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대만, 자동차산업에도 구제의 손길

- 올 연간 매출량 최근 21년 이래 최저 -

- 빠르면 내년 안에 자동차 구제방안 실시 예정 -

보고일자 : 2008.11.20.

타이베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기자 kotra.tpe@msa.hinet.net

□ 대만 자동차 시장현황

 ○ 대만 경제부 공업국 통계에 따르면, 대만 자동차시장의 연간 매출량은 2005년에 51만 대로 절정에 도달한 이래 다음 해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2006년에는 36만 대, 2007년도에는 32만 대로 축소돼 대만 자동차시장의 부진세가 문제되고 있음.

 ○ 2008년도에는 경기 불황으로 대만 자동차시장이 극도로 냉각됨에 따라 연간 매출량이 무려 최근 21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예상되는 20만~22만 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만 자동차 시장 위축관련 조치 마련 필요성이 요구됨.

 ○ 최근 발표된 2008년 3분기 기업별 재무재표 내용에 따르면, 차이나 모터의 경우 창립 30년 이래 최초로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기타 자동차업체 역시 영업이익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대중국 투자사업을 통해 그나마 이윤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 대만 정부, 자동차산업 구제방안 검토현황

 ○ 일전에 대만차량공업협회에서 경제부에 제시한 자동차산업 구제방안을 기준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

 ○ 자동차시장 구제방안은 자동차 화물세율 인하와 신차 구입 시 화물세 공제 등 2대 방침을 주축으로, 세부 실시방침에 대해 조율 중임.

 ○ 자동차 화물세율 인하

  - 대만의 현행 자동차 화물세 과세 방식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2단계로 분류해 실시하고 있음.

   · 2000㏄ 이하의 경우25%, 2000㏄ 이상의 경우 30%가 과세됨.

   · 예를 들어, 2000㏄ 소형 승용차의 경우 출고가격이 약 50만 대만달러로, 그 중 약 15만 대만달러가 화물세임.

  - 따라서 화물세율 인하는 판매가격 인하로 직결돼, 현지 소비자의 신차 구입 의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경제부는 대만차량공업협회의 제안 내용을 참고해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효과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화물세 과세단계를 5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각각 상이한 세율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 단계별 세율은 아직 미정상태로 재정부와 논의해 결정할 예정

  - 이 밖에도 유류∙전기 겸용 차량과 유류∙가스 겸용 차량 등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단계 범위를 조정한 후, 단계별로 일반 차량 화물세율에서 5%포인트를 인하하는 방안과 전기차 화물세 0%로 인하 방침이 논의되고 있음.

   · 전기차의 경우, 아직까지 현지 시장에는 출시되지 않았으나 2009년도에는 대만 자동차 업체 Yulon사가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며, 수입 전기차도 대만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파악됨.

   · 전기차 화물세에 대한 대만 현행 과세율은 일반 차량 화물세의 50% 수준임.

 ○ 중고차 매각·신차 구입 시 화물세 공제

  - 현지 자동차 업체는 자동차 시장의 진작을 위해서는 중고차 비중을 신차로 대체해야 할 것을 주장

   · 대만의 중고차 수량은 총 670만 대이고, 사용연수 10년 이상의 중고차는 약 314만 대로 절반 비중에 달함.

  - 경제부 공업국에서는 사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화물세 공제액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방침을 검토 중임.

   · 사용연수 10년 이상의 중고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화물세를 3만~5만 대만달러 공제

   · 사용연수 10년 이하의 중고차에 대해서는 현지 자동차 업체의 중고차 매입 및 대외수출을 장려하고, 중고차를 매입하는 자동차 업체가 차주에게 중고차 사용연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화물세 공제권을 지급해 소비자가 신차 구입 시 해당비율만큼 자동차 화물세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고려 중임.

   · 예를 들어 사용연수 1년의 중고차를 매각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화물세 90% 공제하고, 사용연수 2년일 경우 80% 공제해 중고차 사용연수가 짧을수록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

  - 한편, 대만 행정원에서는 다소 상이한 방침을 고려 중으로, 중고차의 사용연수를 불문하고 대당 2만5000대만달러를 공제하는 정액제 실시를 제안함.

대만 자동차 시장 구제 방안 논의 방향

자료원 : 經濟部 工業局, 臺灣區車輛工業同業公會 ; 工商時報 정리

□ 전망

 ○ 자동차산업 구제방안 실시와 관련해, 대만 재정부에서는 효율적으로 자동차시장의 소비진작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제방안 실시기간을 1년 이하로 한정해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대만 경제부는 빠르면 2009년 중으로 자동차 구제방안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올 1~10월 기준 대만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30%나 감소한 20만 대 미만 수준으로, 당초 2008년도 예측 판매량 23만 대 달성 여부가 묘연한 상태임.

 ○ 2009년 대만 자동차시장 연간 판매량 전망의 경우, HONDA사는 2008년 예측 판매량보다 감소한 21만 대 수준으로 예측하는가 하면, Mazda 및 Ford사는 제2차 양안회담의 성공적인 협상 결과 및 국제유가 하락세를 바탕으로 소비 및 투자가 회복되면서 자동차 매출량도 2008년보다 증가한 24만~25만 대로 예상

 ○ 한편, 지난 3년간 대만의 자동차시장의 하락세에 대해 경기침체의 영향보다는 대만 중산층 소비자가 중국으로 유실됨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된 바도 있는데, 양안 경제교류 정상화로 중국 지역의 대만 중산층이 다시 대만으로 복귀하게 되고, 대만 정부의 자동차산업 구제방안이 복합될 경우 대만 자동차 시장에 일정량의 활력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工商時報, 經濟日報, 聯合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