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부가세 인상 계획 철회, 그 후

- 가전 및 컴퓨터 제품 시장 안정적으로 성장 지속 -

 

보고일자 : 2008.9.24.

김경희 암스테르담무역관

khkim@koreatradecenter.nl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부가세 인상 계획 연기

 

 ○ 2009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이었던 소비자세 인상(현행 19%에서 20%로 인상) 계획이 연기됐음을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 8월 공식 발표함.

 

 ○ 부가세 인상 철회 결정의 배경은 내년도 고도 물가상승률과 그에 따른 구매력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뤄진 것임.

 

 ○ 이번 조치에 따라, 네덜란드 중앙통계청은 당초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기존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함.

 

 ○ 부가세 인상계획 연기 발표 후, 네덜란드 소비재 경기는 안도 속에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3원적 부가세율 구조

 

 ○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19% 부가세 인상은 정부 재정확충을 위한 조치였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에 대한 조정을 계획했음.

  - 네덜란드 소비자세는 일반적 세율인 19%, 낮은 세율 6%와 0% 세율의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함.

  -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과 서비스는 19% 소비자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6% 및 0% 세율을 적용함.

 

네덜란드 부가세율의 종류와 적용분야

소비자 세율	적용 분야
0%	외국과의 무역 상거래, 담배
6%	비알코올 식음료 운송, 농산물 운송, 의약품 운송, 도서·신문·잡지 대여 및  판매, 콘서트 등 문화행사, 공연, 두발 미용, 의류 및 자전거 수리, 수영장·사우나 시설 이용, 스포츠 시설물 이용
19%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물품 및 서비스

자료원 : Belastingdienst(네덜란드 국세청)

 

☐ 하반기 안정적 경제 성장 지속

 

 ○ 이번 부가세 인상철회 결정은 하반기 네덜란드 소비경기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업계 전반의 환영을 받고 있음.

 

 ○ 네덜란드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특히 가전 및 컴퓨터 제품 시장은 활발한 공급으로 인해 2008년도에 전년도 대비 제품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 부가세 인상철회 발표시기인 8월 이후 가전제품 및 컴퓨터제품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주요한 요인으로는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안정감 속에 원활한 소비가 이뤄지고 있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가격 균형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됨.

 

 ○ 2008년 하반기에도 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전 및 컴퓨터 제품 산업은 하반기에도 큰 변동 없이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지속적 전망 필요

 

 ○ 지난 8월에 공식 발표된 부가세율 인상철회 소식은 발표 후 일단 소비에 활기를 준 것으로 분석되며, 하반기 경제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고유가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가격 변동폭이 큰 제품군에 대한 관망이 필요함.

 

 ○ 지난 3개월간 ‘Top 5 가격 상승’ 및 ‘Top 5 가격 하락’ 제품은 다음과 같음.

 

Top 5 가격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6월		7월		8월
병원진료비	+33.3%	병원진료비	+33.3%	병원진료비	+33.3%
디젤	+31.8%	디젤	+32.8%	디젤	+24.8%
식용유	+21.5%	LPG	+27.4%	식용유	+23.05
우유	+21.4%	비행요금	+25.4%	식용 조개류	+22.7%
비행요금	+20.3%	식용유	+22.7%	감자	+20%

 

Top 5 가격 하락률 : 전년동월대비

6월		7월		8월
사진·영화	-21.55	사진·영화	-24.85	사진·영화	-27.2%
카메라류	-19.4%	카메라류	-19.55	카메라류	-20.4%
컴퓨터	-15.9%	컴퓨터	-17.2%	수상운송료	-16.5%
TV	-15.3%	TV	-16.8%	컴퓨터	-13.25
전화기	-13.6%	전화기	-14.5%	TV	-11.8%

자료원 : 네덜란드 중앙 통계청

 

☐소비자세율 인상 철회로 인한 수출입 변화

 

 ○ 부가세율 인상 철회조치는 네덜란드 수출입에도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

  - 가전, 자동차, 기계 등의 제품 수요 큰 변화폭이 없을 것임.

 

 ○ 화학업계 수출입에도 안정 예상

  - 유가의 영향이 큰 석유·화학·고무 및 합성물질 산업은 상반기 18% 매출액 증가를 나타냈으나, 이는 고유가로 인한 원가 상승에 기인한 것임.

  - 화학소비재 산업계는 부가세 인상이 궁극적으로 산업 위축을 가져 올 것이라며 불안감을 공표해오다가 이번 부가세 철회조치로 크게 안정되고 있는 분위기임.

 

 

자료원 : 네덜란드 국세청(Belastingedienst), 네덜란드 중앙 통계청(CBS), RTL-Z, 경제 방송 뉴스(2008년 8월 22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