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EU, FTA 대신 TEM 체결 유력

보고일자 : 2008.10.9.

타이베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기자 kotra.tpe@msa.hinet.net

□ 대만의 대EU 수출입 동향

 ○ 2007년도 무역통계를 기준으로 대만은 EU의 무역규모의 약 1.8% 비중을 차지하는 13대 무역국가로, 대만과 EU 가맹국 27개 국가 간 연간 무역규모는 약 470억 달러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 상반기에는 13%의 증가율을 달성함.

  - 한편 EU는 대만 무역규모에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4대 무역국가로 중국, 일본, 미국을 뒤따르고 있음.

  - 대만과 EU 간 수출입규모 비중은 전체 무역규모에서 수출이 약 58%, 수입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만의 연간 대유럽연합 무역수지는 약 71억 달러에 달함.

대만-EU 간 연도별 수출입 규모

        (단위 : %, 백만 달러)

주 : 27개 가맹국 수출입 통계

자료원 : 관세총국

 ○ 최근에는 EU의 대대만 수입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2006년도의 경우 EU의 대대만 무역적자가 20%였으나 2007년도에는 5%로 대폭 감소한 반면, EU의 대대만 수출의 경우 주력품목을 위주로 안정적인 수출세를 보임.

 ○ EU 가맹국 가운데 대대만 주요 무역국가는 독일·네덜란드·영국·프랑스·이탈리아 순으로, 상위 5대국의 대대만 무역규모 비중은 EU-대만 간 무역규모의 2/3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이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음.

 ○ 대만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기존에는 주로 소비재 상품 등 소수의 전자제품 및 컴퓨터가 주류를 구성했으나, 최근에는 대만의 생산라인이 중국·동남아·유럽 등지로 이전됨에 따라 액정 디스플레이·컴퓨터 부분품·직접회로 및 마이크로 전자 부분품 등 전자 부분품을 위주로 변천됨.

  - 일례로 2001년도 컴퓨터의 경우 대만의 대EU 수출규모의 22% 비중을 차지한 바 있으나, 2007년도에는 4% 비중으로까지 감소됨.

  - 또한 최근에는 유럽의 친환경 의식 강화로 자전거 및 태양에너지용 웨이퍼 등 관련 상품의 수출도 증가함. 특히 자전거의 경우 2008년도 상반기를 기준(HS Code 4단위)으로 대만의 대EU 9대 수출상품으로 2.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대만의 대EU 주요 수입품목의 경우, 전자부분품과 고급 공작기계·기계설비·화학품·철강이 대만의 대EU 수입규모의 2/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재 상품의 경우 자동차와 의약품을 위주로 각각 4%, 음료 2%, 화장품 1.5% 정도를 차지하는 등 대만과 EU 간 무역은 소비재보다 공업 방면 위주의 특색을 보임.

□ 대만-EU 투자동향

 ○ 유럽은 대만의 최대 FDI 유치국가인 반면 전자∙전기제품을 비롯한 정밀기기, 기계 등 각종 유럽 상품의 대만 시장점유율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임.

  - 또한 유럽과 대만 간 상호 투자규모 역시 극명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2006년도 투자규모를 사례로 유럽의 대대만 투자규모는 93억 유로에 달하는 반면, 대만의 대유럽 투자규모는 8억 유로에 불과하는 등 상호 간 투자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편임.

 ○ 대만 경제부 투자업무처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말 기준 EU의 대대만 누적투자유치금액은 240억 달러로 대만의 FDI 유치규모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EU 가맹국 일원 중 대대만 주요 투자국가는 네덜란드(150억 달러), 영국(47억 달러), 독일(18억 달러)임.

  - 반면 대만의 대EU 투자규모의 경우 큰 변동폭 없이 정체된 상태로, 누적투자유치금액은 약 10억 유로 수준으로 수출입에 비해 투자에는 비교적 소극적인 특성을 보임.

□ 대만, EU와 FTA 체결 협상 추진에 적극

 ○ 대만 정부는 대만 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각 문제를 해소하고 의존도 편중을 분산하기 위해 유럽 신흥 경제체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대만-EU 간 FTA 체결로 경제적 관계를 더 긴밀하게 구축하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상호 간 FTA 체결 협상 타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만 정부는 중화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대만-EU 간 FTA 체결 시 경제적 성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 쌍방 간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대만의 분석의 따르면 FTA 체결로 농∙공산품 수출입을 확대 개방할 경우 대만의 매년 GDP 증가율을 0.21%로 약 6억 달러에 달하며 EU의 경우 0.04%(약 33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서비스업까지 확대 개방할 경우 대만의 GDP 증가율은 0.49%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EU측 반응, FTA 체결은 무리…TEM으로 대체 희망

 ○ EU는 대만-EU 간 FTA 체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요소로 체결이 곤란하므로, 간접적인 접근 방식으로 TEM을 체결해 상호 간 경제교류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표명함.

  - 또한, 주대만 유럽상공회의소측 역시 코펜하겐 경제연구원에 위탁해 실시한 EU-대만 TEM 체결 시 상호 간 경제 효과 예측 연구결과를 제시해, TEM(Trade Enhancement Measures) 체결로 현존 비관세 및 서비스 장벽을 철폐할 경우 역시 FTA 체결과 못지 않은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TEM를 체결할 경우 전반적으로 EU의 대대만 수출규모는 2~5년 내에 118억 대만달러가 증가하고, 유럽연합 가맹국의 GDP는 연간 20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대만의 대EU 수출의 경우 연간 대EU 수출규모가 10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의 연간 GDP는 최대 38억 유로가 증가해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TEM 체결 최대 수혜종목으로는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은행 및 보험 등 서비스업으로 그 중 건설업의 경우 연간 20억 유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 밖에도 EU의 대대만 자동차 수출규모는 연간 16억 유로가 증가, 전자 및 기계제품은 연간 17억 유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대만과 EU 간 TEM 체결 시 쌍방 간 경제 효과

            (단위 : 백만 유로)

주 : 2~5년간 예측 성장폭

자료원 : 코펜하겐 경제연구원

□ 향후 전망

 ○ 대만 정부는 EU의 반응애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는 FTA 체결을 타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궁극적인 달성 목표는 FTA 체결로 주력을 가하되 EU에서 제시한 TEM 체결에 대해 쌍방 간의 더 심층적인 토론을 할 예정임.

자료원 : 工商時報, 經濟日報, 聯合報, 關稅總局, 2008歐盟-臺灣經貿投資概況(歐洲經貿辦事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