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CEPA협상 난관봉착

- 일본은행에 대한 QFB 요구관련, 제약분야개방 관련된 이견발생 -

- 실제 타결까지 상당시간 지연될 가능성 -

보고일자 : 2008.11.11.

뉴델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민준 parshop1@gmail.com

□ 일본의 QFB 요구 관련 이견발생

 ○ 인도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과 인도사이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난관에 봉착함.

  - 이는 최근 일본측이 자국의 5개 은행에 대해 QFB(Qualified Full Banking) 지위를 인도측에 요구하면서, 반대로 인도은행에 대해서는 일본 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지위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임.

  - 한편 일본측은 인도측에서 요구한 제약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양측은 다음 달 델리에서 예정된 차기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함.

 ○ 인도 상공부 고위관료에 따르면, 지난 달 동경에서 협상할 때 일본측은 이 협정의 일부로 일본은행에 대해 인도가 QFB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함.

  - 한편 QFB 지위는 얻게 되면 외국계 은행이 인도에서 여러 개의 지점와 ATM을 설치할 수 있게 됨.

  - 하지만 인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은행업 자체가 민감한 업종인데다가, 이를 허용할 경우 다른 나라와의 협상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임.

  - 인도와 싱가포르와의 CEPA협상 시에는 양국이 서로 3개의 은행을 QFB로 지정한 바 있음. 하지만 이 협상의 이행과정에서 싱가포르 쪽은 인도은행들의 회계시스템이 자국의 그것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고, 여러 달에 걸친 협의 끝에 싱가포르 쪽은 인도의 State Bank of India에, 인도쪽은 싱가포르의 DBS은행에 각각 QFB지위를 부여함.

  - 인도 상공부 관리는 이와 관련해 “이처럼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상호 양국 간에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일방적 혜택부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함.

□ 일본의 제약업 개방관련도 이견

 ○ 인도가 일본의 제약업진출을 희망하고 또 제약업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쪽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 인도는 제약분야의 테스트 절차와 표준에 대해 미국 식약청(FDA)의 방식을 인정하는 형태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인도쪽 관리는 “일본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약업은 인도에  있어 큰 시장이며, 제약업을 이 협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저희가 원하지 않는 바입니다.”라고 언급함.

  - 일본쪽은 인도쪽의 요구에 맞서 인도측 표준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본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임. 하지만 일본은 정보통신이나 전자부품 등에 대해서는 상호인정협정체결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있음.

□ 기타 이견

 ○ 이 밖에 인도가 일본쪽에 의료산업과 은행업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인도쪽에 자동차부품산업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하지만 양국은 네거티브리스트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완료한 바 있음.

□ 양국 간의 CEPA협상

 ○ 양국 간의 CEPA협상은 농업과 산업, 그리고 서비스분야 및 투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협상이며, 양 국은 양국 간 교역량을 2010년까지 2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지난 2년간 협상을 거듭해온 양국은 당초 만모한싱 총리의 일본방문과 맞물려서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안에 타결이 힘들 것으로 보임.

2006년 인도를 방문한 아키라 일본 경제산업부 장관(좌)과 카말나쓰 인도 상공부장관(우)

자료원 : 인도상공부

자료원 : 이코노믹 타임스 및 각종 KOTRA 자료,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