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일본과 경제 파트너십 협정 체결 임박

보고일자 : 2008.7.24.

박병국 마닐라무역관

bgpark@kotra.or.kr

□ 필리핀, 일본과 경제 파트너십 협정(JPEPA) 조만간 체결 전망

 ○ 필리핀은 지난 수년간 협상을 추진해온 일본-필리핀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조만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짐. 현지 유력 일간지에 따르면, 필리핀은 오는 7월 28일 개회 예정인 필리핀 의회에서 일-필 경제 파트너십 협정체결에 대한 의회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 협정은 2006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때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진행이 본격화돼 올해에 협정체결이 가능할 전망임.

 ○ 한편, 일본은 다자 간 협정보다는 양자 간 협정을 중심으로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추진해, 올해에만 태국·부루나이·인도네시아 등과 경제협력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할 예정임. 또한, 싱가포르와는 협상을 완료했고 말레이시아와도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일본-필리핀 경제 파트너십 협정(JPEPA)

 ○ 이 협정은 ‘Mega-Treaty’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투자장벽 및 제한해소 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최근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현지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될 경우, 필리핀은 농산물·수산물·가공식품 등의 95%가 일본시장 진출을 모색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가전제품·자동차 등의 수입관세가 10년 이내에 면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필리핀의 경우, 이 협정체결을 통해 1) 농산품의 수출, 2) 필리핀 노동자들의 일본진출 확대, 3)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 4) 기술지원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음. 또한 전자·자동차 관련제품·의류·가구 등의 일본 수출이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 산업에 대한 국내투자도 3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협정체결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 협정이 필리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스미디어 분야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협정체결로 국내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또한 양국 간 관세가 이미 대부분의 품목에서 3% 미만임에 따라, 협정 체결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필리핀과 일본의 경제교류 현황

 ○ 필리핀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일본의 필리핀 투자는 2007년 기준으로 380억 페소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약 18%에 해당하는 수치임.

일본의 대 필리핀 직접투자 현황(승인기준)

            (단위 : 백만 페소)

자료원 : National Statistics Office

 ○ 또한 교역부문에서도 일본은 미국에 이어 필리핀의 2대 교역국으로, 필리핀은 연간 일본으로 72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66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음.

필리핀의 대 일본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National Statistics Office

필리핀의 대 일본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National Statistics Office

 ○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량이 2007년 기준으로 연간 수출 44억 달러, 수입 24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필리핀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2배를 상회하는 교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망

 ○ 필리핀은 일본과 투자 및 교역 등 경제부문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2006년까지 일본으로부터 20억 달러의 원조·공여를 받아 경제파트너로서 일본의 영향력은 크다고 볼수 있음. 현재 필리핀은 산업투자 및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조만간 경제협력 파트너십 협정은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향후 필리핀과 일본의 경제교류는 좀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기업 및 제품의 필리핀 시장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필리핀 시장에서 우리기업과 일본기업 간의 경쟁은 좀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BusinessWorld 등 현지 유력신문, 무역관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