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기부양의지 담은 대대적 세제개혁 발표

- 내년 경200억 파운드 경기부양책 포함, 예산안 초안 발표 -

보고일자 : 2008.11.28.

런던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윤홍 y.park@kotra.or.kr

□ 개요

 ○ 영국정부는 24일 예산안 초안발표(PBR)를 통해 200억 파운드 경기부양책 위주의 대대적 세제개혁 발표

 ○ PBR은 내년 4월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예산안 의회제출에 앞서, 11월 국내외의 경제 전반적인 상황설명 및 정책방향을 제시함.

□ 주요 내용

 ○ 경제전망

  - 내년도 경기전망에 있어서는 올 초 전망치였던 2.75%보다 대폭 삭감된 -0.75~-1.25%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치 제시

  - 반면, 2010년도 전망에 있어서는 1.5~2%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안을 제시했음.

  - 달링 장관은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2010년까지 200억 파운드 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발표

 ○ 정부 부채

  - 정부 부채규모 확대를 통해서라도 정부지출금 확대 추진

  - 달링장관은 현재의 정부부채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외고집의 위험한 것'으로 설명하고 정부 부채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는 2015/16년 경에는 다시 원상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영국의 정부 부채규모는 올해 이미 2배에 달하는 780억 파운드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1180억 파운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영국의 누적 공공부채는 올해 GDP의 41%가 되고, 내년에는 48%에 육박할 것으로 보임.

 ○ 부가가치세

  - 12월 1일부터 향후 13개월간 현행 17.5%에서 15%로 2.5% 인하

  - 부가가치세 인하 혜택이 상품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가운데, 2.5% 인하를 통해 소비자 지출을 125억 파운드를 절감하는 효과 기대

 ○ 소득세

  - 올해 10% 최저 소득세율 폐지로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 환불금을 120파운드에서 145파운드로 영구적으로 인상

  - 한편, 2011년부터 고수익자들에 대한 세율은 40%에서 45%로 인상될 예정이며, 국민보험기여금 또한 0.5% 인상될 예정임.

 ○ 지출

  - 2010/11 회계연도에 잡힌 공동투자 예산 30억 파운드를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고속도로 개선, 공영주택 건설, 학교시설 보수 등에 긴급 투입할 계획

 ○ 기타

  -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인상예정이던 술·담배·유류비 등에 대한 소비세는 당분간 인상을 보류하며, 아동복지수당 인상 조속 시행 및 대출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 제시

□ 시사점

 ○ 정부부채 증가 및 향후 세금폭탄 설치로 인해 야당과 기타 언론을 통해 ‘위험한 도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영국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의 성공 여부가 2010년 총선의 결과뿐 아니라 영국경제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BofE, BBC, the Guardian, F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