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유로화도입국들, 금융시장 지원 패키지 마련

 

보고일자 : 2008.10.15.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최광희 ckchoi@skynet.be

 

 

□ 10월 12일 프랑스 파리에 모인 유로지대 15개국(유로화 도입국을 의미함) 정상들은 금융위기의 파급을 막고 금융시장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공동대책을 마련하고 총 1조7000억 유로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유럽시장에 투입하기로 합의함.

 

□ 공동 대책의 주요 골자

 

 ○ 은행 간 대출시장 활성화

  - 현재 미국,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금융위기는 특히 은행들이 서로 신뢰를 하지 않고 대출을 거절하기 때문임. 유로지대 회원국 정상들은 은행 간 대출을 보장함으로써 동결된 은행 간 대출시장이 해동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보장한 대출 지불기한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단, 대출 계약은 2009년 12월 31일 전에 체결돼야 함.

  - 은행 간 대출 보장조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은행들의 고유자본 강화

  - 은행들이 기업과 개인(가정)에 대출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자금부족으로 융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금융불황이 경제불황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국가가 은행에 자금을 투입(국가는 시장가격과 은행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야 함)해 은행의 대출 활동이 윤활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물론 국가는 특정한 조건 하에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자본의 투자도 장려함. 단, 공기금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은행과 지원을 받는 은행 간 경쟁왜곡이 되지 않도록, 공기금의 지원을 받은 은행은 국가 보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함.

 

 ○ 어려움에 처한 은행에 증자 조치 허용

  - 해당 금융기관이 도산한다면 전체 금융 시스템까지 붕괴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금융기관이 증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유럽중앙은행도 개입

  - ECB는 2.277%의 고정금리를 적용한 1주일 기한 대출 총 1709억 달러를 유럽 각 금융기관에 제공했음.

 

 ○ 회계 규정 완화

  - 시장가격 대신 매입가에 의한 자산 산정(현재 시장가격에 기초한 자산 산정제도도 금융기관의 위기를 가중하는 요인이 됨을 인정한 것임)

 

□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국의 지원 조치

 

 ○ 영국

  - RBS, HBOS, LLOYDS 등 3개 은행의 증자(466억 유로) 지원

  - Barclays 은행 82억 유로 지원(국가가 해당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보장)

  - Royal Bank of Scotland에 252억 유로 지원(국가가 해당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보장)

 

 ○ 스페인

  - Santander은행은 영국 지사인 Abbey 은행의 자본에 12억5000만 유로 투입

  - 정부가 2008년 중 은행 간 대출 보장(1000억 유로까지 보장)

 

 ○ 네덜란드

  - 네덜란드 정부가 단기 국채 발행(113억4000만 유로). 이 금액은 네델란드 Fortis은행의 재운영에 사용될 것임. 네델란드는 벨기에 Fortis에 총 168억 유로을 지불(네델란드 Fortis와 ABN Amro 재인수 금액)

  - 은행 간 대출 보장(2000억 유로까지 보장)

 

 ○ 독일

  - 은행 지원을 위해 4700억 유로 지원 발표(은행 간 대출 보장 4000억, 난항에 있는 은행들의 자본금 증자에 700억 유로 할당

 

 ○ 프랑스

  - 어려움에 있는 은행들의 자본금 증자로 총 400억 유로 지원

  - 은행 간 대출 보장에 3200억 유로 지원

 

□ EU 간 협력 강화

 

 ○ EU 회원국 정부, EU 의장국, EU 중앙은행 유로그룹(유로 도입국) 간 정보 교환을 강화해 즉각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진행 여부를 주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월 15~16일간 개최되는 EU 정상회담에서 위기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채택할 방침임.

 

□ 유로지대 지원조치 발표가 시장에 미친 영향

 

 ○ 투자가들의 신뢰 회복

  - 유로회원국들이 위기 대처 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인 10월 13일 유럽 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 일체 오름세를 보인 이래(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다수의 증권시장은 11% 이상 상승), 14일까지 전반적으로 상향곡선을 나타냄. 그러나 Eurogroup의 Claude Juncker 회장(룩셈부르크 수상)은 지나친 낙관주의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15일에는 다시 하향세로 바뀐 것으로 알려짐.

 

 ○ 은행 간 거래 시장 회복세

  - 동결됐던 은행 간 거래 시장이 계속 해동되고 있음. 이는 유럽 국가들과 유럽중앙은행이 은행 간 대출을 보장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됨. 10월 14일 Euribor(은행 간 대출을 의미)의 3개월 대출 이자는 10.13일의 5.318%에서 5.235%로 낮아져, 은행 간 대출이 용이해진 것을 시사했음. 앞으로 은행 간 대출 금리는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도 나타나고 있음.

 

 ○ 달러 대비 유로 환율 상승

  - 지난 금요일(10월 11일) 유로환율은 1.3257달러로 2007년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유로지대 국가들이 지원 조치를 발표하자 10월 13일에는 1.3671달러까지 올랐음.

 

□ 기업 동향

 

 ○ NYSE Euronext(미-유럽 증권그룹)은 10월 15일부터 파리 증권시장에서 기업과 은행이 발행한 단기채권 거래시장을 재개한다고 발표함(단, 유로 회원국 중앙은행의 보장을 받아야함). 이 시장의 규모는 현재 45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XDC

  - XDC(벨기에 디지털 시네마 설비제조업체)는 벨기에 정부의 보조로 구조된 Fortis 은행으로부터 1억 유로 융자를 얻어낸 것은 현재 유로국가들의 금융위기구조 조치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음.

 

 ○ InBev

  - 세계 1위 양조그룹(벨기에-브라질 그룹)은 98억의 증자계획을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을 감안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자료원 : EURActiv, eubusiness, Le cho, Le so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