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경제운영자) 제도 개요

 ㅇ 개념 : 일정 요건을 갖춰 공인된 경제운영자가 되면 통관절차에 있어서 특혜를 부여받게 되는 제도

 ㅇ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SAFE Framework에 의해 권장되고 있는 제도

  - 미국의 세관보안제도인 C-TPAT에 상응하는 제도

  - 한국의 경우 AEO에 상응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를 2009년부터 인증 시행 예정

  - AEO는 강제적인 제도가 아닌 민간업체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운영

 ㅇ AEO 인증 권한 : 각국의 관세 담당 부처 내의 AEO 담당부서

 ㅇ AEO 인증 대상 : 제조·수출·수입업자, 중개업자, 화물운송업자, 보관업자, 통관대행업자 등 국제 공급망을 이용하는 EU회원국 소속 기업

  - EU 비회원국 기업은 자국과 EU 간 AEO 인증의 상호 인정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 EU내에 사무소가 있고 통관 간소화 절차를 완료한 항공 및 선박 운송업자인 경우 참여 가능

 ㅇ 인증시 심사 항목 : 5개 범주의 2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됨(사업규모, 통관 사항 통계, 세관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준수 기록, 적절한 세관 통제를 위한 상업 및 운송기록 관리체계 운영여부, 재무건정성, 적절한 보안 및 안전표준 확보 여부 등을 평가).

 ㅇ 인증 종류 : 3가지가 있으며 인증별 혜택(하기)이 상이함.

  - 통관 간소화 인증

  - 보안 안전 인증

  - 통관 간소화/보안 안전 인증

 ㅇ AEO 인증 시 혜택 :

  - 저위험 업체로 등록돼 서류 및 육안 검사가 경감됨.

  - 화물검색시 우선 처리됨.

  - 통관검색 위치를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원하는 곳에서 적은 비용 혹은 빠른 절차로 통관 검색이 가능함.

  - 통관 간소화절차의 무심사 통과

  - 통관 제출 서류의 간소화

  - 통관 절차 결과 통보 순위의 선순위 배정

  - 관세청과의 협력관계 향상

  - 거래기업 간 신뢰 확보

 ㅇ 인증 유효기간 :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EU 관련법령 주요사항 개정시 또는 인증기업이 AEO 기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못한다는 합리적 징후가 있을 경우, 담당부처가 재심사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