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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 수입관세에 이어 등록세 대폭 인상
  • 트렌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동욱
  • 2008-08-01
  • 출처 : KOTRA

베트남 자동차 수입관세에 이어 등록세 대폭 인상

- 무역수지 적자와 급증하는 교통체증 회피위한 극단 조치 -

- 향후 대기가스 배출관련 기준 강화 움직임 업계 준비 필요 -

 

보고일자 : 2008.8.1.

박동욱 하노이무역관

shanepak@yahoo.com

                                 

 

□ 2008년 8월 자동차 등록세 기존 5%에서 15%로 대폭 상향

 

 ○ 베트남 총리는 금주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등록비용을 15%로 전격 상향하는 정부 시행령을 발표함. 이 조치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억제와 과소비 및 주요 시내지역 교통체증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가됨.

 

 ○ 이 조치로 기존 3만 달러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조항 삭제는 물론, 하노이지역의 경우 6만9900달러의 차량구입 시 1만500달러에 달하는 등록세를 지불해야 하는 등, 자동차 구매수요가 급속도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경우, 수입관세 및 특소세·부가세의 비중이 전체 수입가격의 200%를 상회하는 차량가격 고가정책 유지국임과 대부분의 중형차량 가격이 5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등록세의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20만 대로 파악되며, 2001~06년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국세 수입중 1.57%를 차지하는 1억2000만 달러에 달하며, 등록세가 현행 5%에서 15%로 증가시 국세 수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정부는 무역수지의 확대 억제를 위해 올 4월 자동차 수입관세를 60%에서 83%로 2차례 크게 상향 조정한 이후 등록세 인상이 예상됐으나, 이런 큰 규모의 등록세 인상은 예상치 못한 상황임. 이와 별도로 베트남 정부는 현재 50%에 달하는 특소세 부과를 추가 인상할 예정이며, WTO 양허안에 따르면 85%까지 인상할 수 있어 향후 자동차 수입규모와 폭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추가 인상폭이 결정될 예정임.

 

□ 베트남 정부정책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전망

 

 ○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관련 급격한 조세 및 관세정책의 변화로, 베트남 자동차 산업 관계기업의 혼란이 가중되며 향후 시장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 2007년 베트남 정부는 WTO가입 후 자동차 완제품 및 부품 수입 시 수입관세를 3차례나 큰 폭으로 하향했으나, 올 들어 무역수지 적자폭과 단기간 내 급증한 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로 정부의 태도가 정반대로 변화하며, 각종 수요억제와 함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정책을 쏟아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커짐.

  - 특히, 수입관세의 점진적 인하를 예상하고 대량 수입을 추진하던 자동차 딜러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 자동차 국내생산업체의 경우 차부품 관세인상과 등록세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및 수요감소가 예상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같은 정부조치로 베트남 수입 자동차 판매가격은 평균 20~30%, 국내 생산 자동차 가격 또한 10~15%가량 인상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업은 장기 사업전략 수립을 위한 정부의 관세 감소 로드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베트남 자동차 현지생산은 중장기 확대 전망

 

 ○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차량 소비자의 차량수요 확대에 따라 국내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 2008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는 전년대비 140% 증가한 6만8610대를 기록하기도 함.

  - 2008년 6월 베트남 자동차협회(VAMA)에 따른 자동차 판매량은 2007년 6월에 비해 60% 증가해 9749대에 도달함. 이 성장률은 작년 6월에 비해 주로 상용차 부분에서 78%의 증가와 승용차 부분에서 61%의 증가에 기인함.

 

2008년 6월 베트남 전국 자동차 판매현황

품목

북부

중부

남부

총 계

PV

승용차

1,241

297

909

2,447

PV

MPV

654

133

1,177

1,964

PV

SUV

147

69

215

431

CV

미니버스, 버스

265

94

320

679

CV

트럭, 픽업

1,657

691

1,880

4,228

총 계

3,964

1,284

4,501

9,749

자료원 : VAMA(베트남 자동차협회)

 

 ○ 베트남 자동차기술자조합회(VSAE)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관련 기업은 현재 50개의 조립공장 운영에 약 10억 달러 투자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12개 외국투자기업이 전체 투자자본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베트남 자동차 수요 예측

품목

2010

2015

2020

일반 승용차

67,300

109,000

238,000

버스

22,800

39,300

66,700

트럭 및 산업용차량

75,300

97,200

108,400

특수 차량

165,400

245,500

412,100

자료원 : VAMA(베트남 자동차협회)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금년초 호황기를 맞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으나, 올해 말까지는 정부의 무역수지 적자폭 억제를 위한 각종 정부대책이 집중 쏟아지며, 시장이 완만한 상승세 또는 정체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부정책을 통해 현재 국내조달 생산부품 비율이 10~20%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해 정부의 현지 생산부품 비율 목표로 2010년까지 30%, 2015년까지 60%의 기준치 충족을 위해 다양한 투자설비 확대 및 협력사 육성에 정부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또한 베트남 정부는 올 7월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해 EURO1 기준에서 EURO2 기준으로 강화해 베트남 상용차 제조기업의 관련 기준 충족을 위한 기화기 및 관련 부품의 추가 수입에 나서는 등 현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의 지속적인 시장조사 및 마케팅 노력이 병행돼야 함.

 

 

자료원 : 베트남 VAMA 및 무역관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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