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장국 물러난 슬로베니아에 곱지 않은 시선 보내는 크로아티아

- 지난 6개월간 크로아티아와 외교관계 각세워 -

- 슬로베니아 통과 관광객 7월부터 6개월치 톨게이트비 강제 부과, 강한 반발 일으켜 -

보고일자 : 2008.7.4.

정봉기 자그레브무역관

kotra@koreatrade.hr

□ 6개월간의 의장국 자리, 프랑스로 넘어가

 ㅇ 슬로베니아는 지난 6개월간의 EU 의장국 자리를 6월 30일 프랑스에 넘겨줬음.

 ㅇ 슬로베니아는 신생독립국이자 2007년 EMU 가입한 기존 EU국가가 아닌 최초의 국가였다는데서 의미가 있으나, 주변 국가들의 슬로베니아에 대한 지난 6개월간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음.

□ 발칸반도 평화 정착에는 상당한 기여

 ㅇ 그러나 지난 2월 코소보 독립에 따른 세르비아-코소보의 긴장관계해소를 위한 제반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ㅇ 특히 세르비아·러시아를 비롯한 관련국가들과의 여러 차례 대화로 실질적인 평화유지에 기여했으며, 그 결과 세르비아 총선결과에서도 친EU계의 승리를 가져오는 데 기여한 바 있음.

□ 크로아티아와 외교관계 각세워

 ㅇ 슬로베니아는 국토가 해양에 접한 면적이 협소해(해안선 40㎞) 실제로 어업 인구가 거의 없음에도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해 환경·조업 보호구역(Ecological and Fisheries Protection Zone; EFPZ) 설정을 강력 반대하면서, 크로아티아의 EU가입 전제조건으로 EFPZ 폐지를 주장해 지난 3월 이를 관철한 바 있음.

□ 7월 1일부터 슬로베니아 통과 차량 6개월치 톨게이트비 일괄 부과 비난 일으켜

 ㅇ 게다가 크로아티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그리스 등 남부발칸유럽으로 들어오기 위해 슬로베니아를 통과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슬로베니아 고속도로 출입 시 6개월간의 고속도로 사용료(35유로)를 일괄 부과함으로써 주변국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음.

 ㅇ 이러한 정책은 체코·헝가리가 4일간 유효티켓을, 오스트리아가 7일간의 유효티켓을 판매하는 사례와는 다른 것으로, 특히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슬로베니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를 비롯해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등에서도 반발이 심한 상태임.

□ 시사점

 ㅇ 슬로베니아는 구유고에서 독립한 신생국가이나 최근 경제가 급성장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가까운 경제대국으로, 지난 6개월간은 EU 기존 멤버가 아닌 국가로 최초의 EU 의장국을 수행해 슬로베니아로서는 역사적 기간이었음.

 ㅇ 그럼에도 주변국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으며, 특히 크로아티아와의 각선 외교관계와 7월 1일부 톨게이트비 납부시스템 변경으로 주변국들의 비난을 받고 있으나, 자국민들에게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 올 가을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우세가 예상됨.

 ㅇ EU 최대 현안이자 EU의 앞날을 결정할 리스본조약이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음.

3개년간 슬로베니아 주요 경제지표

자료원 : The World Bank, LIDER, JAPTI,  IntelliNews 종합