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광산, 잠자는 800억 엔

- 소형가전 리사이클법, 신제도로 도시광산 채굴 본격화 –

– 자치제 동참 정도에 따라 성공여부 달려 있어 –

 

 

 

도시광산(都市鉱山, urban mine)이란 사용이 끝난 가전제품 등 폐기물에 축적돼 있는 희귀금속이 도시지역에서 대량으로 폐기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명칭이 붙음. 1980년대, 東北大學의 南條道夫교수가 개념을 주창하였고, 이후 中村崇교수가 개발방법 등을 구체화 함. 이후, 산업계에서 희소금속 가격이 폭등하면서 폐기된 휴대전화, PC의 부품으로부터 희소자원을 회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시광산 개념이 재평가 받고 있음.

 

□ 도시광산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은 세계적 자원대국

 

 ○ 일본 도시광산의 금 총량은 6800톤 등 다수 금속 내장

  - 2008년 1월 발표자료에 의하면, 일본 도시광산에 있는 금의 총량은 6800톤으로 세계 금 매장량의 22%가량을 차지함.

  - 인듐은 세계 61%, 주석은 11%, 탄탈 10% 등 일본 도시광산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1할이 넘는 다양한 금속이 다량 내장되어 있음.

 

□ 환경성 조사에 따르면 약 844억 엔 상당의 유용한 금속이 잠자는 중

 

 ○ 국내에서 1년간 나오는 사용불가 소형가전은 11억4000만 대로 무게로는 약 65만 톤

  - 이 중 금, 동, 아연 등을 포함해서 도시광산이라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약 28만 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44억 엔 상당임.

 

 ○ 2015년까지 회수대상 14만 톤이 목표

  - 올해 3월, 국가에서 책정한 이 법의 기본방침에 따르면, 2015년까지 14만톤의 사용불가 소형가전을 회수가 목표임.

  - 일본 전체를 대상으로 채산성 있는 것을 판단하면 1년간 배출되는 소형가전의 약 20%를 리사이클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도시광산 참여 기업 다수

 

 ○ DOWA홀딩(아키타현)은 가전전자기판류에서 금, 은, 동 및 주석, 니켈, 안티몬, 셀렌 등 20종류가 넘는 금속을 회수 중임.

 

 ○ 野村興産(홋카이도현)는 수은 등 형광등의 리사이클을 통해서 수은을 회수 중임.

 

 ○ 일본자력선광처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폐기가전을 수입하여 금속을 회수하는 기업도 있음.

 

키타큐슈시 소재 일본자력선광(히비키공장, 와카마쯔구 히비키 소재)은 인도로부터 희소금속 등을 회수할 폐기판을 수입함. - 이 회사는 시와 함께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옴. 인도에서 폐기판 수입은 일본 내에서 처음 있는 일임. - 이번 운반된 폐기판은 약 10톤으로 히비키공장에서 재자원화 한 후, 정련메이커에서 금, 은, 팔라듐 등을 회수할 계획임. - 올해 중 200톤을 수입할 경우 1억2000만 엔의 매상을 예상하며 수년 내 연간 600톤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키타큐슈시는 폐기물 국제거래규제조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회사와 함께 인도 정부와 절충안을 마련, 독자 라인을 만들어 말레이시아 등에서 화물선이 기항할 수 있도록 허가도 얻은 상태임. - 키타큐슈시는 아시아 자원회수 거점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일환으로 추진 중 (2013년 6월 26일 요미우리신문)

 

인도에서 도착한 폐기판을 추리는 작업

주: 키타큐슈시 와카마츠구 히비키공장에서

자료원: 요미우리신문

 

□ 키타큐슈시의 에코타운사업

 

 ○ 키타큐슈시는 일본 4대 공업지대 중 하나로 1901년부터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왔으나 1960년대 심각한 산업공해를 경험

 

 ○ 이후, 공해 극복을 위한 40여 년간 노력을 통해 환경 도시로 재탄생함.

  - 키타큐슈시는 이 과정에서 오랜 세월 제조업의 도시로 산업기반과 기술력, 공해 극복과정에서 배양된 인재, 기술, 노하우 등을 살려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도모함.

  - 에코타운 내에 학술연구단지, 실증연구단지, 환경문제연구단지, 자원 리사이클단지 등을 조성함.

  - 에코타운 내에 있는 자원 리사이클단지에 자원순환을 위해 소형가전, OA기기, 자동차, 형광등 등으로부터 자원을 리사이클 할 수 있는 단지를 구성하고, 공장을 배치함.

 

키타큐슈 히비키시 리사이클 단지

주: 소형가전,금소기기,자동차,형광등 등 리사이클 시설을 갖춘 단지

자료원: 키타큐슈시 에코타운 홍보 리플렛

 

□ 2013년 4월 소형가전 리사이클법 시행과 6월 인정사업자 선정 및 발표

 

 ○ 환경성은 도시광산으로부터 금속 회수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4월부터 소형가전 리사이클법을 시행했으며 6월 소형가전리사이클법에 근거하여 인정사업자를 발표함.

  - 소형가전은 가전리사이클법이 대상으로 하는 에어컨, TV, 냉장.냉동고, 세탁.건조기 등 4개 품목 이외의 소형 전기·전자기기를 의미함.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PC, 전자사전, 휴대형 게임기 등 100개 품목 이상이 해당됨.

  - 인정사업자를 결정하여 소형가전 리사이클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인정사업자로 선발된 것은 산업폐기물의 해체, 선별시설 등을 보유한 산폐처리업자 14개사임.

 

 ○ 소형가전 리사이클 법이 이전의 가전, 자동차 리사이클법 등과 큰 차이점은 자치제, 기기 메이커 등이 의무화하지 않고, 자유참가형 제도라는 점임.

  - 소형가전 리사이클법은 도시광산에서 희소금속을 시작으로 귀중한 금속을 회수,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 목적임.

 

 ○ 환경성이 올해 5월 전국 1742개 자치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74.9%가 실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리사이클에 대한 자치제 참가 여부가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

 

□ 시사점

 

 ○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 부재국이지만, 도시광산을 통하여 자원대국을 목표로 체계적인 자원 리사이클을 추진 중임.

  - 현재 일부 제품의 경우는 99% 리사이클이 가능한 수준에 있음.

 

 ○ 일본의 자원 리사이클은 단순하게 자원 재활용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와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진행 중임. 우리나라도 이 분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일경에콜로지, 요미우리신문, 키타큐슈시 홈페이지 및 홍보 리플렛,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