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친환경 국가 조성에 팔 걷고 나선다

- 보조금 인센티브로 추진력도 배가 -

보고일자 : 2008.9.17.

유기자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대만 정부의 주요 친환경 국가 조성 방안

 ○ 백열등 사용 전면 중지하고 절전형 전구로 세대 교체

  - 2008년 말까지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 중인 백열등을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선두로 대대적인 선도에 나서 2010년부터는 백열등 생산을 전면 중지해, 2012년도 이전에 절전형 전구로 전면 세대를 완료할 계획

 ○ 태양광에너지 전력 설비 보급 확산

  - 태양광에너지 전력 설비 설치 가구수 10만 달성 목표로, 2012년도까지는 약 2만 가구에 태양광 에너지 전력 설비를 설치 가능할 것으로 예측

 ○ 태양열에너지 보일러 시스템 보급 확산

  - 태양열에너지 보일러 시스템 설치 선도를 가속화해 2012년도에는 총설치량 229만6000㎡, 총설치가구수 57만4000가구까지 보급해 4년 내 증가폭을 14만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

 ○ 자전거 도로 조성 확대

  - 2009년도에는 25억 대만달러를 투입해, 대만 전국 25개 도시에 면적 약 7만㎡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증설해 자전거 사용률을 제고할 계획

 ○ 전국 교통신호등 LED등으로 교체

  - 대만 경제부 에너지자원국은 친환경 운동을 선도하고 대만의 LED 산업 내수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대만 전역 약 4600만 개에 달하는 교통신호등을 2011년 전(3년 이내)까지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18억 대만달러를 투입

 ○ 전동스쿠터 보급 확산

  - 대만은 전 국민의 62%가 스쿠터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스쿠터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최근에는 고유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 운전자까지 스쿠터 이용행렬에 가세하고 있음.

  - 한편, 저탄소 운동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을 사용해 저탄소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소모량 및 소음을 절감할 수 있는 전동 스쿠터가 대안으로 부상됨.

  - 그러나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현지 판매가가 약 6만 대만달러 수준으로, 일반 스쿠터 대비 가격경쟁력이 열세해 현재 대만의 연간 전동 스쿠터 시장규모는 매출량을 기준으로 5000여 대 수준에 불과함.

  - 이에 따라 대만 행정원은 향후 4년 이내에 대만 내 전동 스쿠터 수량을 10만 대까지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대만 전동 스쿠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한 대당 1~1만5000대만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계획

  - 한편, 2009년도 전동 스쿠터 출시 목표량은 1만4000대로, 대만 정부는 약 1만 대에 대한 보조금 예산으로 1억5000만 대만달러를 편성함.

 ○ LPG/휘발유 겸용 택시로 전면 세대 교체

  - 4년 이내에 전국 10만 대 택시를 LPG/휘발유 겸용 택시로 교체하기 위해 현행 LPG/휘발유 겸용 차량의 화물세 인하 징수(한 대당 2만5000대만달러 정액 징수, 실시기간은 5년)과 LPG/휘발유 겸용 차량 구매 및 개조를 비롯한 주유비 보조금 지원에 더해, 추후에는 5년식 이하 택시의 LPG/휘발유 개조 시 인센티브 규정을 추가할 예정

 ○ 한편, 대만 행정원 연구발전조사위원회에서 상술된 정부의 친환경 방안에 대해 민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지 소비자들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음.

세부방안별 현지 소비자 지지율

자료원 : 行政院 研究發展考核委員會

□ 친환경 가전제품 사고 정부 보조금도 챙기고

 ○ 대만의 내수 소비시장 규모는 전체 GDP의 6%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대만 경제 발전에 일정한 공헌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문이므로, 대만 당국은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소비자에게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소비심리를 자극해, 내수 소비시장의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의식을 고려해 각종 친환경 상품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 최근에는 대만 경제부가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고 내수 소비시장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6억 대만달러의 예산을 편성해, 오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에어컨·세탁기·냉장고 등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

  -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 마크를 취득한 가전제품 또는 절전형 전등 구매할 경우, 결제 시에 구매상점에서 바로 보조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구매상점(유통업체)는 영수증을 근거로 추후에 경제부에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

 ○ 이 밖에도 상술 주요 친환경 방안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 인센티브를 마련, 단순히 정부 시책 차원이 아닌 전국민 동원 친환경 국가 조성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추진 극대화를 보조하고 있음.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관련 보조금 지원항목

자료원 : 經濟部, 經濟建設委員會, 行政院 ; 聯合報 정리

□ 시사점

 ○ 현지 소비자의 친환경 의식 강화 추세를 비롯한 친환경 상품 구매 보조금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인센티브 방안으로, 에너지 소모형 내구성 소비제품 등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현지 소비자층을 비롯한 유통업계측은 관련 소비시장 진작에도 다소 긍정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

자료원 : 聯合報, 能源報導(2008년 9월호), 行政院 研究發展考核委員會『民眾對節能減炭新措施及能源政策的看法民意調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