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업계의 대선 이후 기대사항

- 오바마 지지 속에 산업부흥 희망담아 -

 

보고일자 : 2008.10.31.

마이애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연승환 yeon@kotra.or.kr

 

 

1. 대선을 앞둔 미국 철강업계 기대사항

 

□ 미국 철강노조인 United Steelworkers(USW)의 오바마 지지

 

 ○ 철강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의 노조원으로 구성된 USW는 5월달에 오바마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만큼 철강산업의 오바마에 대한 기대가 큼.

  - USW가 오바마를 지지하게 된 계기로는 오바마의 공략인 국내산업 보호, 의료제도 개선, 노조 친화적인 정책 등이 있음.

  - 특히 저렴한 수입철강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철강산업은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에 대한 지원 축소와 WTO 규제강화를 통한 공정무역 촉진에 대한 공략이 크게 어필함.

 

 ○ 특히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중국제품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황이며, 차기 정권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 강화에 대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대미진출 한국 철강업계는 현상유지 기대

 

 ○ 이미 반덤핑 관세를 부여받고 있는 한국 철강기업들은 당선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비해 예의주시

 

 ○ 미국 내 철강기업들 중 외국자본이 투자된 합작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오바마의 보호주의정책을 우려해 공화당 지지

 

□ 한미 FTA의 무역구제 관련 재협상 압력 상승

 

 ○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최근 수년간 성장세를 보이다 금융위기 이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된 철강산업은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해 국내산업 보호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됨.

 

 ○ 철강산업 관계자들은 한미FTA의 반덤핑 사전협의 절차 등의 무역구제 완화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의 재협상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임.

 

2. 대선후보별 철강산업 관련 주요일지

 

 □ 오바마 캠페인

 

 ○ 2008.4.28 - 인디아나주 Gary에서 캠페인 중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하고 현행 무역법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시키겠다고 경선 투표 호소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our labor standards and our environmental standards that are actually enforced. And safety standards so that the products that are being shipped into this country, from China and other countries, don’t have lead paint in them that our kids are playing with, aren’t making us sick.”

 

 ○ 2008.5.3 - 힐러리와의 경선 시절 Munster Steel Co. 방문, 철강 노동자들에게 본인의 첫 직업이 퇴출된 철강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일이었다며 투표 호소

 

  ○ 2008.5.14 - 경선후보에서 탈락한 친철강산업 John Edwards가 오바마 지지선언

 

  ○ 2008.5.15 - 철강노조인 United Steelworkers 오바마 지지선언

 

 ○ 2008.6.30 - 3000명 이상의 United Steelworkers가 Las Vegas Bally Hotel Convention Center에서 오바마 지지 집회 개최

 

 ○ 2008.8.28 - 오바마의 민주당 대통령후보 연설에서 의료제도 개선 및 미국 노동자 보호 등을 강조, 철강 노조 및 노동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어냄.
“You know, unlike John McCain, I will stop giving tax breaks to companies that ship jobs overseas, and I will start giving them to companies that create good jobs right here in America.”

 

 ○ 2008.11.1 - United Steelworkers 오바마 지지 집회

 

□ 맥케인 캠페인

 

 ○ 2008.4.22 - 오하이오주 Youngstown에서 미국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재교육 프로그램과 실업 지원제도의 개편이 중요함을 연설. 세제 혜택, 규제완화 및 그린기술에 대한 자유 무역 및 투자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
“The biggest problem is not so much what's happened with free trade, but our inability to adjust to a new world economy...”
“Protectionism and isolationism have never worked in American history...”

 

 ○ 2008.9.3 - United Steelworkers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 Sarah Palin이 남편도 철강 노동자임을 내세우는 데 불쾌감 표시
“Ms. Palin needs to stop trotting out her husband as an exhibit until she explains her positions on workers’ issues.”

 

 ○ 2008.9.11 - United Steelworkers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맥케인의 의료제도 개편안의 부당함을 알리며, “맥케인이 당선되면 당신은 망한다.”고 경고

 

3. 철강산업 관계자 의견 청취내역

 

1) United Steel Workers, Director of Public Affairs

 

□ 기관 소개

 

 ○ 철강 외에도 유리, 금속, 제지 등 다양한 산업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조로 막강한 정치력을 과시함.

 

 ○ 대선 후보로서는 이 노조의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하며, 이번 대선에서는 USW가 John Edwards를 지지?지만 그가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오바마로 지지 선회

 

□ 경제정책이 오바마를 지지하게 된 계기

 

 ○ 오바마는 어려워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세우고 헌신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맥케인은 부시행정부와 별다를 바 없는 공략들을 내세우고 있음.

 

 ○ 미국은 2001년 이래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가 300만 개가 넘는 등 내수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음.

 

□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큰 문제

 

 ○ 양국의 철강교역에 대해 한국은 포스코가 미국 내에 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모도 있지만, 중국은 불공정 무역이 심해지고 있음.

 

 ○ 철강무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세계적인 과잉공급임.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철강생산이 국내수요를 초과해 저렴한 가격에 수출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미국 철강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됨.

