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아르헨 정부, 금융위기 대처 경기부양책 발표

- 국내 고용·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개입 본격화 -

보고일자 : 2008.11.26.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민희정 hjmin@kotra.org.ar

□ 개요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생산 및 제조 활동이 전년동기대비 2.5% 증가, 전월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8%를 유지해왔던 경제성장률은 2008년에 크게 하락될 것으로 전망됨.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최근 국제 곡물·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르헨티나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 10월 무역수지가 11억 달러 기록,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40% 이상 하락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지속된 농민 파업 및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수출시장까지 둔화되는 신호를 보이기 시작

아르헨티나 무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긴급처방책 발표

 ○ 24일 제 13차 아르헨티나공업연맹(UIA) 회의에서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국제 금융위기 영향 대처를 위한 제조업 등 분야의 투자 제고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음.

 ○ 이는 국제 금융위기가 국내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고용 및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최근 민간연금기금을 국유화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도 했음.

□ 세부 내용

 ○ 해외도피자본을 반입하거나 신고할 경우 소득세 감면

  - 자본 신고 시, 세율을 대폭 감면해 35%에서 8% 세율 적용

  - 국내로 자본 도입 시, 6%, 국채 투자 시 3%, 생산설비 등 투자 시 1% 적용

 ○ 불법고용 신고 또는 고용창출기업에 고용주세 감세 적용

  - 정식 고용 등록을 하는 기업에는 첫해 고용주세를 현행 50%, 둘째 해에는 75% 적용

 ○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생산부 신설

 ○ 경기 부양을 위한 710억 페소(200억 달러)에 이르는 공공사업 추진

  - 특히, 인프라 건설 등에 투자돼 고용 창출 등 경기부양을 위한 사업 추진

□ 시사점

 ○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경제 위기 대처 본격화

  - 생산부 신설을 통해 기존 공업부, 농업부, 관광부 및 외무부 업무 전반에 해당되는 대외무역 영역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

  - 대외금융위기가 지속되고 국내 경제에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경제위기 해결 모색이 본격화

 ○ 기업 측에서는 미온적인 반응

  - 기업 측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경기부양책에 대해 실질적인 시행 방안이 나올 때까지 관망자세 유지

  - 무엇보다도 생산·수출기업에서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대미 환율(1달러=3.3~3.4페소)보다 올려야 한다고 주장

자료원 : 일간지 La Nacion, Cronista, 통계청(INDEC) 및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