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정부,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호찌민시와 인근 공단지역의 심각한 환경오염사태에 대한 우려 확산 -

보고일자 : 2008.8.21.

오찬훤 호찌민무역관

chohoh@kotra.or.kr

□ 호찌민시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 이번 주 호찌민시에서 개최된 환경보호 세미나에서 참석한 정부관계자, 민간단체들은 개발집중정책에 따른 호찌민시의 환경오염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 호찌민시 환경보호국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지난 수년간 예산 지출을 늘이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밝힘.

 ○ 또한 15년 전에는 호찌민 시내에 100여 개의 환경관련 블랙리스트 제조업체가 있었으나 현재는 수천개로 증가해 환경오염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

 ○ 현재 호찌민시에는 15개 산업단지에 1000여 개의 제조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그 중 220개 업체 이상이 처리되지 않은 오수를 무단으로 하수구를 통해 방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아직까지 오수처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공단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호찌민시 천연자원환경부는 오는 10월 초~내년 3월 말까지 총체적인 조사를 통해 모든 업체들이 환경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다짐.

□ 자원환경부, 지방정부에 대해 환경오염 유발업체 제재 강화 요청

 ○ 최근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호찌민 인근 동나이 지역과 리아붕따우 지역 지방정부에 무단으로 폐수를 인근 티바이 강으로 배출하는 업체들에 조업중단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을 요청

 ○ 무단 공업폐수 방류로 인해 심각히 훼손된 Thi Vai 강의 오염은 주변 주민들에게 악취, 양식장 피해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음.

 ○ 현재 베트남정부는 Thi Vai강 수질오염의 원인과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최종조사가 나오는대로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 유도와 별도로  환경법 위반으로 벌과금을 부과할 예정임.

□ 항구관리업체, 수질오염 대책 요청

 ○ Dong Nai의 Long Thanh 지역에 있는 Go Dau A/B 항구를 관할하는 Dong Nai Port Joint Stock Company는 최근 과학기술부에 외국계 선박들이 강 오염을 이유로 입항하기를 꺼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

 ○ Go Dau항구는 60% 정도가 외국계 선박이 입항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및 일본계 선박들이 오염물에 의한 선박 부식을 이유로 입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오염된 Thi Vai강 모습

□ 베트남 제조업체 대부분 폐기물 무단방출

 ○ 환경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말 기준 전국 183개 공단 중 70% 정도만 폐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고, 폐수처리시설이 갖춰진 곳도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생산제조분야 업체중 약 90% 정도가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음.

 ○ 동나이성 환경부는 그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많은 강력한 조치들을 취했지만, 현재 상황은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다다랐다고 함.

 ○ 현재 동나이성에 조성된 공업단지는 27개이나, 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이 정비된 곳은 40% 수준인 11개에 불과함.

 ○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최근 환경오염을 이유로, 2010년까지 신규 공업단지 조성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공단의 폐수처리시설 등 공단기반 조성을 통해 현재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공단입주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호찌민시 및 인근 공단지역은 국내업체 최대 진출지역

 ○ 호찌민시, 그리고 인접한 Dong Nai와 Ria-Vung Tau 지역은 베트남 최대 산업단지 밀집지역으로, 현재 수천 개의 제조업체들이 산재해 있음.

  - Dong Nai 지역의 주요 산업은 화학공업, 전자산업, 중·경공업 등이며 Ria-Vung Tau지역은 원유 및 가스임.

 ○ 호찌민시와 인접한 동나이·붕따우 등 남부 공업벨트지역은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업체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으로, 위 3개 지역의 외국인 투자업체는 2007년 말 기준으로 베트남 전체 투자업체(누계 기준) 8590개 중 40%가 넘는 3475개 업체가 진출해 있는 지역임.

  - Dong Nai 918개, 호찌민시 2398개, Ria-Vung Tau 159개

 ○ 이들 3개 지역에 투자 진출한 한국업체는 585개사 업체(누계)로, 베트남에 투자진출한 국내 1297개사의 45%가 넘는 숫자임.

  - Dong Nai 161개, 호찌민시 406개, Ria-Vung Tau 18개

□ 시사점

 ○ 베트남 정부의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 표명에 따라 현지 진출 환경오염 유발 가능 제조업체들의 오염 방지 시설 점검 및 설치가 필요

 ○ 베트남 정부는 환경오염 처리설비 생산이나 환경 관찰 및 분석관련 설비 생산과 같은 오염처리 및 환경보호부분에 대한 투자나 폐기물의 재가공 및 재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 투자부문으로 지정해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베트남의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부작용의 산물인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 환경오염 처리분야나 폐기물 처리분야의 현지 진출 관심 필요

자료원 : 베트남 뉴스, 통계청,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