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동차 수입관세에 이어 등록세 대폭 인상

- 무역수지 적자와 급증하는 교통체증 회피위한 극단 조치 -

- 향후 대기가스 배출관련 기준 강화 움직임 업계 준비 필요 -

보고일자 : 2008.8.1.

박동욱 하노이무역관

shanepak@yahoo.com

□ 2008년 8월 자동차 등록세 기존 5%에서 15%로 대폭 상향

 ○ 베트남 총리는 금주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등록비용을 15%로 전격 상향하는 정부 시행령을 발표함. 이 조치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억제와 과소비 및 주요 시내지역 교통체증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가됨.

 ○ 이 조치로 기존 3만 달러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조항 삭제는 물론, 하노이지역의 경우 6만9900달러의 차량구입 시 1만500달러에 달하는 등록세를 지불해야 하는 등, 자동차 구매수요가 급속도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경우, 수입관세 및 특소세·부가세의 비중이 전체 수입가격의 200%를 상회하는 차량가격 고가정책 유지국임과 대부분의 중형차량 가격이 5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등록세의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20만 대로 파악되며, 2001~06년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국세 수입중 1.57%를 차지하는 1억2000만 달러에 달하며, 등록세가 현행 5%에서 15%로 증가시 국세 수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정부는 무역수지의 확대 억제를 위해 올 4월 자동차 수입관세를 60%에서 83%로 2차례 크게 상향 조정한 이후 등록세 인상이 예상됐으나, 이런 큰 규모의 등록세 인상은 예상치 못한 상황임. 이와 별도로 베트남 정부는 현재 50%에 달하는 특소세 부과를 추가 인상할 예정이며, WTO 양허안에 따르면 85%까지 인상할 수 있어 향후 자동차 수입규모와 폭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추가 인상폭이 결정될 예정임.

□ 베트남 정부정책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전망

 ○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관련 급격한 조세 및 관세정책의 변화로, 베트남 자동차 산업 관계기업의 혼란이 가중되며 향후 시장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 2007년 베트남 정부는 WTO가입 후 자동차 완제품 및 부품 수입 시 수입관세를 3차례나 큰 폭으로 하향했으나, 올 들어 무역수지 적자폭과 단기간 내 급증한 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로 정부의 태도가 정반대로 변화하며, 각종 수요억제와 함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정책을 쏟아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커짐.

  - 특히, 수입관세의 점진적 인하를 예상하고 대량 수입을 추진하던 자동차 딜러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 자동차 국내생산업체의 경우 차부품 관세인상과 등록세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및 수요감소가 예상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같은 정부조치로 베트남 수입 자동차 판매가격은 평균 20~30%, 국내 생산 자동차 가격 또한 10~15%가량 인상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업은 장기 사업전략 수립을 위한 정부의 관세 감소 로드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베트남 자동차 현지생산은 중장기 확대 전망

 ○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차량 소비자의 차량수요 확대에 따라 국내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 2008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는 전년대비 140% 증가한 6만8610대를 기록하기도 함.

  - 2008년 6월 베트남 자동차협회(VAMA)에 따른 자동차 판매량은 2007년 6월에 비해 60% 증가해 9749대에 도달함. 이 성장률은 작년 6월에 비해 주로 상용차 부분에서 78%의 증가와 승용차 부분에서 61%의 증가에 기인함.

2008년 6월 베트남 전국 자동차 판매현황

자료원 : VAMA(베트남 자동차협회)

 ○ 베트남 자동차기술자조합회(VSAE)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관련 기업은 현재 50개의 조립공장 운영에 약 10억 달러 투자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12개 외국투자기업이 전체 투자자본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베트남 자동차 수요 예측

자료원 : VAMA(베트남 자동차협회)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금년초 호황기를 맞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으나, 올해 말까지는 정부의 무역수지 적자폭 억제를 위한 각종 정부대책이 집중 쏟아지며, 시장이 완만한 상승세 또는 정체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부정책을 통해 현재 국내조달 생산부품 비율이 10~20%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해 정부의 현지 생산부품 비율 목표로 2010년까지 30%, 2015년까지 60%의 기준치 충족을 위해 다양한 투자설비 확대 및 협력사 육성에 정부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또한 베트남 정부는 올 7월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해 EURO1 기준에서 EURO2 기준으로 강화해 베트남 상용차 제조기업의 관련 기준 충족을 위한 기화기 및 관련 부품의 추가 수입에 나서는 등 현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의 지속적인 시장조사 및 마케팅 노력이 병행돼야 함.

자료원 : 베트남 VAMA 및 무역관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