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공적금 납부 압력에 대한 대처방안

보고일자 : 2008.7.24.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문의)

이 회사는 올해 3월 주방공적금조합의 계속적인 감사와 요구에 의해, 4월부터 직원들의 주방공적금을 납부하기 시작함. 이는 중국정부의 시책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회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음.

그런데, 지난주 주방공적금조합에서 회사 설립 시부터의 금액을 소급하라는 이야기를 함. 그것도 이미 퇴사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함. 이럴 경우, 엄청난 부담과 업무의 혼란이 예상됨.

한국기업이 중국에 처음 진출할 당시 주방공적금의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공표가 됐으나, 저희가 현재 진출한 지역 등 여러 곳에서 별도의 혜택이나 시행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음. 지금 와서 이를 전부 소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옳은지 문의함.

답변)

1. 노동법에 규정된 법정 강제성 보험인 사회보험과 과거 계획경제시대에 진행됐던 주택분배제도가 철폐되면서, 대신 도입된 주방공적금은 그 법적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음. 즉, 사회보험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입사시점부터 소급납부 요구가 가능하며, 직원들은 노동감찰대·사회보험기구에 고발할 수 있고 또 노동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이 가능함.

그런데, 주방공적금은 원칙적으로 납부가 의무화됐지만, 사회보험과 같이 중국의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라 노동 당국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행정집행이 되지 않고 있음. 주방공적금은 납부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노동감찰국이나 노동중재기구에서도 수리하지 않아, 직원들은 단지 주방공적금센터에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임.

주방공적금조례에는 이 경우, 이 센터가 사측에 납부기한을 통보하고 미납 시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행정집행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 따라서 다수의 중국기업들이 주방공적금의 납부요청에도 불구,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1) 주방공적금관리센터의 권한 제약

  가) 주방공적금조례 제37조에는 ‘주방공적금 납부 수속을 하지 않을 시, 공적금센터는 기한을 정해 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1만~5만 위앤의 벌금에 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센터가 벌금을 부과하고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이 조례가 반포됐음에도 불구, 많은 기업들이 미납·납부연체·부족납부·납부거부 등 행위를 하고 있으나, 이 센터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행정처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주방공적금조례 제38조에는 ‘기업이 주방공적금을 미납하거나 부족납부할 경우, 주방공적금센터는 기한을 정해 납부를 명하고, 미납 시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주방공적금센터에는 행정조사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으며,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은행구좌에 대해 열람권이 없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의 확보가 곤란함. 따라서, 강제집행의 신청권이 부여됐어도, 현실적으로 이 센터는 이를 시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2) 노동중재기구의 불수리

  가) 노동중재수리범위에 주방공적금 관련 쟁의는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노동중재기구는 주방공적금 쟁의의 접수를 거부함.

  - 왜냐하면 주방공적금은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돼 있지 않으므로, 노동 당국은 주방공적금센터가 노동부문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3) 법원의 수리 여부

  - 법원의 주방공적금 쟁의 수리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음. 주방공적금관리조례는 주방공적금관련 쟁의의 해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지방법원의 규정들도 동일하지 않아, 법원이 주방공적금 분쟁을 수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4) 주방공적금센터의 법집행 및 감찰 전문인력의 부족

 ㅇ 각지의 주방공적금센터는 법률 전문인력의 부족 등 이유로 행정권한의 유효한 실시가 곤란한 실정임. 이는 곧 행정집행권한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정리)

아직까지도 많은 중국기업들이 주방공적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가운데, 귀사에 퇴직자 해당분 납부(금시초문이며, 그러면 퇴직자를 다 찾아내 이들에게 본인 부담분을 물리도록 해야 하는 넌센스 상황이 발생함) 및 소급납부까지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함. 일단, 귀사는 중소기업인 귀사의 경영상황으로 그동안 도입치 못하고 있다가 이미 이 제도의 시행에 들어 간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주방공적금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이상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 바람.

사회보험 같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주방공적금센터에 어떤 압박을 가하더라도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회피해 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