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연방정부,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의회 제출

- 총규모 2조8705억 나이라, 2008년도에 비해 8.4% 증가 -

보고일자 : 2008.12.4.

라고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영하 yhpark@kotra.or.kr

□ 개요

 ○ 야라두아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12월 2일, 비석유 부문의 세입 증대 특히, 연방 정부의 세금 징수 강화 및 경상 경비의 대폭 절감 등을 골자로 한 2조8705억 나이라(2008년도의 2조6470억 나이라에 비해 8.4% 증가) 규모의 2009년도 연방 정부 세출 예산(안)을 나이지리아 의회에 제출했음.

 ○ 야라두아 대통령은 이날, 2009년도 연방 정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나이지리아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2008 회계연도의 비석유 부문 세입이 당초 예상치를 초과했음을 지적하면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앞으로 세금 징수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에 더욱 큰 비중을 둘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내국세 및 관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방 국세청 및 관세청의 권한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 야라두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의 당초 2008 회계연도 연방 정부 세입예산 계획치는 4조5290억 나이라로, 이 중 석유 부문에서 3조6060억 나이라(79.6%), 비석유 부문에서 9230억 나이라(20.4%)의 세입 예산을 계획했었으나,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컸을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의 원유 생산량도 당초 계획치에 미달함에 따라 2008 회계연도 세입 예산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고 밝혔음.

 ○ 야라두아 대통령은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신규 자동차 취득과 정부부처·국가기관 등의 청사 신축 및 비품 구입 중단, 불요불급한 해외출장과 국내출장 및 교육훈련 축소 등을 통해 2009년도 연방 정부 세출 예산(안)의 경상경비 지출을 2008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대폭 절감했다고 발표했음.

□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

 ○ 전제 조건

  - 원유 생산 : 229만 배럴/일

  - 기준 유가 : 45달러/배럴

  - 원유부문 자본유치 : 50억 달러

  - GDP 증가율 : 8.9%

  - 물가 상승률 : 8.2%

 ○ 세출 내역 : 2조8705억 나이라(2008년 2조6470억 나이라에 비해 8.4% 증가)

  - 법정 이전 : 1407억 나이라

  - 부채 상환 : 2836억 나이라

  - 경상 지출 : 1조6495억 나이라

  - 자본 지출 : 7967억 나이라

 ○ 자본지출 세부 내역

  - 사회기간 시설 : 3612억 나이라(전력 885억 나이라, 항공 154억 나이라, 석유자원 265억 나이라, 토목공사 1293억 나이라, 수송 352억 나이라 등)

   · 전력 : 맘빌라 수력 발전소 건설 35억 나이라, 기타 발전소 건설 215억 나이라, 송전망 확충 320억 나이라, 배전망 확충 193억 나이라 등

   · 석유자원 : 사하라 사막 관통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9억 나이라, 칼라바-우무아히아-아자오쿠타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67억 나이라, 아자오쿠타-아부자-카노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103억 나이라 등

   · 토목공사 : 정유설비 및 항만 접근도로 건설 107억 나이라, 고속도로 건설 및 개보수 569억 나이라, 교량 건설 79억 나이라 등

   · 수송 : 아자오쿠타-와리 철도 건설 124억 나이라, 기관차 현대화 및 개보수 83억 나이라, 나이저강 하류 준설 84억 나이라 등

  - 인적자원 개발 : 1319억 나이라(보건 396억 나이라, 교육 336억 나이라 등)

   · 보건 : 에이즈 퇴치 65억 나이라, 산부인과 서비스 계획 30억 나이라, 임산부 및 아동 보건 77억 나이라, 소아마비 박멸 60억 나이라 등

  - 토지개혁 및 식량안보 : 918억 나이라

   · 축산 인프라 확충 46억 나이라, 비료공급 150억 나이라, 트랙터 서비스 65억 나이라, 댐 건설 및 개보수 92억 나이라, 물 공급 및 위생 116억 나이라 등

  - 안전보장 : 670억 나이라

  - 나이저 델타 지역 관리 : 771억 나이라

□ 시사점

 ○ 나이지리아는 한반도의 4.3배 규모인 92만3769㎢의 국토에 1억4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서부 아프리카 최대 국가로, 359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 및 일산 300만 배럴의 원유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세계 8위의 산유국이자, 182조ft³의 천연가스 매장량 및 일산 1억2000만ft³의 천연가스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세계 7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임.

 ○ 그럼에도 나이지리아는 지난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다양한 부족(250개 이상) 간의 극심한 정치적·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수차례의 내전과 1년이 멀다 하고 발생한 잦은 군부 쿠데타 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심각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혼란을 겪어 왔음.

 ○ 특히, 나이지리아는 독립 이후 40여 년 동안 정부기관 및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도 하의 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경제 체제의 비효율성 및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도로·철도·항만·통신·전력 등과 같은 사회 기간 인프라가 극도로 낙후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및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민간 부문의 육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

 ○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원유 부문에서 창출된 오일 머니를 적극 활용해, 앞으로 수년 동안 전력·철도·도로·수도 등의 사회 기간 인프라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원유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 확대, 전력부문 및 통신부문 등을 중심으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영 기업의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민간부문 및 제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개혁 및 개방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들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 기간 인프라 확충과 경제 개혁 및 개방 정책에 부응해, 자원 개발과 사회 기간 인프라 건설을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나이지리아 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소형 기계류 및 플랜트·건설 및 플랜트 관련 기자재·전력송전 및 배전기기·통신기기 및 관련제품·비료 및 의약품·농업용 트랙터 및 기자재·군수물품 및 작전차량·방탄조끼 및 폭동진압 장비 등과 같은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진출확대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Business Times, Guardian, Punch, nigeriafirst.org(이상 2009. 12. 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