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기업들, 주정부 간 ‘세금전쟁’ 피해 살길 마련

- 주 유통세 크레디트 사용 금지가 문제 -

- 생산기지 이전, 유동적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손해 최소화 -

보고일자 : 2008.11.19.

상파울루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최선욱 cristina@kotra.com.br

□ 개요

 ○ 브라질 대부분의 주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또는 다수 분야 업체들에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주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다른 주에서 생산된 제품이 반입될 경우 ‘주 유통세(ICMS) 크레디트’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문제임.

 ○ 일부 주정부는 ICMS 크레디트 사용 관련 최근 개정된 법률을 업체들에 적용해 과거(법률 개정 이전)에 크레디트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 유통세 크레디트란 업체가 상품을 구매해 주 내 또는 다른 주로 운반했을 경우, 주 유통세인 ICMS를 주정부에 납부하고 적립할 수 있는 크레디트로, 납부한 세금 액수만큼을 다음 번 ICMS 납부 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부 내용

 ○ 브라질 주정부 차원에서 징수하고 있는 세금 중 하나인 ICMS는 상품 유통 및 서비스 제공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정부의 주요 세수원임. 적립돼 있는 크레디트를 사용해 세금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는 매우 유용한 세금이며, 크레디트의 사용 여부가 제품 가격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브라질 27개 주 중 21개 주에서 ‘다른 주에서 생산된 제품 유통 시, 주 유통세 크레디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지 대상은 다른 주정부로부터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 받은 제품 중 CONFAZ 허가가 없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남.

 ○ CONFAZ는 Conselho Nacional de Politica Fazendária의 약칭으로 재무부 산하 세무정책위원회를 말하는데, 주정부가 기업에 세금감면혜택을 줄 경우 CONFAZ의 허가까지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일부 브라질 업체들은 자사 물류시스템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해 가능한 조세정책이 까다로운 주를 피해 제품을 운반하고 있음. 또 다른 업체들은 최근에 수정한 ICMS 크레디트 사용 법률을 업체들에 적용해 과거에 사용한 크레디트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주정부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위헌소송을 청구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한편 ICMS 크레디트 사용 금지로 인한 불이익을 막고자 아예 생산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업체도 있는 등, 주정부 간의 ‘세금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브라질 업체들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브라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업체들은 정확한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주별 세금 감면 혜택, 감면율, ICMS 크레디트 사용 허가 여부 등을 비교 검토한 후에 공장 설립 지역을 결정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경제지 Valor,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