 

□ 한미FTA 개선의 여지는 있어

 

 ○ 오바마가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공정한 무역관계를 조성하겠다는 공략은 환영할 만한 변화이며, 한미FTA 역시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는 미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현재 철강무역은 불공정한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2) Steel Manufacturers Association 협회장

 

□ 기관소개

 

 ○ SMA는 39개 북미 철강기업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회원사들이 운영하는 제철소는 125개이고 총 4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음.

 

 ○ SMA 회원들의 철강생산량은 미국 총 철강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회원 대부분은 전기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철강 순환 기업들임.

 

□ 한국과의 교역현황

 

 ○ 현재 한국과의 철강무역은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함.

  - 한국과 미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임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철강교역에 대해서는 한국의 조건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됨.

  - 전반적으로 수입량이 줄고 있고 철강산업은 9월부터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입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철강과 관련해 발동 중인 190여 개의 수입규제 중에서 약 10%가 대한수입규제임.

 

□ 한미FTA, 공정한 무역관계를 위한 협정이 돼야

 

 ○ 한미FTA가 야기할 수 있는 수입규제 완화 우려돼

  - 현재 한미FTA는 무역구제 신청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사전에 상대국에 통보를 해야 하고, 무역구제위원회를 둬 정부 간 협의채널이 구축됨.

  - 그러나 정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개입하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로, 무역구제는 어디까지나 기업 대 기업의 영역이며 불필요한 정부개입은 공정성의 균형을 깰 수 있음.

 

 ○ 반면 한국과 미국의 교역관계를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미FTA를 발효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가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한국으로의 수출에 타격을 입힐까봐 우려가 됨.

 

□ 무역관계에 있어서 대선후보자들 큰 차이 없어

 

 ○ 오바마가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규제에 대한 공략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개인소견으로는 오바마와 매케인 모두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음.

  - 최근 오바마가 한미FTA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등 미국의 교역관계를 개선할 것처럼 공략하고 있으나, 오바마의 지난 행적에 비춰보면 보호주의자라고 분류할 수 없음.

 

 ○ 어느 대선 후보가 당선되느냐보다는 당선 후 인사가 더욱 중요한 이슈임.

 

□ 철강산업 금융위기에 대한 타격이 커

 

 ○ 지난 주 철강생산량이 전주대비 20% 감소하고, 생산설비 가동량은 6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음을 증명

  - 현재 금융사태가 발생한지 1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철강산업에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경제안정화가 다음 정권의 핵심과제이며, 양국에 이득이 되는 정권이 들어서기를 희망함.

 

3) 미국 철강기업

 

□ Arkansas Steel Associates, LLC 관계자

 

 ○ 이 회사는 전기로를 사용해 철도용 레일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종업원이 약 200명가량의 업체임.

 

 ○ 회사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나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계획된 설비 투자계획을 연기하는 등 사업여건이 어려워지는 바, 공정한 무역을 내세우는 오바마를 지지하는 직원들이 많음.

 

□ TAMCO 관계자

 

 ○ 이 회사는 1956년도에 설립돼 고철을 이용한 강재 생산 전문업체이며, 일본계 업체(Tokyo Steel, Mitsui)들이 이 회사에 공동 투자하고 있음.

 

 ○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회사관련 세금이 상승하고, 보호무역적 정책으로 인해 국제적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임.

 

 ○ 현재 자동차용 철판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NAFTA 지역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 있어 우려됨.

 

□ C사(익명처리)

 

 ○ 이 회사는 전기로를 이용해 건설용, 교량용 강판 등을 소량으로 주문생산하고 있으며 모기업은 러시아계 투자자와의 합작회사임.

 

 ○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는 없지만, 외국인이 대주주로 있는 이 회사의 경우 자유무역정책을 강조하는 맥케인이 회사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

 

4) 미국진출 한국기업

 

□ D사(익명처리)

 

 ○ 당선결과가 대미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음.

 

 ○ 단 철강산업에 있어서 대미 교역관계의 최대 이슈는 반덤핑이며, 반덤핑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우려가 되지만 현재는 환율이 올라 반덤핑 문제는 유리해짐.

 

 ○ 한편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철강 관련 제품의 수요가 줄고 L/C 개설 및 대출에 제약을 받고 있어, 자금조달의 문제가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늘고 있음.

 

□ S사(익명처리)

 

 ○ 미국현지 독립법인 형태로 30년 전 미국에 진출한 이 회사는 주력 사업으로 석유굴착업체들에 관련 철강제품을 납품하며, 이와 관련해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당선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됨.

  - 공화당은 석유굴착에 대해 관대한 반면, 민주당은 여러가지 수입규제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의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거래에 상당한 어려움 발생하고 있음. 현지 한국은행들의 경우 Credit Line을 설정할 때, 신규개설을 못해 L/C 개설이 어려움.

 

□ P사(익명처리)

 

 ○ 이 회사는 비철금속 관련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원자재로 쓰이는 폐동을 구매해, 한국의 본사로 보내고 있음.

 

 ○ 사업이 대선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오히려 폐동 구매에 있어서는 소규모 수집상들의 시장교란이 감소해 구매가 많이 용이해짐.

 

 

자료원 :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