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전 리사이클 더욱 늘린다.

- 가전 리사이틀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박형 TV, 의류건조기도 리사이클 대상으로 -

- 불법투기 방지위해 기금 마련, 불법수출 방지위해 대책 마련 -

 

보고일자 : 2008.10.16.

후쿠오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우상민 idolmin@kotra.or.kr

 

 

□ 가전 리사이클법 개요

 

 ○ 리사이클의 추진과 폐기물 감량을 위해 2001년 4월부터 시행됐음.

 

 ○ 소비자는 가전 제품을 교체할 때 리사이클료와 운반료를 소매점에 지불하면 불필요하게 된 가전 제품을 인수해가고, 소매점은 메이커 등이 관리하는 48개소의 리사이클 시설로 옮겨 이를 재활용하는 구조

 

 ○ 가전 각 사에 의무 지워진 재상품화(소재의 회수·재이용)율은 50~60%이지만 2007년도 기준으로 에어컨이 87%, 텔레비전이 86%, 세탁기가 82%, 냉장·냉동고가 73% 리사이클돼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음.

 

□ 내년부터 가전 리사이클 대상품목 늘어나

 

 ○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가전 리사이클법을 재검토해 내년 4월부터 액정 TV·플라스마 TV·의류 건조기 등 세 품목을 리사이클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발표했음.

  - 기존에 브라운관 TV, 냉장고·냉동고, 에어컨, 세탁기 등 네 가지 품목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

  - 소비자는 이들 세 품목을 사서 바꿀 때, 기존의 리사이클 대상이었던 네 품목과 마찬가지로 리사이클 요금을 메이커에 지불해야 함.

  - 액정·플라즈마 TV에는 인듐 등 희소금속도 포함돼 있어 국제적으로 자원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리사이클 대상을 늘려 자원의 유효 활용을 기대하고 있는 것

 

 ○ 리사이클 신규 설비 필요

  - 새롭게 추가되는 세 품목 중 의류 건조기는 유통이 적고, 복잡한 처리 공정도 필요 없기 때문에 기존의 세탁기 등의 설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함.

  - 그러나 액정TV·플라스마 TV는 브라운관 TV와는 다른 처리 설비가 필요하며, 최근 몇 년간 액정·플라즈마 TV의 보급이 급속히 이뤄졌기 때문에 이들 박형 TV는 앞으로는 리사이클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

 

 ○ 가전제품협회에 따르면, 처리 시설의 설비 투자는 기본적으로는 가전 메이커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음. 가전 리사이클 법 개정에 가전 각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려 하고 있음.

  - 파나소닉은 “구체적인 투자금액 등은 아직 세우지 않지만, 브라운관 TV의 처리 라인을 효율화해 액정·플라스마 TV의 처리 라인을 신설하는 공간은 확보했다.”라고 함.

  - 샤프는 자사가 출자한 ’칸사이 리사이클 시스템즈’의 텔레비전 전용 공장에서, 9월부터 액정 TV ‘아쿠오스’의 해체 실험을 시작했음. 아쿠오스는 일본 내에서 5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는 만큼 샤프의 역할이 큼.

  - 한편, 산요전기는 ”액정·플라스마 TV가 리사이클 되기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다. 우선은 2011년 아날로그 방송 중지로 대량 폐기가 예상되는 브라운관 TV 처리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함.

 

□ 불법투기 방지기금 설립

 

 ○ 가전 리사이클법의 재검토로 늘어나는 가전 각사의 부담은 추가된 품목인 액정·플라스마 TV의 처리 플랜트의 증설 비용에 그치지 않음.

 

 ○ 자치체가 실시하는 가전제품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지불을 위한 기금을 가전 메이커가 공동으로 2009년도에 설립해야 함.

  - 2009년부터 3년간에 걸쳐 매년 2억 엔, 합계 6억 엔을 가전 업계가 부담하게 됨.

  - 가전 리사이클법 시행으로, 가전제품의 불법투기는 2003년 최정점에 이른 후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산 골짜기 바닥으로 버리는 등 불법투기가 악질화되고 이번 법 개정으로 기금으로 마련해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임.

 

□ 가전 리사이클 요금 인하

 

 ○ 한편 가전 대기업 메이커 각사는 11월부터 현재 리사이클 대상 네 품목 중 에어컨, 소형 브라운관 TV, 소형 냉장고의 리사이클료를 가격 인하

  - 에어컨은 현재의 3150엔에서 2625엔으로, 15인치 이하의 브라운관 TV는 2835엔에서 1785엔으로, 170ℓ 이하 냉장고는 4830엔에서 3780엔으로 인하

 

 ○ 불법투기를 줄이는 목적 외에도 가전 업계로는 리사이클에 따른 금속 회수량이 증가하면, 재이용에 의한 코스트 삭감 효과나 판매에 의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

 

□ 환경성, 폐가전제품 불법 수출방지대책 강화

 

 ○ 환경성은 10월부터 재무성이나 세관과 협력해 항만에서의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 위법성을 명확하게 하는 기준 마련에도 나서고 있음.

  - 전국의 지방환경사무소를 통해서 세관과의 제휴 체제를 강화해 입회 검사의 빈도를 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 외에 수출업자에의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

 

 ○ 중국 등 아시아에서 자원 수요가 확대돼 불법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재생 자원의 유출에 제동을 걸려는 것

 

□ 시사점

 

 ○ 리사이클률 제고에 힘쓰는 일본

  - 일본은 2001년 가전 리사이클법 시행 이후 가전 리사이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상품목의 확대, 불법투기 방지 대책 확보 등으로 리사이클률을 더욱 높이려 하고 있음.

  - 전 세계적인 자원 가격 상승과 미국발 금융위기의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려는 시도

 

 ○ 가전 리사이클시장 더욱 확대될 것

  - 리사이클 대상 품목은 점점 확대될 것

  - 이에 따라 일본의 리사이클 관련 시장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후지산케이비즈니스아이, 마이니치신문, 니케이신문, 가전제품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