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남미공동시장 정상회담 개최

- 아르헨티나, 수출세 남미공동시장 관세 법령에 포함할 것을 제안 -

보고일자 : 2008.7.4.

민희정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hjmin@kotra.org.ar

□ 개요

 ○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제35회 남미공동시장 정상회담이 아르헨티나 북부 뚜꾸만주 산 미겔 뚜꾸만시에서 개최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및 준회원국인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칠레 및 에콰도르 정상들이 참석해 지역 내 경제 현안 등을 주 의제로 다룸.

□ 주요 회의 결과

 ○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이민자 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공동 거부권 행사

  - 아르헨티나 등 회원국은 6월 18일 유럽연합 의회에서 채택한 불법이민 추방, 구금법에 대한 전면 거부권을 선언하는 등 이민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

  - 이 법령은 유럽연합 거주 불법이민자에게 7~30일간 자발적인 출국을 하지 않을 경우, 6~18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세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위기 해소를 위해 식량위기 국제기금 창설 제시

  - 아르헨티나 등 주요 농산물 생산국은 선진국의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이 개도국 및 후진국의 곡물 생산 확대를 막고, 식량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공동 인식

  - 특히, 크리스티나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제금융 투기세력이 곡물시장으로 옮겨가 국제 곡물가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

 ○ 주최국 아르헨티나 남미공동시장 관세법에 수출세 부과하자고 제안

  - 우루과이는 수출세 부과는 아순시온 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 무관세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반대

  -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농축산물 변동 수출세 부과관련, 농민 파업이 4개월째 지속, 해결책으로 의회 상정을 통해 논의 중인 상태임.

 ○ 아르헨티나, 브라질 간 무역 거래 시 상호 자국 통화 사용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양국 간 무역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대신 상호 자국 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데 최종 합의

 ○ 회원국 내 정치·경제·에너지·사회 통합 강화 노력

  -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상대적으로 경제열위 국가와의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강조

□ 시사점

 ○ 회원국 간의 경제규모 불균형 및 국내 시장에 치우친 경제 정책 등은 아직까지 남미공동시장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

  - 회원국 중 브라질 국내 총생산 규모가 다른 회원국의 3배에 달하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디폴트 위기 이후, 국내 경제 보호에 치우친 경제정책에 치중

  -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수출세 부과에 따른 아르헨티나 농촌 파업 경우,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농산물 수출이 많아지면 국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까 우려한 정부 정책의 일환임.

  - 아르헨티나는 수출세를 남미공동시장에서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역내 수출세 징수에 대해 각국 간 입장 차 존재

 ○ 회원국 간 정치 경제적인 입장 차로 인해 각 회원국 간의 실리에 치중한 비교적 유연한 공동시장으로 유지될 전망

  -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은 미국 등과의 경제협력 강화 추진하는 등 공동체를 벗어나 자국 경제 실리 추구에 비중

  - 아르헨티나는 일부 국가와의 관계만을 유지하는 등 대외적인 관계에 비중을 두지 않는 고립주의 대외정책 추구

자료원 : 일간지 Clarin, INFOBAE.COM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