8~10% 인상될 것으로 봄. 예를 들면 1600㏄ 엔진을 가진 차량은 수입관세가 720유로에서 2400유로로 늘어남.

 ○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의 외국산 자동차 판매업체들은 분개하고 있음. “가장 유명한 외국산 자동차나 7년 된 차량의 가격은 3000~5000유로이다. 그러나 새로운 관세는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고 일본산 자동차 딜러들은 밝히고 있음. 다른 딜러에 따르면, 예를 들면 혼다 어코드 1999년산, 2000㏄ 차량의 경우, 일본에서는 10만~12만 루블(약 3570~4285달러)에 살 수 있다고 함. 이제까지는 통관 시 4480유로(15만8000루블)가 들었음.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관세가 적용되면, 통관 시 8000유로(28만8000루블)이 부과되며, 이는 최종소비자 가격이 무려 40만 루블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힘.

 ○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내 생산을 위해 투자한 ‘현대 자동차’ 공장이나 현지 조립생산을 통한 자동차 수출이 향후 활기를 뛸 것임.

신규 자동차 수입 관세 인상표

주 : 위 %와 유로의 두 가지 부과기준 중 %로 부과되는 수입관세가 엔진용량 1㏄당 부과되는 유로화 부과기준보다 작으면, 유로 부과기준에 따라 수입관세가 부과된다는 뜻임.

참고 : 1) 예를 들어 2000㏄ 신규수입산이나 수출 가격 2만 유로 차량 수입 시, 수입관세는 %로 부과하면 30%인 6000유로, ㏄에 따른 수입관세는 2000㏄ x 2.15유로= 4300유로로 이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인 6000유로가 부과됨.

2) 위 차량 가격이 2만 달러일 경우, %로 부과한 차량 수입관세는 6000달러, 이 경우 4300유로화와 비교,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됨.

자료원 : Vedomosti, RIA Novosti 12.10,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