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기업환경평가 세계 20위

- 전년도 24위에서 4단계 상승 -

보고일자 : 2008.9.29.

김현호 쿠알라룸푸르무역관

kennykhh@kotra.or.kr

□ 말레이시아, 세계은행 2009년 기업환경평가에서 2007년 25위, 2008년 24위에 이어 20위를 기록

 ○ 총 조사 국가수가 2007년 175개국, 2008년 178개국, 그리고 2009년에는 181개국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음.

 ○ 10가지 항목 중 아래 4가지 항목에서 순위가 상승함.

  - 신용도는 2008년 3위에서 2009년 1위로 상승

  - 건설 허가 관리는 2008년 105위에서 2009년 104위로 상승

  - 세금 납부는 2008년 56위에서 2009년 21위로 상승

  - 계약 이행도는 2008년 63위에서 2009년 59위로 상승

국가 간 순위 비교

자료원 : 세계은행(The World Bank)

□ 경쟁력 상승 이유

 ○ PEMUDAH(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팀, www.pemudah.gov.my)는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공공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2007년 2월 7일에 구성됨.

 ○ PEMUDAH가 결성되고 나서 비즈니스 환경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제거됨.

  - 수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수출통관절차에 걸리는 시간 감축

  - 절차 개선과 온라인 신청을 통해 토지등록에 걸리는 시간 감축

  - 세금 관련 문제들을 개선하고 해결함.

  - 사업청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임.

  - 전자결제를 용이하게 함.

  - 법인설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원스톱 센터 설립

  - 주재원과 숙련 노동자의 고용 절차를 개선시킴.

□ 근래 상위 10위권 진입이 목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 많아

 ○ PEMUDAH는 아래와 같은 대책들을 통해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 정부기관과 각 부처들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를 높임.

  - 온라인 신청의 활성화

  - 공공사업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

  - 이미 처리된 사항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시사점

 ○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느린 행정처리는 정부의 개선노력으로 점차 좋아지고 있음.

 ○ 순위에서 보듯이 건설허가 관리 등은 104위로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으나,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순위가 앞선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봄. 행정절차는 느리지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과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서는 아직 배울 점이 있다고 봄.

자료원 : Bernama- Malaysia Improves Ranking On The Ease Of Doing– September 10,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