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특혜관세 부여 확대와 시사점

보고일자 : 2008.8.28.

이광일 다카무역관

sono50@kotra.or.kr

□ 특혜관세 확대부여 배경

 ○ 2008년부터 시행된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확대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올 8월 주재국에 방글라데시산 3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통보함.

  - 우리 정부는 2007년 12월 최빈개도국 50개국(UN지정)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현행 관세품목 1.8%에서 75% 수준까지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밝힌 바 있음.

 ○ 이 조치는 2005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 합의사항 및 2006년 3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이니셔티브’ 선언이행을 위한 것임.

□ 특혜관세 품목

 ○ 혜택부여 시 국내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원유, 농수산물 및 의류 등 민감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함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아래 특혜관세 주요 품목은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수입품목 상위 50개 품목 중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임.

  - 전체 50개 품목 중 특혜관세 품목은 28개 품목(22개 품목은 특혜관세에 미포함)

대방글라데시 수입상위 50개 품목 중 특혜관세 해당품목

주 : 수입순위는 2007년 금액기준(누계)

□ 시사점

 ○ 대방글라데시 특혜관세품목 확대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비중에서 극히 낮아(0.0002%), 국내 산업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반면, 대방글라데시 수입품목 중 황마·동·철의 스크랩·섬유직물 등 원부자재 수입품에 대한 1차 가공품에 대한 제3국 수출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현지신문, 관보,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